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檢 “日徵用裁判遲延, 朴槿惠前大統領이 指示한 情況”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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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文書確保… 召喚調査計劃
“김기춘, 차한성 - 윤병세 불러 被害者損賠訴關聯論議韓 듯”
金, 14日釋放 8日 만에 檢察出席

日帝强占期戰犯企業의 强制徵用被害者損害賠償請求訴訟을 遲延시키는 데 朴槿惠前大統領(66·拘束起訴)의 指示가 있었던 情況을 檢察이 多數確保한 것으로 14日確認됐다. 檢察은 收監中인 朴前大統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의 嫌疑로 召喚調査할 計劃이다. 다만 裁判을 拒否中인 朴前大統領이 檢察調査를 拒否할 可能性도 있다.

서울中央地檢特別搜査1部(部長檢事 신봉수)와 特別搜査3部(部長檢事 양석조)는 2日外交部押收搜索過程에서 朴前大統領이 强制徵用被害者訴訟地緣과 關聯해 指示한 情況이 담긴 文書等을 多數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14日金淇春前大統領祕書室長(79)을 불러 朴前大統領의 指示를 外交部等에 傳達한 經緯와 裁判遲延狀況을 朴前大統領에게 報告했는지 等을 集中追窮했다. 지난해 1月 ‘文化界 블랙리스트’ 疑惑으로 拘束됐던 金前室長은 拘束期間滿了로 6日釋放된 지 8日 만에 다시 檢察調査를 받았다.

特히 檢察은 金前室長이 當時大法官이던 차한성 前法院行政處長(64)과 裁判에 對해 論議한 情況도 捕捉했다. 2013年末頃金前室長이 次當時法院行政處長을 서울 鍾路區祕書室長公館으로 불러 裁判進行에 對해 論議하고 靑瓦臺의 要求를 傳達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當時外交部長官(65)도 同席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前날 尹前長官, 10日엔 當時外交部 1次官이었던 金奎顯前大統領外交安保首席祕書官(65) 等前·現職外交官을 參考人身分으로 調査했다.

大法院은 2012年强制動員被害者들에 對한 日本戰犯企業의 賠償責任을 認定해 事件을 서울高法에 돌려보냈지만 2013年 8, 9月該當企業들의 再上告로 事件이 大法院에 다시 接受된 지 몇 달 지난 時點이었다.

檢察은 이 자리에서 金前室長이 日帝强制徵用被害者訴訟을 遲延시키거나 大法院小部에서 結論 낸 이 事件을 大法院全員合議體에 回附해 結論을 바꿔 달라고 車前處長에게 要請했을 可能性을 念頭에 두고 있다. 檢察은 삼자 會同과 關聯된 會議資料도 外交部押收搜索當時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事件은 5年째 大法院에 繫留中이며 最近에 大法院全員合議體에 回附됐다.

檢察은 大法院이 靑瓦臺의 要求를 들어주는 反對給付로 法官海外派遣을 늘릴 수 있도록 要請하는 式으로 裁判去來가 이뤄졌을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3年 9月當時法院行政處가 作成한 ‘强制勞動者判決關聯―外交部와의 關係(對外祕)’라는 題目의 文件에는 海外法官派遣을 擧論하면서 ‘外交部에 節次的滿足感을 주자’는 內容이 包含되어 있다. 公館會同 이듬해인 2014年 6月부터 大法院은 유엔代表部에 ‘司法協力館’이라는 이름으로 判事를 다시 派遣했다. 2010年派遣中斷以後 4年 만이었다.

檢察關係者는 “(關聯訴訟은) 個人間民事訴訟인 만큼 (大法院은) 法과 良心에 따라 裁判해야 하지 그 節次와 內容에 靑瓦臺나 누구든 介入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要求나 接觸이 있다고 하더라도 受容해서는 안 되는 게 當然하다”고 强調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記者

#日本徵用裁判遲延 #朴槿惠前大統領指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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