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새샘]건설업 4月危機說 끊으려면… 先制的構造調整부터 나서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日 23時 42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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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데, 政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2日 박상우 國土交通部長官이 就任 100日記者懇談會에서 한 말이다. 最近膾炙되는 ‘建設業界 4月危機說’의 可能性을 一蹴한 것이다. 大統領室이 “(危機說은) 全혀 可能性이 없다”고 斷言한 것과 櫃를 같이한다.

2022年末 이른바 ‘레고랜드 事態’로 불리는 江原中道開發公社回生申請當時에도 建設業界危機論이 澎湃했다. 具體的인 企業 이름이 明示된 ‘不渡建設社 리스트’까지 돌았다. 하지만 連鎖倒産 같은 爆彈은 터지지 않았다. 이番에도 그때처럼 ‘지라시’로만 끝날까.

朴長官은 懇談會에서 “2月末基準着工, 分讓, 入住物量이 지난해보다 相當히 改善된 모습을 보여 경착륙 憂慮는 한시름 놨다”고 했다. 하지만 統計가 말하는 現實은 朴長官의 發言과 꽤 差異가 있다. 未分讓住宅은 2月 6萬4874채로 지난해 12月以後 3個月連續 늘어났다. 惡性으로 分類되는 竣工後未分讓亦是 지난해 8月以後 7個月連續增加했다. 1, 2月累計로 着工, 分讓, 竣工이 모두 前年 같은 期間對比 늘어난 것은 맞지만, 認許可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分讓과 竣工이 늘어나는 것을 마냥 肯定的으로 보기도 어렵다. 늘어난 物量이 消化가 안 되면 고스란히 未分讓으로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最近地方에서는 最初分讓 때부터 옵션 無償提供, 中途金無利子等의 惠澤을 내거는 事例가 수두룩하다. 過去엔 未達이 確定된 뒤에 쓰던 마케팅 手段을 처음부터 쓰는 셈이다. 個中에는 市場이 回復될 때까지 請約을 미루다 工事가 끝날 時點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請約에 나서는 곳도 있다.

지난달 28日政府가 내놓은 ‘建設景氣回復支援方案’ 亦是政府의 ‘搜査’와는 距離가 있다. 對策에서 政府는 地方未分讓住宅을 買入하기 위해 企業構造調整리츠(CR리츠)를 復活시키고, 韓國土地住宅公社(LH)를 通해 3兆 원을 投入해 建設社가 保有한 土地를 買入하도록 했다. 모두 2009年金融危機以後建設景氣沈滯가 繼續되면서 約 10年前建設社들이 무더기 不渡危機에 處했을 때 썼던 處方이다.

勿論優良企業마저 倒産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必要한 對策이다. 하지만 金融危機當時와 다른 點이 있다. 그때는 政府가 建設社構造調整이라는 劇藥處方과 함께 이런 支援策을 使用했다. 그런데 只今은 建設社自求努力을 誘導할 만한 對策은 보이지 않는다.

萬若危機說이 實體가 없다 해도, 只今建設産業의 거품을 줄일 對策을 苦悶하지 않는다면 이런 危機說은 언제든 反復될 수밖에 없다. 自己 돈은 거의 들이지 않은 채 빚을 내거나 分讓代金으로 事業하는 建設社들의 事業方式을 바꿔야 한다. 建設景氣가 好況이면 제대로 된 事業性分析 없이 ‘묻지 마 貸出’을 하는 金融機關의 營業行態도 끊어낼 方法을 찾아야 한다.

只今 4月危機說이 힘을 얻는 것은 2022年에 터졌어야 할 爆彈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當時에도 지라시에 이름을 올렸던 태영建設은 1年을 버텼지만 結局企業改善作業(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아니, 막을 수 없을뿐더러 事態를 더 키울 수 있다는 危機感을 가져야 한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建設業界 #4月危機說 #先制的構造調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