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택동]檢 ‘携帶電話資料 통째 保管’, 그냥 놔둘 일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日 23時 48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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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白은 證據의 王’이던 時節은 지나간 지 오래다. 法廷陳述을 重視하는 公判中心主義가 强化되면서 只今은 被告人이 檢察, 警察에서 陳述한 內容을 公判에서 否認하면 證據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만큼 物證의 重要性은 커졌고, 搜査機關들은 押收搜索에 死活을 걸다시피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押收搜索令狀發付件數는 2013年에 비해 2.5倍假量 늘었다. 特히 搜査機關은 한 사람의 人生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携帶電話와 PC 等電子情報를 確保하는 데 注力한다. 警察의 디지털 證據分析이 最近 10年 새 約 7倍增加했을 程度다.

押收搜索電子情報事後管理論難

이렇다 보니 押收搜索이 濫發되는 건 아닌지, 犯罪嫌疑와 無關한 디지털 資料까지 搜査機關이 갖고 있는지 等을 놓고 種種論難이 벌어진다. 最近野圈一角에서 提起하고 있는 ‘民間人査察’ 疑惑도 그中 하나다. 檢察은 이른바 ‘大選介入輿論造作’ 疑惑搜査過程에서 押收한 한 인터넷 媒體代表의 携帶電話를 통째로 複製한 ‘이미지 파일’을 서버(디넷)에 保管中이다. 犯罪와 無關한 私的인 資料까지 檢察이 保管하다가 들여다본다면 査察이나 다름없다는 게 野黨의 論理다.

判例에는 搜査機關에서 携帶電話를 押收한 뒤 犯罪와 關聯 있는 部分을 選別해서 抽出하고 나머지는 ‘遲滯 없이’ 削除·廢棄하거나 返還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追後裁判過程에서 證據能力에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檢察은 憂慮한다. 抽出한 證據가 原本에서 나온 것인지가 裁判에서 爭點이 될 境遇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어야 立證할 수 있다는 趣旨다. 그 代身 다른 用途로는 이미지 파일에 接近할 수 없도록 封印하는 等大檢例規에 따라 徹底하게 管理하고 있다는 게 檢察의 說明이다.

實際로 裁判에서 디지털 資料의 證據能力을 둘러싼 攻防이 드물지 않은 만큼 檢察의 主張에도 一理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피押收者로서는 押收한 結果物을 別件搜査等에 利用하지 않도록 스스로 統制하고 있다는 檢察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法曹界에서는 制度를 改善하면 이런 論難을 避할 수 있다고 본다. 代表的인 方案이 搜査가 끝난 뒤에는 이미지 파일을 法院이나 獨立的인 第3의 機關에 보내 管理하게 하는 것이다. 犯罪와 無關한 電子情報廢棄를 義務化하도록 刑事訴訟法에 明示하자는 意見도 있다.

法院에 移送·管理하도록 法改正해야

이런 方案을 實現하려면 立法이 必要하다. 그런데 曺國革新黨과 더불어民主黨의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은 이番疑惑과 關聯해 尹錫悅大統領을 비롯한 前現職檢察總長을 公搜處에 告發했고, 總選 뒤 國政調査나 特檢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法律改正에 對해선 一切言及이 없다. 根本的解法을 찾기보다 政治 이슈化하는 데 焦點을 맞추는 것으로 비친다.

또 令狀을 嚴格하게 審査하고 範圍를 合理的으로 制限하는 것도 押收搜索에 따른 副作用을 막는 方法일 것이다. 大法院은 지난해 이런 內容의 ‘押收搜索令狀事前審問題’를 導入하는 刑事訴訟規則改正을 推進했지만 檢察等의 反對로 保留됐다. 大法院規則에 依해 國民을 審問하는 것은 違憲이라는 指摘도 있는 만큼 刑事訴訟法에서 다루는 便이 깔끔할 것이다. 하지만 野黨은 押收搜索暴增의 弊害를 批判하면서도 法律改正案을 내놓지는 않았다.

押收搜索은 個人의 內密한 情報까지 强制로 들춰내는 거친 方式의 公權力行事인 만큼 强力한 事前·事後統制 시스템이 必要하다. 다만 實體糾明을 어렵게 하거나 證據力을 毁損하는 方式이어선 안 되기 때문에 均衡點을 찾기가 까다롭다. 이런 事案일수록 法의 잣대로 接近해 法律로 整理해야 한다. 政治的攻防의 領域으로 끌고 간다면 解法은 꼬이고 論難은 反復될 것이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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