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類例없는 與慘敗… 國民은 尹大統領을 매섭게 叱責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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不通과 獨善 끝내고 疏通과 協治하라는 命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1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圖書館에 마련된 國民의힘 開票狀況室에서 第22代國會議員選擧開票放送出口調査結果를 視聽한 뒤 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이훈구 記者 ufo@donga.com

22代國會議員選擧에서 執權與黨인 國民의힘이 慘敗했다. 國民의힘은 地域區와 衛星政黨比例代表를 合쳐 110席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成跡을 記錄했다. 執權與黨이 이처럼 크게 敗北한 것은 歷代總選史上 처음이다. 이로써 尹錫悅政府는 執權 3年次에 國政大轉換要求에 直面하게 됐다.

32年 만의 最高投票率을 記錄한 이番總選에서 國民은 尹錫悅政府 2年國政에 最惡이라는 冷靜한 評價를 내렸다. 2年前大選에서 勝利해 政權交替를 이룬 뒤 地方選擧에서 壓勝했던 國民의힘으로선 慘酷한 結果가 아닐 수 없다. 4年前 민주당의 總選壓勝은 코로나 危機局面에서 與黨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린 結果였다. 與野의 位置가 바뀐 只今, 國民은 巨大野黨의 暴注에 對한 牽制보다는 國政의 1次責任을 진 政府와 與黨을 매섭게 叱咤한 것이다.

民心은 무엇보다 尹大統領의 一方的國政運營과 獨善的인 ‘檢査 리더십’을 峻嚴하게 꾸짖었다. 尹大統領이 大統領室과 內閣 곳곳에 自身이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들을 配置하면서 內部의 쓴소리는 사라졌다. 言論과의 疏通斷絶, 입을 틀어막는 過剩警護는 尹大統領의 不通 이미지를 固着化했다. 나아가 밀어붙이기식 政策 드라이브는 番番이 國會權力을 쥔 野黨과의 衝突을 불렀고, 그때마다 尹大統領은 前任政府 탓과 巨大野黨 탓으로 一貫했다. 野黨代表와 밥 한 끼도 함께하지 않은 것이 그 端的인 例일 것이다.

그처럼 野黨과의 對話와 協治를 外面하면서 尹大統領은 黨政一切를 내세워 與黨을 事實上 ‘尹錫悅의 黨’으로 만드는 데 注力했다. 與黨代表를 連달아 내몰고 주저앉혀 與圈의 凝集力을 確保하는 데는 成功했지만, 그런 無理한 黨掌握으로 한때 擴張됐던 保守의 地平은 크게 좁아졌다. 나아가 一部熱誠支持層을 向해 “第一重要한 게 理念”이라며 理念論爭의 先頭에 서서 陳永對決을 助長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이番總選에서도 尹大統領은 招待받지 않은 이슈 메이커였다. 尹大統領은 總選을 앞두고 後輩檢事出身法務部長官을 與黨의 首長으로 보낸 뒤 自身도 全國을 돌며 24次例民生討論會를 開催했다. 均衡財政을 외치던 게 언제였냐는 듯 大規模社會間接資本(SOC) 事業 같은 數十兆 원 規模의 財政支出約束을 쏟아내며 事實上與黨選擧戰을 側面에서 支援했다.

그런 한便으로 尹大統領은 夫人의 名品 가방 收受論難과 大統領室參謀의 막말, 주호주 大使任命論難等不便한 이슈에는 與圈內部葛藤까지 不辭하며 與黨選擧를 ‘大統領 리스크’에 빠뜨렸다. 特히 政府의 醫大定員 2000名增員方針에 따른 議政葛藤長期化는 尹大統領의 뚝심이냐 誤記냐라는 論難을 불렀고, 選擧戰後半 불거진 野黨候補들의 不動産非理와 低質 막말 論難은 尹大統領의 ‘大파 875원’ 發言에 묻혔다.

이처럼 選擧前 내내 尹大統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一大變身을 노린 國民의힘의 努力마저 無色해졌다. 政治新人으로서 與黨刷新을 외치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木蓮 피는 봄’ 같은 뜬구름 公約을 濫發하더니 어느새 거칠고 險한 言辭로 犯罪者를 斷罪하던 檢事時節로 돌아갔고, 選擧終盤엔 ‘野黨 200席’의 危機論을 내세운 泣訴戰略만 남겼다.

그래서 나온 結果는 慘澹했다. 國民은 尹大統領의 傲慢과 不通에 깊은 失望感을 表示하며 變化할 것을 命令했다. 尹大統領의 國政運營 스타일은 勿論이고 國政基調全般의 大轉換을 要求한 것이다. 무엇보다 對話와 妥協의 政治復元은 이제 拒否할 수 없는 政治的現實이 됐다. 當場野黨의 協助 없이는 豫算權과 人事權을 제대로 行使하기 어렵고, 立法이 必要한 政府政策도 巨大野黨의 牽制 속에 國政의 主導權을 確保하기란 事實上不可能하다.

尹大統領에겐 3年의 任期가 남아 있다. 直面한 政治環境은 大統領當選의 餘勢를 누리며 높은 期待를 받던 任期初盤과는 全혀 다르다. 尹大統領에게 지난 2年巨野의 壁이 핑곗거리였다면, 앞으로 3年의 巨野는 避할 수 없는 宿命이다. 尹大統領自身도 올해 初言論 인터뷰에서 “選擧에서 與黨이 多數黨이 되지 못하면 거의 植物大統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豫見처럼 當場與圈 내 敗北責任論에 시달리는 等殘忍한 時間이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尹大統領이 스스로 바뀐다면 轉禍爲福의 機會로 만들 수 있다. 낮은 姿勢로 國民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最善을 다해 說得하는 謙遜한 리더가 돼야 한다. 全面的인 國政과 人事刷新, 열린 疏通으로 信賴부터 되찾아야 한다. 野黨의 協助를 얻는 데 必要하다면 準擧國內閣이라도 꾸려야 한다. 國民의힘 亦是變해야 한다. 水平的黨政關係를 定立할 指導部를 迅速히 構成해 大統領과 野黨間架橋役割을 해야 한다. 年金·勞動·敎育 3大改革은 첫 삽도 못 뜬 狀態다. 歷代政府의 굵직한 改革도 大部分與小野大에서 이뤄낸 協治의 結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