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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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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社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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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조동주 記者입니다.

djc@donga.com

取材分野

2024-03-28~2024-04-27
檢察-法院判決 22%
政治一般 19%
社會一般 15%
大統領 11%
칼럼 7%
南北韓 關係 7%
事件·犯罪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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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 4%

  • 遺留分 紛爭 해마다 늘어 “1人家口 增加 等 變化 反映”… 判事도 잇달아 違憲 提請

    憲法裁判所는 25日 遺留分에 對한 違憲·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리면서 遺留分 關聯 民法 條項 6個에 對해 條目條目 違憲 與否를 判斷했다. 特히 遺留分의 權利者와 相續 比率을 具體的으로 規定한 民法 第1112條에 對해 憲裁가 違憲 與否를 審判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核家族化에 따라 1人 家口가 增加하고, 兄弟姊妹의 獨立 生計가 늘어나면서 遺留分을 둘러싼 法的 다툼은 해마다 增加해 왔다. 그 過程에서 遺留分 關聯 一部 民法 條項도 그동안 憲裁의 判斷을 받아 왔는데, 遺留分을 算定할 때 故人이 贈與한 財産을 합쳐야 한다는 民法 第1113條 1項에 對한 違憲 與否를 따진 2010年 4月과 2013年 12月 決定이 代表的이다. 現行 民法에 따르면 例를 들어 두 子女를 가진 아버지가 財産 10億 원 中 5億 원을 첫째에게 먼저 贈與한 後 5億 원을 남겨둔 狀態에서 死亡했을 境遇, 남은 財産 5億 원뿐 아니라 生前에 첫째에게 贈與한 5億 원까지 합쳐 總 10億 원을 遺留分 算定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 이 條項에 對해 憲裁는 2010年 7(合憲) 臺 2(限定違憲), 2013年 全員一致로 合憲 決定을 내렸고 이番에도 全員一致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 憲裁는 이날 故人이 子女나 兄弟姊妹 等에게 財産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第3者에게 贈與한 財産에 對해선 贈與 時點과 無關하게 遺留分 算定에 包含시켜야 한다는 民法 條項에 對해서도 合憲 決定을 내렸다. 다만 裁判官 見解는 5(合憲) 臺 4(違憲)로 엇갈렸다. 이종석 이은애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裁判官 等 5人은 “遺留分 權利者를 두텁게 保護해야 한다”고 밝힌 反面,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 裁判官 等 4人은 “數十 年 前 贈與받은 財産이라면 훨씬 더 많은 額數를 返還해야 해 不合理하다”며 反對 意見을 냈다. 憲裁의 이날 決定은 各級 法院 裁判部가 遺留分 事件을 審理하다 違憲審判을 提請한 14件과 33件의 憲法訴願에 對한 判斷이다. 遺留分 制度의 違憲 與否를 判斷해봐야 한다는 認識이 一線 判事는 勿論 法曹界 全般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法務部도 2021年 兄弟姊妹에 對한 遺留分을 廢止하는 內容의 民法 改正案을 立法 豫告한 바 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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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조동주]엘리트의 뉴노멀… 判事보다 大型로펌

    얼마 前 딸 돌잔치를 했다. 돌床 위에는 判事鳳 聽診器 葉錢 馬牌 골프공 明紬실 五方色地 等이 올랐다. 돌잡이의 ‘效驗’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旣往이면 第一 좋다는 걸 잡길 바랐다. 內心 率直한 속내가 發現돼 部(富)를 象徵하는 葉錢을 쥐여주려 했지만 타고난 財物運이 없는지 끝내 拒否하더니 華麗한 演藝人이 된다는 五方色地를 잡았다. 그 過程에서 아기가 判事를 뜻하는 判事鳳을 잡길 바라는 마음은 率直히 들지 않았다. 法曹人이 될 거라면 判事보단 大型 로펌 辯護士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다. 大韓民國 最高 엘리트라는 서울大 出身 法曹人은 더 以上 判事를 1順位로 志望하지 않는다. 法院行政處에 따르면 新任 判事 中 서울대 學部 出身은 2017年 53%에서 2018年 34%로 급전직하한 後 줄곧 30%臺에 그치고 있다. 2018年은 判事 支援 要件을 法曹經歷 3年 以上에서 5年 以上으로 올린 첫해다. 日程 法曹經歷이 있어야 判事로 任用하는 이른바 ‘法曹一元化’는 判事가 經驗이 많아야 判決이 공정할 거란 期待로 2013年 施行됐다. 2013年부터는 3年, 2018年부터는 5年, 2025年부터는 7年 以上 法曹經歷이 있어야 判事가 될 수 있다. 똑똑하지만 世上 物情 모르는 20代 初任 判事가 利害關係가 複雜多端한 事件을 判決하는 게 공정하느냐는 問題意識에 따른 措置였다. 하지만 法曹一元化는 社會에 첫발을 내딛는 엘리트에게 法服의 名譽보다 ‘돈맛’을 먼저 알게 해주는 副作用을 낳았다. 一流 엘리트라도 바로 判事가 될 수 없으니 主로 大型 로펌을 擇한다. 大型 로펌 初任 辯護士의 月 實受領額은 1000萬 원 안팎. 하지만 5年 經歷을 쌓고 法服을 입으면 月 實受領額이 手當 包含 400萬 원臺로 떨어진다. 國家를 위한 使命感이라 慰安하기엔 너무 큰 減少 幅이다. 元來 집안이 富者라 給與에 戀戀하지 않아도 되거나 유별나게 公職을 羨望하지 않는 限 一流 엘리트가 辯護士 代身 判事를 擇하기 어려운 構造다. 司法硏修院 上位圈이라면 判事로 支援하는 게 當然했던 時節 判事가 된 이들도 每年 巨額을 提示하는 大型 로펌의 스카우트 시즌마다 흔들리기 일쑤다. 曺喜大 大法院長은 2月 16日 첫 記者懇談會에서 “司法改革의 核心은 處遇 問題”라며 “싱가포르는 法官 補修를 大型 로펌의 優秀 파트너辯護士에 準하게 引上시켰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韓國 社會 情緖上 最高委 旣得權으로 여겨지는 判事의 月給을 2000萬 원 以上으로 올리는 건 想像조차 하기 어려운 게 現實이다. 勿論 “判事를 굳이 一流 엘리트가 해야 하느냐”는 反論도 적지 않다. 平凡한 사람들의 情緖를 잘 理解하는 平凡한 사람이 判決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主張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法은 厖大하고 複雜하며 虛點도 많다. 一流 엘리트가 돈 많은 被疑者를 主로 辯護하는 大型 로펌으로 쏠리고 判事가 되길 忌避하는 傾向이 심해진다면 結局 司法 體系를 통한 正義 具現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돈 많은 被疑者일수록 엘리트 辯護士의 潤滑油가 덧발라져 處罰을 避해 가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가 될 確率을 높일 것이다. 딸아이가 進路를 決定할 20餘 年 뒤의 大韓民國은 엘리트의 뉴노멀(New Normal·時代의 變化에 따른 새 基準)李 只今과는 달라졌길 眞心으로 바라본다.조동주 社會部 記者 djc@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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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험한 전관… 무릎 꿇는 幕便 [光化門에서/조동주]

    數年 前 이집트 카이로 特派員 時節 政府綜合廳舍 ‘무감마’를 갔다가 ‘영험함’을 經驗한 적이 있다. 비자를 延長하러 갔다가 足히 3, 4時間은 기다려야 할 듯한 긴 줄의 끝에서 한숨 쉬고 있던 내게 한 男性 職員이 웃으며 다가왔다. “비자?”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내 팔을 끌고 모세의 奇跡처럼 人波를 뚫더니 別途로 마련된 2層 事務室로 案內했다. 그 앞에서 그는 當時 韓國 돈으로 1萬5000원 程度를 要求했고 비자 發給은 10分 만에 끝났다. 會社 古參 先輩들은 “1970, 80年代 韓國 얘기 같다”고 했다. 하지만 2024年 韓國 法曹界에는 如前히 ‘영험함’이 통한다는 믿음이 굳건하다. 그 믿음의 根幹은 事件을 맡은 判檢事와 個人的 親分이 있어 有罪度 無罪로 만들어 줄 것처럼 믿어지는 專管들이다. 實際로 前官禮遇가 있든 없든 그 實體的 眞實과는 無關하게 世間에선 영험한 全館에 對한 믿음이 굳건하고 이를 돈벌이에 利用한다. 最近 大韓辯護士協會는 本人이 勤務했던 法院 앞에 該當 法院 判事 出身임을 내걸고 營業한 전관 辯護士에 對한 調査에 着手했다. 지난달에는 檢事長 出身이 事件을 맡아줄 것처럼 營業해 2200萬 원을 받고는 經歷이 짧은 辯護士를 붙여준 로펌에 對한 懲戒 節次도 開始했다. 法曹界 前官禮遇野 워낙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처럼 營業 行態가 露骨的인 적은 없었다. 전관 出身 辯護士가 判事服을 입고 찍은 寫眞이나 判事 時節 썼던 判決文까지 廣告에 動員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로스쿨 制度가 자리 잡으면서 2014年 1萬8708名이었던 登錄 辯護士 數가 올해 3月 基準 3萬4851名으로 10年 새 2倍쯤 늘어나 競爭이 熾烈해진 産物일 수 있다. 或者는 特別搜査의 主力인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部가 요즘 ‘돈 되는’ 企業 非理 搜査 代身 政治的 事件에 邁進하면서 이러한 傾向이 심해졌다고도 한다. 檢察 搜査가 始作되면 大企業이 大檢察廳과 一線 搜査라인마다 親分 있는 전관 辯護士들을 大擧 選任하면서 이른바 ‘큰 場’李 서는데 요즘은 전관 市場 自體가 안 좋다는 趣旨다. 그래도 전관의 영험함에 對한 世間의 믿음은 如前히 굳건하다. 大檢 刑事部長을 지낸 檢事長이자 多段階·類似受信 分野 1級 公認專門檢事(블랙벨트) 出身인 李鍾根 辯護士는 지난해 2月 退職 後 1年 새 家族 財産이 40億 원假量 늘어 論難이 됐다. 그가 맡은 事件들은 1兆 원臺 多段階 詐欺 嫌疑를 받는 休스템코리아 事件, 4400億 원臺 類似受信 犯行을 저지른 阿道인터네셔널 關聯 事件 等 庶民들의 피눈물이 적셔진 것들이었다. 스스로를 ‘幕便’이라 自嘲하는 地方大 로스쿨 出身 高校 同窓 辯護士는 最近 依賴人의 相對方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 본 經驗을 털어놓으며 “이게 全館 아닌 幕邊의 現實”이라고 했다. 元來 幕邊은 ‘로스쿨 갓 卒業한 막내 辯護士’를 稱하는 隱語였는데, 요즘엔 어떤 막일이라도 다 맡는다는 意味도 담겼다. 一角에서는 “前官禮遇는 똑똑한 判檢事들이 公職에 있어 相對的으로 적은 돈을 벌어 온 歲月에 對한 補償”이라는 視角도 없진 않다. 하지만 밥벌이를 위해 늘 아쉬운 소리를 입에 달고 몸을 낮춰야 하는 막邊이나 平凡한 職場人과 달리 判檢事들은 他人을 審判하는 게 職業인 것 自體가 世上事에서 돈과 바꿀 수 없는 큰 特權임을 알아야 한다.조동주 社會部 記者 djc@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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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喜大 “押收搜索令狀 事前審問制度, 來달 論議 準備”

    曺喜大 大法院長(寫眞)李 就任 直後부터 推進 意志를 밝혀 온 押收搜索令狀 事前審問 制度에 對해 “3月에 새 大法官 2名이 들어오면 論議할 수 있게 準備하고 있다”고 15日 밝혔다. 司法府 最優先 懸案으로 ‘裁判 遲延’ 問題를 꼽았는데, 法官 300名 以上을 增員하는 法案을 올해 안에 國會에서 통과시켜 이 問題를 解決하겠다고 했다. 兆 大法院長은 이날 서울 瑞草區 大法院에서 열린 就任 첫 記者懇談會에서 “押收搜索令狀 事前審問題는 여러 案을 만들고 檢討했다”면서 “大法官 構成이 完了된 後 하는 게 適切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상 민유숙 前 大法官 後任으로 選定된 엄상필 신숙희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 節次가 다음 달 中 마무리되면 本格的인 論議에 着手하겠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押收搜索令狀 事前審問題는 檢察이 押收搜索令狀을 請求하면 判事가 被疑者 等 事件 關係人을 심문한 뒤 令狀 發付 與否를 決定하는 制度다. 司法府는 搜査機關에 對한 民主的 統制 强化를 强調하고 있지만 檢察은 “搜査 機密 流出 憂慮가 크다”며 反撥하고 있다. 兆 大法院長은 “大法院 規則으로 할지 立法으로 할지 決定할 問題”라고도 했다. 大法院 規則(刑事訴訟規則)은 國會 票決 없이 大法官會議 議決로 施行이 可能하다. 裁判 遲延 解消 方案으로는 法官 300名 以上 增員 法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目標를 내놨다. 現在 國會에는 各級 判事 定員을 3214名에서 3584名으로 늘리는 內容을 담은 ‘各級 法院 判事 정원법’ 改正案이 繫留 中이다. 兆 大法院長은 “現 國會에서 通過되지 않으면 企劃財政部와 처음부터 또 協商해야 해 너무 늦어진다”며 “可能하면 올해 안에 通過되는 게 司法府 目標”라고 說明했다. 來年부터는 辯護士 經歷 7年 以上부터 判事가 될 수 있는 現行 法曹一元化 制度에 對해서도 “陪席 法官은 3年, 單獨 法官은 7年, 合議部 裁判長은 10年 經歷 條件 같은 式으로 業務에 맞는 經歷 法官을 뽑는 안”을 提案했다. 前任 김명수 前 大法院長이 導入한 法院長推薦制에 對해선 “法院 構成員이 自己 法院長을 推薦하는 나라는 世界 어디에도 없다”며 “法治主義 觀點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否定的 立場을 밝혔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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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檢, 嫌疑 無關한 情報까지 통째 押收”… 裁判部, 違法證據 目錄 摘示

    李在鎔 三星電子 會長의 不當 合倂 關聯 嫌疑를 모두 無罪로 判斷한 裁判部는 檢察이 提示한 核心 證據들의 違法性을 指摘하면서 判決文 끝에 152쪽을 割愛해 ‘違法蒐集證據 目錄’을 摘示했다. 또한 押收된 서버와 關聯해 檢察이 裁判部에 낸 意見書에서 “別途의 選別 節次 없이 서버 自體를 押收한 것”이라고 적었다는 內容도 判決文에 담겨 있었다. 押收搜索 節次上 必要한 選別 過程이 없었음을 檢察이 스스로 認知한 것으로 解釋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確認한 이 會長 1審 判決文에 따르면 法院은 檢察이 2019年 5月 7日 仁川 延壽區 所在 三星바이오로직스에서 押收한 메인 및 백업 서버 等에 對해 “貯藏된 電子情報 一切를 選別 節次 없이 押收해 違法하다”고 判示했다. 當時 檢察은 三星바이오로직스 3工場 會議室과 1工場 通信室 바닥 밑에 設置된 메인 및 백업 서버, 外裝하드 2代, 業務用 PC 26代 等을 押收해 裁判 證據로 냈다. 그런데 檢察이 押收物 中 令狀 내 犯罪 嫌疑와 無關한 電子情報들을 辯護人 立會 狀態에서 추려내는 法的 節次를 지키지 않아 違法하다고 法院은 본 것이다. 判決文에 따르면 檢察은 18TB(테라바이트) 規模의 三星바이오로직스 백업 서버 파일 778萬 개를 통째로 押收한 後 이 中 嫌疑와 關聯 있다며 任意로 고른 12個 폴더만을 辯護人에게 보여줬다. 當時 폴더 이름은 ‘FT…ms’ ‘FT…fs’ ‘A-pjt’ 等으로, 題目만 봐선 令狀 嫌疑事實과의 關聯性을 알 수 없었다. 裁判部는 “選別 節次 없이 電子情報를 押收한 後 피押收子 側에 制限的인 閱覽 機會만 준 것”이라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檢察이 2020年 12月 22日 提出한 意見書에서 “別途의 選別 節次 없이 서버 自體를 押收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檢察이 폴더 12個를 任意로 추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判斷했다. 檢察이 2019年 5月 3日 三星바이오에피스 職員을 緊急 逮捕하면서 住居地와 共用倉庫에서 押收한 네트워크 結合 스토리지(NAS) 서버에 對해서도 裁判部는 “選別 節次를 거치지 않았다”며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았다.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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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삼바-에피스 押收搜索 違法” 證據 認定안해

    三星物産·제일毛織 不當 合倂과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疑惑 裁判에서 法院은 檢察이 押收搜索을 통해 確保한 三星바이오로직스와 子會社 三星바이오에피스(에피스) 서버 資料에 對해 “違法하게 취득된 證據”라며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2部(部長判事 박정제)는 5日 宣告를 始作하며 檢察이 提示한 押收物의 證據能力을 먼저 指摘했다. 裁判部는 “檢察이 隱匿된 三星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서버에 貯藏된 電子情報를 探索하면서 有關 證據만 選別해 複製·出力하고, 嫌疑 事實과 關聯 없는 電子情報의 任意的인 複製를 막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아 (押收搜索은) 違法하다”며 “違法하게 蒐集한 證據를 土臺로 陳述한 內容 等 2次的 證據 모두 有罪 認定의 證據로 使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충기 前 三星電子 未來戰略室 次長의 携帶電話에서 抽出한 文字메시지 亦是 같은 趣旨로 證據能力이 없다고 判斷했다. 該當 押收物은 檢察이 2019年 5月 7日 仁川 松都의 三星바이오로직스 工場 바닥을 뜯어내 確保한 18TB(테라바이트) 分量의 백업 서버와 같은 해 5月 3日 에피스 職員 住居地 隣近 倉庫에서 確保한 NAS(네트워크 結合 스토리지) 서버 等이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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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總選版 뛰어드는 檢事들, 與野 最小 45名

    4·10總選이 70日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出馬를 宣言했거나 出馬가 豫想되는 前·現職 檢事가 最小 45名에 達하는 것으로 把握됐다. 與黨인 國民의힘에선 最小 31名의 前·現職 檢事가 檢事 出身인 尹錫悅 大統領의 國政運營을 뒷받침하겠다며 出師表를 쓰고 있다. 더불어民主黨과 第3地帶 等 野圈에선 ‘反尹(反尹錫悅)’을 標榜한 現職 檢事들을 包含해 最小 14名이 始動을 걸고 있다. 特히 앞으로 各 黨의 戰略公薦과 比例代表 公薦 等에 따라 檢察 出身 候補는 더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는 展望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日 各 黨 豫備候補 登錄者와 出馬 宣言 等을 全數 調査한 結果 檢事 出身 立候補 豫定者는 最小 45名으로 集計됐다. 國民의힘은 國會議員 當選 履歷이 없는 19名을 包含해 31名이 國會議員 배지에 挑戰한다. 이들은 大部分 尹 大統領과의 因緣을 强調하면서 嶺南 等 텃밭을 노리고 있다. 尹 大統領의 最側近으로 꼽히는 주진우 前 大統領法律祕書官은 河泰慶 議員이 서울 出馬 宣言을 하면서 떠난 釜山 海雲臺甲에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이원모 前 大統領人事祕書官은 아직 出馬 宣言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江南圈 出馬가 擧論된다. 檢察에서 尹 大統領과 오랜 時間 함께한 法曹人들도 國民의힘 점퍼를 입고 公薦을 노리고 있다. 尹 大統領의 서울法大 同期인 석동현 前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長은 서울 松坡甲, 노승권 前 檢事長은 大邱 中-남에 出師表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反尹 檢事’와 李在明 代表 側近임을 내세우는 前·現職 檢事 12名이 湖南 等 텃밭 公薦을 바라고 있다. 이들 中 7名이 政治 新人이다. 李 代表의 法律特報이자 辯護人으로 活動 中인 박균택 前 高檢長은 光州 光山甲, 李 代表 大選캠프 法律支援團長을 맡았던 양부남 前 高檢長은 光州 西乙에 出馬한다. 公職者가 公職選擧法上 出馬 時限인 選擧日 90日 前까지 辭表를 냈다면 辭表가 受理되지 않아도 出馬가 可能하다고 본 이른바 ‘黃雲夏 大法院 判例’를 利用한 現職 檢事 出馬도 이어지고 있다. 法務部 監察委員會는 國民의힘에 入黨해 出馬를 宣言한 金上珉 大田高檢 檢査에 對해 解任을 勸告했지만, 辭表를 미리 낸 狀態라 懲戒를 當하더라도 出馬엔 問題가 없다. ‘尹錫悅 檢察總長 懲戒委員會’에 參與했던 신성식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은 全南 順天에 豫備候補로 登錄했고, “尹錫悅 師團은 檢察 하나회”라고 批判한 李成尹 法務硏修院 硏究委員도 全北 全州 出馬를 檢討 中이다. 法曹界에선 公務員 出馬를 制限하는 公職選擧法 趣旨와 大法院 判例가 맞지 않는 만큼 辭表가 受理되지 않으면 出馬를 制限하는 規定을 만들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한 前職 檢察總長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公職者가 出馬 前 公職을 떠나야 한다는 公職選擧法 規定은 公職 權限의 濫用과 信賴 毁損을 막기 爲한 것”이라며 “大法院 判例는 法 規定의 精神과 어긋난다. 立法的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檢事 出身들, 總選서 ‘與野 選手’로 激突 尹과 勤務 노승권, 40年 知己 석동현李在明 辯護 박균택, 反尹 양부남 等 前現職 檢事들 與野 텃밭 出馬 擧論 解任勸告 金上珉, 懲戒 回附 李成尹… ‘辭表뒤 修理 안된채 出馬 可能’ 論難 동아일보가 4·10總選 出馬를 宣言했거나 出馬가 豫想되는 前·現職 檢事 45名을 全數分析한 結果 ‘親尹(親尹錫悅) 對 反尹(反尹錫悅)’의 構圖가 鮮明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與黨의 境遇 檢事 出身인 尹錫悅 大統領과의 因緣을 내세워 ‘親尹’을 標榜하며 “國政動力의 발板이 될 것”이라고 出師表를 던진 候補들이 많았다. 反面 野圈에선 ‘反尹 檢事’ 또는 ‘親文(親文在寅) 檢事’를 自處하며 政權 審判을 旗幟로 내걸거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掩護하는 前·現職 檢事들이 잇달아 出馬를 宣言하면서 이番 總選에서 ‘與野 選手’로 맞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與 “尹 國政哲學 누구보다 잘 理解” 國民의힘 公薦을 노리는 豫備候補들은 저마다 尹 大統領과의 因緣을 强調하고 나섰다. 尹 大統領과 檢察 勤務 因緣이 4次例 겹치는 노승권 前 檢事長은 지난해 12月 大邱 中-南 出馬를 宣言하면서 “巨大 野黨을 徹底히 審判하고 政府를 지키는 選擧가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의 40年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前 檢事長은 亦是 檢事 出身인 國民의힘 金雄 議員이 不出馬하는 서울 送波甲에 出師表를 던지며 “尹錫悅 政府가 國民의 삶을 변화시키는 成功한 政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黨籍으로 院內 入城을 노리는 檢察 出身 新人 19名 中 11名이 尹 大統領과 서울大 法大 同門이다. 龍山 大統領室 出身 中엔 尹 大統領의 核心 參謀인 주진우 前 大統領法律祕書官이 釜山 海雲臺甲에 出馬한다. 이원모 前 大統領人事祕書官도 서울 江南圈 出馬를 檢討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에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과 因緣이 있는 候補도 續續 登場하고 있다. 忠北 淸州書院 出馬를 準備 中인 김진모 前 檢事長은 李明博 政府의 大統領民政2祕書官과 大檢 企劃調整部長으로 勤務할 當時 한 委員長의 直屬 上官이었다. 京畿 儀旺-果川에선 한 委員長과 硏修院 動機인 최기식 前 次長檢事가 豫備候補로 뛰고 있다. 文在寅 政府를 狙擊하며 差別化를 試圖하는 候補도 적지 않다. 慶北 浦項 南-鬱陵에 出馬하는 최용규 前 次長檢事는 “文在寅 政府 사람들에 依해 反改革的이라는 烙印이 찍혀 6個月 만에 (法務部 檢察制度改善企劃團章에서) 쫓겨났다”며 “尹錫悅 政府가 成功할 수 있는 힘찬 動力이 되겠다”고 强調했다.● 野 “‘反尹 檢事’가 尹錫悅 政權 審判” 野圈의 檢察 出身 豫備候補들은 ‘反尹’을 强調하는 同時에 檢察 組織까지 批判하며 與圈 候補들과의 差別化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代表에 對한 扈衛武士까지 自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神인 7名 中 2名이 이 代表와 같은 中央大 法大 出身이다. 光州 光山甲 出馬를 準備하고 있는 박균택 前 高檢長은 最近 CBS 라디오에서 “檢察 在職 當時 公務員 資格도 없다고 생각했던 人物이 尹錫悅,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審判할 수 있는 사람, 檢察 組織을 제대로 알고 改革할 수 있는 사람이 必要하다”고 날을 세웠다. 光州 鉏乙 地域區를 노리는 양부남 前 高檢長도 “黨 代表에 對한 不當한 搜査와 司法的 壓迫에 對應하면서 ‘公正과 常識’을 무너뜨리는 尹錫悅 政府에 憤怒했다”고 自身이 ‘反尹 檢事’임을 明確히 하며 出師表를 던졌다. 朴 前 高檢長은 이 代表의 檢察 調査와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에서 辯護人으로 이 代表 곁을 지켰고, 兩 前 高檢長은 黨 法律委員長으로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 全般을 管理해 ‘李在明의 防牌’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前 서울중앙지검 刑事5部長은 “無道한 檢事獨裁로부터 이 代表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脫黨한 李元旭 議員이 現役인 京畿 華城乙에 民主黨 옷을 입고 出馬했다. 檢事 出身 候補들이 尹 大統領이나 李 代表와의 親分을 强調하는 것에 對해 “狐假虎威 處世術”이란 批判도 나온다. 檢事 出身인 박주선 前 國會副議長은 本報와의 通話에서 “國民의 選擇을 받으려면 얼마나 本人이 合理的이고 論理的인 所信과 講壇을 가졌는지,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 어떤 計劃과 熱情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淺薄한 自己 誇示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檢察에서도 두 陣營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政權 代理戰’의 前面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現職 檢事들도 잇달아 出師表 이番 總選에선 異例的으로 現職 檢事들의 出馬도 이어지고 있다. 國民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刑事9部長 時節 知人들에게 政治的 文字메시지를 돌려 論難을 빚은 金上珉 大田高檢 檢事가 慶南 昌原 義昌 豫備候補에 登錄했다. 민주당에선 이 代表와 중앙대 同門인 신성식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이 豫備候補로 登錄했다. 그는 出馬를 宣言하며 “眞짜 檢査가 나서서 政權을 審判하겠다”고 했고, 이 代表에 對해선 “正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掩護했다. ‘親文 檢事’로 分類되는 李成尹 法務硏修院 硏究委員도 現職 檢事 身分으로 全北 全州 出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들은 모두 辭表 修理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黃雲夏 判例’에 따라 出馬가 可能하다. 民主黨 黃雲夏 議員은 蔚山警察廳長 時節 蔚山市長 選擧 介入 嫌疑로 起訴돼 辭表가 受理되지 않은 狀況에서 總選에 出馬해 當選됐다. 以後 提起된 當選 無效 訴訟에서 大法院은 “辭職願 接受 時點에 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된다”며 黃 議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法務部 監察委員會가 金 檢査에 對해 解任을 勸告하고,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出版記念會에서 “尹錫悅 師團은 全斗煥의 하나會에 比肩된다”고 한 이 硏究委員을 檢査懲戒委員會에 回附했지만, 懲戒를 받더라도 出馬는 問題가 없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구민기 記者 koo@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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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最大 懲役 18年” 半導體 等 技術流出 막는다

    앞으로 半導體 等 國家核心技術 流出犯에 對한 處罰을 最高 懲役 18年으로 强化하라는 大法院 勸告가 나왔다. 初犯이어도 實刑 宣告를 勸告하고, 流出이 未遂에 그쳤어도 빼돌린 技術을 完全히 返還해 廢棄하지 않으면 兄을 깎아주지 않기로 했다. 大法院의 量刑 基準이 法定 最高刑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處罰’이라는 論難이 일자 量刑委員會가 勸告 刑量을 大幅 上向한 것. 19日 大法院 量刑委員會(委員長 李祥源)는 前날 全體會議를 열고 ‘知識財産·技術侵害犯罪 量刑 基準 修正案’을 議決했다고 밝혔다. 量刑委는 別途 量刑 基準이 없었던 ‘國家核心技術 等 國外 侵害’ 條項을 新設해 最大 懲役 18年刑까지 宣告하도록 勸告했다. 또한 旣存엔 營業祕密 侵害 行爲와 같은 類型으로 묶여 最高 刑量이 懲役 9年에 그쳤던 産業技術 海外 流出 犯罪에 對해서도 懲役 15年刑까지 處할 수 있도록 量刑 基準을 고쳤다. 그間 半導體 等 國內 企業의 核心 技術을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犯罪가 끊이지 않은 主要 原因 中 하나로 量刑 基準이 낮다는 點이 指摘돼 왔다. 2019年 産業技術保護法 改正으로 技術流出 犯罪 刑量이 늘었지만 정작 法院의 量刑 基準은 그대로라 裁判에서 執行猶豫를 宣告받는 事例가 續出한 것. 하지만 이番 量刑委의 決定으로 法院이 流出犯에게 重刑을 宣告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評價가 나온다. 量刑委는 國家核心技術과 産業技術을 빼돌린 境遇 初犯이라도 情狀을 參酌하지 않도록 하고 執行猶豫를 制限하는 規定도 新設했다. 또한 流出 對象이 複製가 쉬운 디지털 設計圖 等인 點을 考慮해 流出 試圖가 失敗했더라도 被害물을 되돌려 받아 完全히 廢棄된 境遇에만 刑을 줄이는 要素로 삼기로 했다. 流出된 技術의 金錢 價値를 客觀的으로 算定하기 어려운 特性을 考慮해, 加重 處罰 對象에 ‘相當한 金額의 硏究開發費가 投入된 特許權, 營業祕密, 技術 等을 侵害한 境遇’도 包含하도록 했다. ‘祕密 維持에 특별한 義務가 있는 者’의 範圍에 去來處와 派遣職員 等을 明確히 包含해 技術 流出 時 加重 處罰하도록 했다. 이番 改正案은 公聽會 等을 거쳐 3月 25日 確定될 豫定이다.핵심기술 流出 初犯度 實刑… 去來處 職員도 加重處罰 對象에 [技術流出 量刑基準 上向]大法, 處罰强化 量刑基準案 議決半導體-디스플레이 等 技術 流出땐, 前科 없다는 理由로 執猶 宣告 못해大法 “嚴正한 量刑, 國民 共感帶 反映”… 産業界 “技術安保 裝置 마련돼” 歡迎 “技術侵害(海外 技術 流出) 犯罪에 對한 嚴正한 量刑을 바라는 國民的 共感帶를 反映했다.” 大法院 量刑委員會(委員長 李祥源)는 19日 半導體 等 國家核心技術 流出犯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는 새 量刑基準을 發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超競爭 時代에 우리 企業의 核心技術이 中國 等 海外로 流出돼 國家 競爭力이 毁損되는 事例가 頻繁하지만 法的 土臺가 마련되지 않아 處罰이 微弱하다는 批判을 量刑委가 全面 受容한 것이다.● 初犯度 可及的 實刑, 去來處 職員도 加重處罰 對象 이番 改正案은 國家核心技術 流出事犯에 對한 量刑基準을 새로 만들고, 只今까지 營業祕密 侵害行爲로 分類돼 處罰이 弱했던 産業技術 流出 犯罪를 따로 떼어내 最高 刑量을 大幅 높인 게 核心이다. 量刑委는 半導體와 디스플레이 等 13個 分野 75個인 國家核心技術을 海外로 流出한 事犯의 境遇 △減輕(懲役 2∼5年) △基本(3∼7年) △加重(5∼12年) 領域으로 量刑을 勸告했다. 加重 處罰할 條件이 兄을 깎아줄 條件보다 2個 以上 더 많으면 刑量을 最高 1.5倍까지 올릴 수 있다. 罪質에 따라서는 가장 嚴重한 懲役 12年의 1.5倍인 懲役 18年까지 宣告를 勸告할 수 있게 된 것이다. 量刑委는 加重處罰 條件도 大幅 넓혀 現實化했다. 于先 技術 流出 時 加重處罰을 받는 ‘祕密 維持 義務者’의 範圍를 ‘契約關係 等에 따라 祕密을 維持할 義務가 있거나 그에 準하는 境遇’로 폭넓게 定義했다. 現在는 ‘對象機關 任職員’ 等으로 定義돼 있는데, 實際로는 去來處 職員이나 派遣職 等을 통해서도 技術이 流出된다는 産業系 意見을 反映했다. 反面 流出犯이 執行猶豫로 빠져나갈 구멍은 좁힌다. 初犯이라는 事實은 앞으로 執行猶豫를 내릴 主要 思惟에서 除外한다. 技術 流出汎 大多數는 戰果 없이 살다가 ‘한탕’을 노리고 技術을 빼돌리는데, 摘發돼도 初犯이라며 實刑을 면하는 게 不合理하다는 指摘을 따랐다. 다만 法定 刑量이 ‘3年 以上 有期懲役’으로 規定된 國家核心技術 流出事犯을 量刑基準上 最高 刑量(18年)까지만 處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判事의 裁量에 따라 이보다 强한 處罰을 내릴 수도 있다. 量刑委 關係者는 “量刑基準은 70∼80%假量의 一般的 事件에 對한 勸告案”이라며 “原則上 國家核心技術 海外 有出帆에겐 有期懲役 最高値인 懲役 30年刑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營業祕密 海外 流出과 同一하게 取扱돼 最大 9年刑에 그쳤던 産業技術 海外 流出도 量刑基準이 別途로 생기면서 最大 勸告刑量이 15年刑까지 높아졌다. ● 産業界 “核心技術이 安保와 直結, 共感帶 反映” 國家와 企業의 核心 競爭力인 技術이 高額 年俸을 받고 移職하는 前職 職員 等에 依해 中國 等 海外로 새 나가는 犯罪에 對한 處罰 强化 목소리는 以前부터 繼續돼왔다. 韓國醫希望 梁香子 議員室에 따르면 國家情報院이 摘發한 技術流出 摘發 現況은 2019年 14件, 2020年 17件, 2021年 22件, 2022年 20件, 지난해 23件으로 增加勢다. 最近 5年間 流出된 技術은 半導體가 38件(39.6%)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件·16.7%), 自動車(9件·9.3%), 배터리(7件·7.2%) 等이 뒤를 이었다. 2016∼2018年 1件이었던 半導體 技術 海外 流出은 지난해 13件까지 늘었다. 이에 2019年 8月 國家核心技術을 海外로 빼돌리면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하도록 處罰을 强化하는 産業技術保護法이 改正됐지만 정작 關聯 量刑基準은 4年餘 동안 마련되지 않았다. 産業技術 流出 犯罪를 맡았던 한 搜査官은 “國家核心技術을 流出하고도 執行猶豫에 그치는 事例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最近 技術 流出이 잦았던 半導體業界를 包含한 産業界에서는 歡迎하는 雰圍氣다. 한 電子業界 關係者는 “企業들이 技術 流出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狀況에서 制度的인 裝置가 하나 더해졌다”고 評價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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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公管委員長에 判事出身 정영환 敎授… 黨內 “또 法曹人”

    國民의힘이 4月 總選 黨 公薦管理委員長으로 判事 出身인 정영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64·司法硏修院 15期·寫眞)를 5日 內定했다. 檢察 出身 非對委員長과 判事 出身 事務總長, 辯護士 祕書室長에 이어 또 法曹人 人事를 重用한 것. 黨內에선 “또 法曹人이냐”는 反應도 나온다. 한동훈 非對委員長은 이날 京畿 水原 京畿道當에서 記者들과 만나 鄭 敎授의 公管委院長 內定을 밝혔다. 한 委員長은 “공정한 法 硏究로 有名하고 左右에 치우치지 않는 客觀的 判斷으로 國民의힘의 說得力 있고 公正한 公薦을 맡을 適任者”라고 說明했다. 與圈에 따르면 鄭 敎授는 지난해 11月 大法院長 人選 過程에서 大法院長 候補群으로도 檢討된 바 있다. 法曹界에선 鄭 委員長이 韓國法學敎授會 會長을 지냈던 2022年 5月 더불어民主黨이 單獨 處理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對해 “國民의 基本權 毁損”이라며 强力히 反對해온 것을 尹錫悅 大統領이 눈여겨봐 왔다는 分析이 나온다. 2022年 12月 鄭 敎授는 法學敎授會長 資格으로 尹 大統領과 ‘大韓民國 憲法 精神과 法治主義 擴散 方案’을 主題로 午餐 懇談會도 했다.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 時節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과 對立할 때는 “檢察 內部 목소리 等을 組合해 볼 때 秋 長官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할 必要는 있다”고도 했다. 다만 尹 大統領이나 한 委員長과는 出身 大學도 다르고, 判事 出身이라 私的인 因緣은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鄭 委員長은 강릉고와 고려대를 卒業한 뒤 1989年 釜山地法 蔚山支院 判事로 任官해 서울高法 判事와 大法院 裁判硏究官 等을 歷任한 後 法服을 벗고 2000年부터 母校에서 法大 敎授를 지냈다. 韓國民事執行法學會長을 지내는 等 民事法 分野 權威者로 꼽힌다. 民主黨이 임혁백 高麗大 名譽敎授를 公管委院長으로 임명한 데 이어 國民의힘까지 黨 外部 人士이자 敎授를 公管委院長으로 人選하면서 政治權에선 公官委의 權限이나 運身의 幅이 줄어들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지난 두 次例 總選에서 與野가 모두 內部 出身 人士들을 公管委員長에 앉힌 것과 달리 두 敎授 모두 政治權과 特別한 鳶이 없고 黨內 事情에 밝지 않아 오히려 與野 代表의 公薦 主導權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與圈 一角에선 “政治權과 因緣이 없어 公薦 過程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展望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外部人士 等 15名으로 構成된 公官委 人選을 마무리지었다. 當然職인 趙正湜 事務總長, 金炳基 首席事務副總長, 李在汀 全國女性委院長 等 現役 議員 3名과 함께 1990年代 有名 漫畫 ‘풀하우스’ 作家인 원수연 世界웹툰協會 會長과 박희정 前 國務總理 直屬 靑年政策調停委원 等이 公管委員으로 任命됐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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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喜大 “法院, 國民들 期待 아직 充足 못시켜”… 고개 숙인 就任辭

    “法院은 國民의 信賴를 받기 위해 裁判 制度와 司法行政에 걸쳐 다양한 努力을 기울여 왔지만 國民들의 높은 期待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많이 不足한 것이 事實입니다.” 曺喜大 新任 大法院長은 11日 午後 서울 瑞草區 大法院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兆 大法院長은 또 “지난날 서슬 퍼런 權力이 劫迫할 때 司法府는 國民을 穩全히 지켜주지 못했다”며 “平等의 原則을 말하면서도 實際로는 貧富 間에 甚한 差別을 느끼게 했다”고도 했다. 權威主義 獨裁政權 時節 各種 過去事 事件부터 最近 裁判 遲延까지 다양한 理由로 國民的 信賴를 잃은 現 司法府에 對한 痛烈한 反省의 뜻을 밝힌 것이다. 兆 大法院長은 同時에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다’(헌법 1兆),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10조) 等 憲法 條文을 引用하며 “司法府는 基本權을 守護하는 最後의 堡壘”라며 司法府의 役割을 强調했다. 또 “不公正하게 處理한 事件이 한 件밖에 없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件이 司法府의 信賴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銘心해야 한다”며 法官들의 覺醒을 促求했다. ‘조희대 司法府’의 기틀을 다질 來年 2月 定期 法官 人事에 對해선 “業務 環境의 變化를 細心히 살펴 效率的이면서도 공정한 人事 運營 制度를 마련하도록 努力하겠다”고 했다. 司法府의 宿願인 法官 增員과 함께 法院 公務員의 專門性 및 役割 强化 方案도 講究하겠다고 밝혔다. 75日 만에 마무리된 司法府 首長 空白 事態로 山積한 課題를 解決해야 하는 조 大法院長은 이날 19分 만에 就任式을 마치고 바로 業務에 着手했다. 이날 就任式은 大法院 2層 中央홀에 肝移植 접이椅子 200餘 個를 놓고 簡素하게 열렸다. 前任人 김명수 前 大法院長 就任式이 열렸던 1層 大講堂(600餘 席)에 비하면 3分의 1 規模다. 全國 各級 法院長을 모두 招請하던 慣例도 깨고 現職 法院長 中에선 允準 서울高法院長만 就任式에 招請했다. 通常 就任辭 朗讀 後 내·외빈과 서서 飮料를 마시며 德談을 나누는 ‘慶祝소연’ 順序도 省略했다. 그 代身 就任式 前 大法院 11層 待接肩章에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과 이원석 檢察總長, 이완규 法制處長 等 司法府 關聯 外部 貴賓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大法院 關係者는 “懸案이 山積한 狀況에서 就任式 行事는 最大限 簡素化하고 迅速하게 業務에 突入하자는 조 大法院長의 剛한 意志가 담긴 것”이라고 說明했다. 兆 大法院長은 就任式 前 訪問한 국립서울현충원 芳名錄에는 ‘國民의 自由와 幸福’이라고 적었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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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 “裁判 迅速하게… 大法官 2名 後任 提請 當場 進行”

    曺喜大 大法院長이 8日 就任 一聲으로 “司法府 構成員들이 心機一轉해 裁判과 司法行政 모두 法과 原則에 따라 迅速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兆 大法院長은 이날 國會 認准 票決 通過 直後 서울 瑞草區 瑞草洞 人事聽聞會 準備 事務室 앞에서 “謙遜한 姿勢로 最善을 다해 國民에게 奉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兆 大法院長은 11日로 豫定된 公式 就任式 前 業務에 着手해 75日 만에 끝난 首長 空白의 餘波를 迅速히 收拾하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그는 來年 1月 1日 退任하는 안철상 민유숙 大法官의 後任 任命 提請에 對해 “當場 節次를 進行하겠다”고 했다. 兆 大法院長의 發言 直後 大法院은 12日부터 大法官 提請 對象者 選定을 위한 첫 段階인 對國民 薦擧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後任 大法官 提請 節次가 바로 進行돼도 國會 認准 節次에 적어도 3個月假量이 所要돼 來年 1, 2月 大法官 2名의 空白은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兆 大法院長은 “(大法官 後任 任命은) 빨라야 來年 3月이 돼야 可能할 것”이라고 했다. 兆 大法院長은 裁判 遲延 問題에 對해선 “可能한 施行 方案을 찾고 이달에 豫定된 法院長 會議에서도 重點的으로 論議할 것”이라고 말했다. 兆 大法院長은 聽聞會에서 法院長이 直接 長期未濟 事件을 擔當하고 1審 單獨裁判의 範圍를 擴大하는 方案 等을 提示한 바 있다. 特히 조 大法院長은 ‘法院長이 直接 裁判을 맡아야 한다’는 所信이 確固한 것으로 알려졌다. 兆 大法院長이 聽聞會에서 肯定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밝힌 條件附 拘束令狀 制度와 押收搜索令狀 事前審問題 等 刑事司法體系 改編案도 本格的인 檢討 作業에 着手할 것으로 보인다. 特히 拘束令狀을 發付해도 居住地 制限 等의 條件을 달아 釋放하는 條件附 拘束令狀 導入을 두고 兆 大法院長은 “就任 直後 着手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檢察이 剛하게 反對하고 있어 實際 導入까진 時日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조희대 司法府’의 기틀을 잡는 來年 2月 法官 定期人事 節次도 進行된다. 兆 大法院長은 이番 人事에선 法院長 候補 推薦制의 큰 틀을 維持하되 ‘人氣投票’ 論難 等 問題點과 節次를 改善하는 方案을 構想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 司法府 電算網을 겨냥한 해킹 疑惑에 對해선 “關係機關과 協助해 調査하고 對策을 樹立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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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喜大 “李在明 僞證敎師 合議部 配當, 특별한 問題 없어”

    曺喜大 大法院長 候補者(66·司法硏修院 13期)는 最近 法院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僞證敎唆 事件을 判事 1名인 單獨 裁判部가 아니라 判事 3名인 合議部로 配當한 것에 對해 “특별한 問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四兄弟와 國家保安法을 廢止하자는 主張에 對해선 “時機尙早”라고 했고, 國會의 法官 彈劾에 對해선 “司法府의 獨立을 약화시킬 憂慮가 있다”고 憂慮했다. 4日 조 候補者의 國會 人事聽聞會 書面答辯書에 따르면 그는 서울中央地法이 이 代表 起訴 다음 날인 올 10月 17日 事件을 財政決定部에 回附한 後 判事 3名으로 構成된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에 맡긴 것에 對해 “‘法官 等의 事務 分擔 및 事件 配當에 關한 例規’ 12條에 따라 事件 配當 確定 前 財政合意 決定을 통해 合議部에서 審判하기로 決定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事件 配當 主管者(刑事首席部長)가 이를 財政決定部에 回附한 것 自體에 특별한 問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財政決定部에서 事件을 合議部에서 審判하기로 決定한 것은 獨立된 裁判에 該當하므로 具體的인 言及을 하는 건 適切치 않다”고 했다. 財政決定部 回附, 合議部 配當 모두 適法한 節次라는 趣旨다. 現在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는 이 代表의 大庄洞, 慰禮, 城南FC 事件을 心理 中이다. 當初 이 代表 側은 僞證敎唆 事件과 大庄洞, 慰禮, 城南FC 事件을 倂合해 달라고 要求했지만, 裁判部는 따로 再版하기로 했다. 다만 與圈 一角에선 따로 再版하기로 한 것은 歡迎하면서도 僞證敎唆 事件을 合議部에 配當한 걸 두고 “判決이 늦어질 수 있다”고 批判했다. 僞證敎唆 事件은 事件 構造가 比較的 單純하고 錄取錄 等 證據가 분명한 만큼 單獨 裁判部가 別途로 審理할 境遇 來年 4月 總選 前 1審 結果가 나올 수 있다는 趣旨다. 조 候補者는 死刑制 廢止 主張엔 “應報刑으로서의 象徵性도 쉽게 無視할 수 없는 狀況”이라며 “如前히 이른 面이 있다”고 했다. 國家保安法 廢止 主張에도 “南北이 對峙하는 現實 等을 勘案할 때 憲法 秩序를 守護하는 데 必要한 核心 內容을 모두 廢止하는 것은 時機尙早”라고 線을 그었다. 2021年 司法壟斷 疑惑 餘波로 國會가 憲政史上 처음 彈劾을 訴追했던 林成根 前 部長判事 事件에 對해선 “法官에 對한 無分別한 彈劾 論議는 자칫 司法府와 法官의 獨立을 약화시킬 憂慮가 있다”고 强調했다. 다만 最近 민주당이 主導하는 檢査 彈劾에 對해선 뚜렷한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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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精院 “北 해킹” 通報에도… 法院, 協議要請 안해

    北韓이 國內 司法府 電算網을 해킹해 訴訟 書類가 流出됐을 可能性이 提起되는 가운데 國家情報院이 올 3月 北韓의 해킹 情況을 把握해 法院行政處에 通報했던 것으로 1日 確認됐다. 國精院은 이날 “올 3月 北(北)의 金融保安 소프트웨어 脆弱點을 惡用한 해킹事故 對應 過程에서 關聯 情況을 認知해 法院行政處에 通報한 事實이 있다”며 “當時 法院行政處가 自體 調査 後 流出 資料 確認 時 國精院과 協議하겠다고 했으나 以後 (法院行政處가) 協議를 要請한 事實이 없어 具體的 內容을 把握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國精院이 北韓發 해킹 攻擊 情況을 認知해 通報했음에도 法院行政處가 8個月이 지나도록 避해 事實과 規模 等을 國精院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法院行政處 關係者는 “國精院 勸告대로 該當 사이트를 遮斷한 後 별다른 問題가 없어 通報하지 않은 것”이라고 解明했다. 이 關係者는 “올 2月 初 自體 點檢 過程에서 一部 서버가 惡性코드에 感染된 것을 確認했다”며 “國精院이 3月 勸告한 것은 다른 事案”이라고 說明했다. 北韓 偵察總局의 해킹部隊 ‘라자루스’가 主導한 것으로 推定되는 2月 해킹과 國精院이 3月 通報한 件은 다른 事案이라는 것이다. 法院行政處는 2月 해킹에 對해 “(攻擊者를) 라자루스로 斷定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해킹 被害 規模에 對해서도 “訴訟書類 等 流出 與否를 確認할 수 없다”고 答辯했다. 國精院은 “法院行政處와 協議해 事實關係를 確認할 計劃”이라고 밝혔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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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精院 “北해킹” 通報에도… 法院, 協議 要請 안해

    國家情報院이 올 3月 北韓에 依한 國內 司法府 電算網 해킹 攻擊 情況을 認知해 法院行政處에 通報했던 것으로 1日 確認됐다. 法院行政處는 2月 初 自體 點檢을 통해 서버에서 해킹 手段인 惡性코드를 發見한 데 이어 3月 國精院으로부터 北韓 所行으로 疑心되는 해킹 情況을 通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國精院은 이날 “올 3月 北(北)의 金融保安 소프트웨어 脆弱點을 惡用한 해킹事故 對應 過程에서 關聯 情況을 認知해 法院行政處에 通報한 事實이 있다”며 “當時 法院行政處가 自體 調査 後 流出 資料 確認 時 國精院과 協議하겠다고 했으나 以後 (法院行政處가) 協議를 要請한 事實이 없어 具體的 內容을 把握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國精院이 國內 司法府 서버를 겨냥한 北韓發 해킹 攻擊 情況을 認知해 通報했는데, 法院行政處가 8個月 넘도록 避해 事實과 規模 等을 國精院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 關係者는 “올 2月 初 自體 保安點檢 過程에서 一部 서버가 惡性코드에 感染된 것을 探知 確認했다”며 “國精院이 3月 保安勸告한 것은 이와 別途 事案”이라고 反駁했다. 前날 한 言論이 報道한 北韓 해킹部隊 ‘라자루스’에 依한 司法府 서버 해킹 被害와 國精院의 通報 件은 다른 事案이라는 것이다. 이 關係者는 “3月에 國精院에 通報받은 件은 北韓 所行으로 疑心되는 惡性사이트 關聯”이라며 “國精院 勸告대로 該當 사이트를 遮斷한 後 별다른 問題가 없어 國精院에 通報하지 않은 것“이라고 解明했다.법원행정처는 2月 發見한 惡性코드에 對해 “(攻擊者를) 라자루스로 斷定할 수 없다”며 “惡性코드가 探知된 裝備는 資料가 臨時的으로 貯藏됐다가 削除되는 서버”라고 했다. 또한 해킹 被害 規模에 對해선 “外部사이트와 多量의 通信을 하는 인터넷 特性上 데이터의 細部事項 特定이 不可解 訴訟書類 等 流出與否를 確認할 수 없다”고 答辯했다. 國精院은 “法院行政處와 協議해 事實關係를 確認할 計劃”이라고 밝혔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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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現職 治安正監-治安監 ‘브로커 連累’ 搜査

    ‘檢警 事件 브로커’ 聖母 氏(61·收監 中)와 連累된 嫌疑를 받고 있는 前職 治安監이 極端的 選擇을 한 가운데, 追加로 現職 治安正監과 治安監도 檢察 搜査線上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은 星 氏의 事件 撫摩 및 人事 請託 嫌疑 等과 關聯된 人物이 總 120名假量人 것으로 보고 있다. 1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光州地檢 反腐敗强力搜査部(部長檢事 김진호)는 性 氏가 假想貨幣 詐欺 嫌疑를 받는 濁모 氏(44·收監 中)의 搜査를 撫摩해 주겠다며 18億5400萬 원 相當의 金品을 받은 事實을 確認하고 搜査 撫摩를 請託한 對象을 確認하고 있다. 탁 氏는 지난해 初 性 氏에게 13億 원假量의 金品을 건네며 서울警察廳이 搜査 中인 비트코인 投資 詐欺 事件 撫摩를 付託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氏는 以後 周邊에 “처음에는 서울警察廳에서 3個 嫌疑로 强度 높게 搜査를 받았지만 請託한 뒤 嫌疑 2個는 가볍게 處罰받고 1個는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檢察은 이 事件과 關聯해 前職 警務官 장某 氏(59)를 3000萬 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했다. 또 現職 治安正監 A 氏와 治安監 B 氏가 關與했을 可能性을 調査하고 있다. 治安正監은 警察廳長(治安總監)에 이어 두 番째로 높은 警察 階級이고, 治安監은 그다음이다. 탁 氏는 지난해 下半期(7∼12月)에도 光州 光山警察署가 搜査하던 假想貨幣 詐欺 事件 撫摩를 위해 性 氏에게 4億餘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性 氏는 2000年頃 光州 北部警察署 交通審議委員을 지내며 警察과의 關係 構築을 始作한 뒤 골프 모임을 10餘 個 運營하며 警察과 檢察, 地方自治團體 等과 關係를 維持했다고 한다. 또 警察들에게 昇進 請託을 해 주겠다며 한 名當 1500萬∼3000萬 원을 받고 一部를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搜査 撫摩, 人事 請託, 地自體 工事 受注 非理 等 3個 分野로 나눠 總 120餘 名을 搜査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中 人事 請託과 함께 金品 收受 嫌疑를 받는 前職 治安監은 15日 京畿 하남시의 한 野山에서 極端的 選擇을 한 狀態로 發見됐다.광주=이형주 記者 peneye09@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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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檢, 現職 治安正監-治安監 ‘브로커 連累’ 搜査

    ‘檢警 事件 브로커’ 聖母 氏(61·收監 中)와 連累된 嫌疑를 받고 있는 前職 治安監이 極端的 選擇을 한 가운데, 追加로 現職 治安正監과 治安監도 檢察 搜査線上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은 星 氏의 事件 撫摩 및 人事 請託 嫌疑 等과 關聯된 人物이 總 120名假量人 것으로 보고 있다.17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光州地檢 反腐敗强力搜査部(部長檢事 김진호)는 性 氏가 假想貨幣 詐欺 嫌疑를 받는 濁모 氏(44·收監 中)의 搜査를 撫摩해 주겠다며 18億5400萬 원 相當의 金品을 받은 事實을 確認하고 搜査 撫摩를 請託한 對象을 確認하고 있다.탁 氏는 지난해 初 性 氏에게 13億 원假量의 金品을 건네며 서울警察廳이 搜査 中인 비트코인 投資 詐欺 事件 撫摩를 付託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氏는 以後 周邊에 “처음에는 서울警察廳에서 3個 嫌疑로 强度 높게 搜査를 받았지만 請託한 뒤 嫌疑 2個는 가볍게 處罰 받고 1個는 無嫌疑 處分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檢察은 이 事件과 關聯해 前職 警務官 장某 氏(59)를 3000萬 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했다. 또 現職 治安正監 A 氏와 治安監 B 氏가 關與했을 可能性을 調査하고 있다. 治安正監은 警察廳長(治安總監)에 이어 두 番째로 높은 警察 階級이고, 治安監은 그 다음이다. 탁 氏는 지난해 下半期에도 光州 光山警察署가 搜査하던 假想貨幣 詐欺 事件 撫摩를 위해 性 氏에게 4億餘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성 氏는 2000年頃 光州 北部警察署 交通審議委員을 지내며 警察과의 關係 構築을 始作한 뒤 골프모임을 10餘 個 運營하며 警察과 檢察, 地方自治團體 等과 關係를 維持했다고 한다. 또 警察들에게 昇進 請託을 해 주겠다며 한 名當 1500萬~3000萬 원을 받고 一部를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검찰은 搜査 撫摩, 人事 請託, 地自體 工事 受注 非理 等 3個 分野로 나눠 總 120餘 名을 搜査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中 人事 請託과 함께 金品을 收受 嫌疑를 받는 前職 治安監은 15日 京畿 하남시의 한 野山에서 極端的 選擇을 한 狀態로 發見되기도 했다.이형주 記者 peneye09@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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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넘道 아닌 너” “禽獸”… 野, 한동훈에 막말 릴레이

    더불어民主黨 內 强勁派 初選 議員 모임인 ‘처럼회’ 所屬 議員들이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向해 “政治를 後지게 만드는 너”(유정주 議員), “禽獸”(김용민 議員)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前날 亦是 처럼회 所屬인 민형배 議員이 송영길 前 代表와 舌戰을 벌인 韓 長官을 向해 “어이없는 ××”라고 날을 세운 데 이어 ‘처럼회발 막말’이 쏟아지자 黨內에서도 “來年 總選을 앞두고 막말 逆風이 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왔다. 劉 議員은 13日 午後 페이스북에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政治를 後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神奇했고 그다음엔 嘔吐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썼다. 劉 議員은 48歲로 한 長官보다 두 살 어리다. 金 議員도 14日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民主主義를 破壞하는 禽獸의 입으로 結局 尹錫悅 大統領을 물 것”이라고 적었다. 宋 前 代表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法務部 長官을 후지게 하는 長官은 처음”이라며 韓 長官을 “秦始皇 때 宦官 祖考 같은 役割”이라고 批判했다. 韓 長官은 이날 동아일보에 “民主黨 막말은 ‘나이’ 問題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 議員님들은 늘 ‘自己는 곧 國民이니, 國民을 對하듯이 하라’고 하시던데, 우리 國民들 中에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말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말했다.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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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憲裁所長에 이종석… 尹, 이르면 來日 指名

    尹錫悅 大統領이 다음 달 10日 退任하는 유남석 憲法裁判所長의 後任으로 이종석 憲裁裁判官(62·司法硏修院 15期·寫眞)을 이르면 18日 指名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2018年 10月 任命된 이 裁判官의 裁判官 任期는 來年 10月까지여서 憲裁所長에 任命되더라도 任期가 채 1年이 안 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16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이 裁判官이 候補者로 가장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며 “柳 所長의 任期 滿了와 國會 人事聽聞會, 認准 票決 節次 等을 考慮해 18日頃 憲裁所長 後任者가 指名될 것 같다”고 밝혔다. 大邱 出身인 이 裁判官은 서울高法 首席部長判事, 水原地法院長 等을 지낸 엘리트 法官으로, 尹 大統領과는 서울大 法大 79學番 動機다. 2018年 10月 文在寅 政府 當時 野黨인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 推薦으로 任期 6年의 裁判官이 됐다. 이 裁判官이 新任 憲裁所長으로 任命되면 裁判官 任期 滿了日인 來年 10月까지만 所長職을 遂行할 수 있다는 게 法曹界 衆論이다. 이종석 憲裁所長 돼도 任期 1年 안돼 論難… 尹, 裁判官職 連任시켜 訴狀 任期 늘릴수도 새 憲裁所長 이종석 有力大邱 出身… 尹의 서울大 法大 同期野 “尹, 所長 3名 指名하게될 수도” 憲法裁判所法에 따르면 憲裁所長은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받아 現職 裁判官 中 1名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裁判官은 任期가 6年으로 明示된 反面 所長은 任期가 法으로 定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現職 裁判官을 所長으로 임명할 때 任期가 裁判官 殘餘 任期까지인지, 새로 6年의 任期가 始作되는지를 두고 論難이 이어졌다. 다만 朴槿惠 政府 때인 2013年 裁判官 任期를 4年餘 남겨두고 憲裁所長으로 指名된 박한철 前 憲裁所長이 “所長 任期는 裁判官 殘餘 任期”라고 못 박은 以後 裁判官 任期를 마친 後 물러나는 게 慣例로 자리 잡았다. 法曹界 一角에선 2006年 盧武鉉 前 大統領이 전효숙 當時 裁判官 任期를 6年으로 保障해주기 위해 辭退시켰다가 再任命하려다 不發됐던 事態가 再現될 수도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盧 前 大統領은 當時 裁判官 任期가 2年 半假量 남은 전효숙 裁判官을 任期 6年짜리 憲裁所長으로 임명하기 爲해 全 裁判官을 辭退시키고 裁判官 兼 憲裁所長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國會 反對로 霧散됐다. 이런 慣例에 따르면 이 裁判官이 國會 同意를 받고 다음 달 憲裁所長으로 就任한다 하더라도 任期는 最大 11個月 남짓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이 때문에 ‘任期 延長 카드’가 다양한 方式으로 擧論되고 있다. 憲裁所長은 連任 條項이 없지만 裁判官은 連任이 可能하다. 이에 尹 大統領이 來年 10月 任期 滿了 前 이 裁判官의 裁判官職을 連任시키며 自然스레 所長 任期를 6年 더 늘리는 方案이 提起된다. 또 이 裁判官을 于先 裁判官職에서 辭退시킨 後 柳 所長의 後任 裁判官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 所長으로 指名해 任期 6年을 保障하는 ‘전효숙 모델’도 法曹界에서 擧論된다. 憲裁所長은 國會 同意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國會에서 野黨이 反對할 境遇 이 裁判官의 憲裁所長 任命이 遲延될 수 있다. 萬若 柳 所長 退任 後에도 새 所長이 任命되지 않는다면 憲裁所長 權限代行은 任命 時期가 가장 빠른 이은애 裁判官이 맡게 된다.● 민주당 “尹 大統領이 3名 指名할 수도” 1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憲法裁判所 國政監査에서도 새 憲裁所長 任期 論難이 提起됐다. 더불어民主黨 金宜謙 議員은 박종문 憲裁 事務處長에게 “아무리 빨리 任命돼도 殘餘 任期가 10, 11個月 남는데 先例를 보면 殘餘 任期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朴 事務處長은 “그렇다”고 答했다. 같은 黨 이탄희 議員도 “任期가 얼마 안 남았는데 所長으로 任命되는 慣行이 자꾸 생기면 裁判官들이 任命權者인 大統領을 神經 쓰지 않고 裁判에만 集中한다는 ‘國民的 信賴’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極端的으로는) 現 大統領이 所長 3名을 指名하게 된다”고 말했다. 朴 事務處長은 “그런 指摘이 있는 것을 充分히 알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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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 “大法院長 原點서 再檢討”… 憲裁所長은 이종석 有力

    大統領室은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이 6日 否決되자 後任者 物色을 原點부터 始作하기로 했다. 當初 旣存 候補群에서 추릴 것이란 觀測이 나왔지만 原點 再檢討에 나선다는 것. 이에 새로운 候補 찾기부터 國會 人事聽聞會 等 過程까지만 數個月이 걸릴 것으로 展望된다. 相當 期間 司法府 空白이 不可避해진 것. 大統領室 關係者는 “더불어民主黨의 ‘묻지 마 否決’ 戰略으로 새 候補者 物色까지 時間이 相當히 걸리게 됐다”면서 “司法府 空白을 招來해 國民 立場에서 被害가 큰 것이라 嚴重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別個로 尹錫悅 大統領은 이달 中旬 憲法裁判所長 候補者 指名 作業은 蹉跌 없이 進行할 計劃이다. 後任 憲裁所長 候補者로는 이종석 憲法裁判官(62·15期)이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現 憲裁所長은 다음 달 10日 退任한다. ● 大統領室 “大法院長 候補群, 原點 再檢討” 앞서 8月 大統領室은 大法院長 候補群으로 3倍數를 추렸지만 이제 다른 法官들까지 다시 候補群을 擴大해 새로운 候補를 物色할 方針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番 민주당의 ‘묻지 마 否決’로 大法院長 指名을 固辭하는 法曹人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李 候補者에 對한 檢證 結果가 아슬아슬하지도 않은 狀況에서 민주당이 否決시키니 檢證에 負擔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뭘 바라는지 알 수도 없다”고 했다. 이 關係者는 또 “候補者 物色, 檢證, 指名, 人事聽聞會, 票決 等 過程에서 最善을 다해도 적어도 數個月의 司法府 空白이 不可避한 切迫한 狀況”이라고 덧붙였다. 一旦 法曹界 안팎에선 새 大法院長 候補群으로 오석준 大法官(61·司法硏修院 19期), 홍승면 서울高法 部長判事(59·18期) 等이 擧論되고 있다.● “憲裁所長, 이종석 憲法裁判官 有力” 憲裁所長 候補者 指名과 關聯해선 大統領室 關係者는 “通常 退任으로부터 3, 4週 前엔 後任者를 指名했다”며 “앞으로 2週 程度 時間이 있으니 憲裁 空白이 없도록 指名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國監이 끝나면 有 憲裁所長 任期 滿了까지 며칠 남는다”며 “그때 人事聽聞會를 열고 票決을 거친 뒤 임명하는 方案”이라고 덧붙였다. 後任 憲裁所長으로 有力하게 檢討되는 이종석 裁判官은 當初 大法院長 候補群에도 包含됐다. 다만 憲裁 出身인 이 裁判官이 當場 大大的인 法院 改革을 이끌어야 할 大法院長 자리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理由 等으로 大法院長 候補에선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과 서울大 法大 79學番 同期인 이 裁判官은 文在寅 政府 時節인 2018年 10月 當時 野黨이었던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 推薦으로 憲法裁判官이 됐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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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裁, ‘北讚揚-고무禁止’ 國保法 7兆 8番째 合憲 決定

    憲法裁判所가 26日 北韓을 讚揚·鼓舞하거나 이에 同調한 者를 7年 以下의 懲役으로 處罰하는 等의 內容을 담은 現行 國家保安法 第7條에 對해 8番째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 憲裁는 이날 서울 鍾路區 憲裁 大審判定에서 國保法 違反으로 起訴된 徐某 氏 等이 ‘國保法 第7條 1項과 5項은 違憲’이라며 낸 憲法訴願 및 違憲法律審判에 對해 合憲 宣告를 내렸다.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을 讚揚·鼓舞·宣傳하거나 이에 同調한 者를 處罰하는 國保法 7條 1項은 裁判官 6 對 3으로 合憲 決定을 받았다. 多數의 裁判官들은 “北韓으로 인한 大韓民國의 體制 存立의 威脅은 持續되고 있고, 國保法을 變更해야 할 만큼 北韓과의 關係가 本質的으로 變化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反國家團體를 讚揚·鼓舞하는 利敵表現物을 製作·運搬하거나 갖고 있을 境遇 處罰하는 7兆 5項 中 製作·運搬에 對한 處罰 部分은 裁判官 6 對 3으로 合憲 決定이 내려졌다. 所持者를 處罰하는 內容은 違憲 意見이 裁判官 5 對 4로 더 많았으나 違憲 決定에 必要한 定足數 6名에 미치지 못해 合憲 決定이 내려졌다. 1項과 5項 모두에 對해 違憲 意見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裁判官은 “良心과 思想의 自由는 憲法의 核心 價値인 人間 尊嚴과 價値 保障에 必須的”이라며 該當 條項들이 이를 過度하게 侵害한다고 指摘했다. 이番 決定으로 憲裁는 國保法 第7條에 對해 1990年 以後 8番 連續으로 合憲 立場을 維持하게 됐다.조동주 記者 djc@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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