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김승련]監視死角地帶國精院 ‘非常金’ 歷代最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7日 23時 48分

김승련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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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情報院豫算은 一部公開되기도 하지만 全貌는 베일에 가려 있다. 國精院豫算은 세 덩어리로 構成된다. 첫째, 지난해 8526億 원이 策定된 公式豫算으로, ‘安保비’라고 부른다. 過去에는 領收證證憑이 省略되는 特殊活動費로 全額構成됐다가 前職院長 3名이 裁判받는 紅疫을 치른 뒤 바뀌었다. 둘째, 企劃財政部가 編成한 豫備費에서 가져다 쓰는 ‘國家安全保障活動經費’다. 셋째, 國防部·警察廳等의 몫으로 策定된 特殊活動費를 함께 쓰는 것이 있다. 美國中央情報部(CIA)가 “블랙 豫算”으로 부르듯, 合法的으로 숨겨놓은 豫算이다.

▷注目받는 것은 安保活動經費다. 豫備費는 颱風被害가 생기거나, 새萬金 잼버리 行事蹉跌에 따른 緊急對應처럼 1年前 미리 짜놓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꺼내 쓰는 돈이다. 말 그대로 非常金이다. 하지만 國精院은 常時豫算처럼 쓰는 듯하다. 推定額基準 2020年 6000億 원, 2021年 6300億 원이다. 豫算規模도 正式豫算(安保非)의 80%를 넘나드는 水準이다.

▷豫備費執行은 國務會議議決이 必要하다. 國精院은 지난해 4次例國務會議를 통해 豫備費를 가져갔다. 12月에는 ‘글로벌 原資材供給網緊急確保’ 名目이었다. 하지만 어떤 活動이었는지는 2級機密이어서 把握하기 어렵다. 지난해 國精院豫備費가 7800億 원이었고, 歷代最大規模라는 報道가 지난週 나왔다. 確認되지는 않았지만, 2020年以後로는 每年 6000億 원臺로 올라섰다는 推定이 틀리지는 않는 듯하다.

▷政府豫算은 國會豫決委審査를 받는다. 國精院은 機密性을 勘案해 重鎭級政治人이 布陣한 情報위가 그 役割을 맡는다. 國精院이 3個月마다 高强度檢證을 받는다지만, 豫算·決算心思가 얼마나 精密한지는 疑問이다. 情報위는 人事聽聞會等을 빼면 開會直後非公開로 轉換된다. 言論取材도 어렵고, 速記錄도 確認할 수 없다. 다른 部處의 豫算은 豫決위의 素因數會議體인 ‘簫韶(小小)위’ 對話까지 開放하지만, 情報豫算은 非公開다.

▷美國家安保局出身 에드워드 스노든이 自國의 不法行爲를 2013年暴露하면서 豫算까지 公開한 적이 있다. 그가 公開한 178쪽 資料에 따르면 CIA가 年 16兆 원을 썼다. CIA로선 러시아와 中國이 봤을 이런 露出은 큰 打擊이었다. 이 資料를 入手한 워싱턴포스트는 異例的으로 政府와 報道範圍를 相議했다. 保安과 讀者 알권리 사이에서 境界線을 찾는 努力이었다. 우리 國精院은 歷代院訓(院訓)처럼 陰地에서, 소리 없는 獻身을 해 왔다. 그런 自負心에 걸맞은 豫算透明性確保의 때가 왔다. 祕密活動豫算은 100% 保安이 基本이다. 그렇지 않은 活動豫算이라면 國會情報위가 役割을 더 키우는 쪽으로 變化를 생각해야 한다.

김승련 論說委員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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