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派員 칼럼/이상훈]美大選을 바라보는 기시다의 不安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1日 23時 42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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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當選되면 自由와 民主主義가 끝장난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0日 워싱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와 가진 美日頂上會談에서 기시다 總理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또 “(트럼프에게) 絶對 질 수 없다”는 決意도 드러냈다고 한다. 같은 날 치러진 韓國總選狀況을 隨時로 報告받았을 기시다 總理는 이 말을 듣고 뭘 떠올렸을까. “이番總選은 自由民主主義에서 ‘自由’를 빼겠다는 犯罪者勢力과의 勝負”라고 외쳤다가 慘敗한 韓國與黨代表를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妄想일까.

“自由民主主義 끝” 妙한 旣視感

韓美執權勢力은 좀처럼 앞서지 못하는 支持率, 여러 政策失敗, 相對를 審判해 달라는 呼訴等 여러모로 絶妙하게 겹치는 狀況에 놓여 있다. 韓國與黨의 慘敗消息을 實時間으로 接하며 기시다 總理 또한 不安感이 掩襲했을 可能性이 크다. 自身 또한 이달 末補闕選擧結果에 따라 總理職을 保全하기 어려울 수 있고, 美大選의 不確實性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도널드 트럼프 前美大統領이 再執權에 成功해 日本에 “富者 나라를 왜 美國이 지켜줘야 하느냐”고 한다면 어떨까. 트럼프 前大統領이 日本製鐵의 美鐵鋼會社 US스틸 引受를 막겠다고 나설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美日頂上會談當時日本을 ‘글로벌 파트너’로 稱하며 “美國은 혼자가 아니다. 日本이 함께한다”고 强調했던 기시다 總理의 演說에서 이런 美國을 向한 日本의 不安感이 드러난다. “變하지 않는 同盟과 持續될 友情을 約束한다” “우리의 關係가 이렇게 가깝고 一致한 적이 없었다”는 그의 露骨的인 拘礙에는 11月美大選에서 누가 勝利하더라도 印度太平洋에 對한 關與를 繼續해 달라는 日本의 懇切함이 담겼다.

日本을 바라보는 美國의 心境도 複雜하다. 바이든 行政府로서는 日本 같은 强力한 同盟國이 흔들리지 않아야 안팎의 혼란스러운 變數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 기시다 總理의 訪美中日本을 美國, 英國, 濠洲等 3國의 安保協力體 ‘오커스(AUKUS)’에 참여시키고 美-日-필리핀 3國頂上會議까지 열며 中國包圍를 위한 ‘格子形(lattice) 安保構造’를 마련한 것도 이런 理由일 것이다. 當時 바이든 行政府關係者 또한 日本取材陣에게 “(美國의 同盟이 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美國에 깊고 實質的으로 關與하는 것이다. 기시다 總理가 보여줬다”고 評했다.

다만 日本一角에서는 憂慮도 나온다. 아사히新聞은 “기시다 總理의 演說은 中國과 激하게 對立하는 美國의 속내와 本質을 잘못 읽은 純眞한 發想”이라고 評했다. 萬一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에 成功해 日本에 大幅的인 防衛費增額과 自衛隊役割擴大를 要求한다면 어떻게 對處할지 日本社會의 輿論도 모아지지 않았다.

美軍과 自衛隊의 指揮連繫가 韓美聯合司令部形態로 發展될 것이란 展望에 强하게 손사래를 치는 게 現在의 日本이다. 韓美聯合司는 北韓에 對抗하지만 美日同盟은 中國牽制目的이 크다. 日本一角에서는 美國의 對中國抑制戰略에 利用됐다가 豫測不可能한 트럼프 前大統領의 갈之字行步로 日本 또한 右往左往하지 않을지를 가장 憂慮한다.

美大選 맞춘 外交政策 보이지 않아

日本에 ‘글로벌 파트너’ 約束을 받아낸 美國이 韓國에도 印度太平洋戰略에서 中樞的인 役割을 맡으라고 壓迫할 可能性이 크다. 우리는 答案紙를 準備하고 있을까. 韓美同盟을 ‘價値同盟’으로 評價하며 中國과 距離를 두는 現政府의 政策도, 中國에 ‘셰셰 外交’면 된다는 野黨代表의 認識 또한 正答과 距離가 먼 것 같다. 美大選이란 重大變數에 맞춰 外交政策을 가다듬으려는 苦悶조차 보이지 않는 게 眞짜 걱정이다.

이상훈 도쿄 特派員 sanghun@donga.com

#美大選 #기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