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박상준]우리는 왜 煽動당하는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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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 때 審判의 反復, 政治支配한다고 錯覺
問題解決策討論의 場 아닌 콜로세움 돼버려
정작 선동당하는 것도 모른 채 審判에 熱狂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이 나라 人間들은 政治를 氣分으로만 생각해. 不滿을 터뜨리고 그게 끝이야. 그러고는 나라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不滿이 너무 쌓여서 가스를 뺄 必要가 있으면 總理를 바꾸면 돼. 그러면 自己들 뜻대로 됐다고 滿足하니까.” 昨年에 日本에서 큰 人氣를 끌었던 드라마 ‘덫의 戰爭’에 나온 臺詞의 一部다. 政治를 바꿔보겠다고 孤軍奮鬪하는 初選議員을 비웃으며 幕後實力者인 與黨의 幹事長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듣는 瞬間日本政治가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다.

이 臺詞에서 “總理”를 “大統領과 國會議員”으로 바꾸면 韓國을 비웃는 말이라 해도 異常하지 않다. 韓國도 마찬가지니까. 日本이나 韓國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반드시 解決해야 할 國家的難題는 放置한 채 政治指導者의 얼굴을 바꾸는 데 滿足하는 나라는 또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中國이나 北韓보다 나은 民主主義國家라 自讚하겠지만, 獨裁보다 나은 民主主義의 열 가지 長點中에 다섯은 땅에 묻어 버리고 나머지 다섯에 滿足하는 일이다. 서글프고 안타깝다.

大統領을 바꾸고 國會議員을 바꾸면서 우리는 우리가 政治를 支配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난 數年間의 選擧는 터질 듯 膨脹한 不滿에서 가스를 適當히 빼 주는 役割을 했을 뿐이다. 4月에 치러지는 總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靑年失業, 不安定한 집값, 老後에 對한 不安等으로 不滿이 澎湃해 있다가도 神奇하게 選擧철이 되면 오히려 이 이슈들이 사라진다. 金浦를 서울에 編入하고 國會를 世宗市로 옮기고 家口當 100萬 원을 支給하는 末梢的인 公約이 튀어나오지만, 有權者들은 이 뜬금없는 公約, 選擧철 一回用에 不過한 이 公約에도 큰 關心을 보이지 않는다. 代身 사람들은 누군가를 監獄에 보내겠다는 口號에 熱狂한다. 選擧는 우리 社會의 切實한 課題를 討論하는 場이 되지 못하고 누구를 審判할 것인가를 겨루는 콜로세움이 된다.

문재인과 金正淑, 尹錫悅과 김건희, 李在明과 김혜경, 그리고 거기에 더해 曺國과 한동훈. 審判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콜로세움의 戰鬪에서 勝者가 갈리기를 여러 番, 그사이 우리 社會는 얼마나 發展하고 얼마나 좋아졌는가? 女性大統領과 大統領夫人들은 연이어 옷으로 口舌數에 올랐다. 어느 大統領은 市長選擧에 介入했다는 疑心을 샀고 다른 大統領은 憲兵隊監察에 介入했다는 疑心을 산다. 누구는 法人카드를 流用했고 누구는 名品백을 받았다. 누구 딸은 表彰狀을 僞造했다 하고 누구 딸은 論文을 代筆 받았다 한다. 지난 政權에서 乘勝長驅했던 檢事들은 이番政權에서 沒落했고 左遷했던 檢事들은 榮轉했다. 다음 政權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 對한 省察이 없는 審判으로 내가 다시 審判받는 일의 反復이다.

콜로세움의 觀衆은 自身들이 콜로세움을 支配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憤怒와 喊聲은 皇帝가 살리려는 劍鬪士를 죽일 수 있고 皇帝가 죽이려는 劍鬪士를 살릴 수 있다. 皇帝의 뜻을 꺾으면서 때로는 皇帝를 갈아 치우면서 그들은 自身들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을 콜로세움에 熱狂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皇帝와 元老院이 그들을 煽動하는 方式이다. 오랑캐의 威脅으로 危險한 邊方, 植民地의 凶作으로 不足해진 食糧. 이 어려운 問題를 解決함으로써 同僚市民의 支持를 얻을 自信이 없는 權力者들, 皇帝와 元老院 그리고 反逆을 꿈꾸는 貴族은 콜로세움에서 얻은 人氣로 權力을 維持하거나 爭取하려 한다.

法을 어겼으면 法대로 處罰하면 될 뿐이다. 누군가를 監獄에 보내는 걸로 靑年失業을 解消하고 老人貧困을 解決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審判에만 熱狂할 뿐, 各政黨에 우리 社會의 問題에 對해 너희에게 어떤 解決策이 있는지, 우리가 듣고 比較해 보겠다고 要求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우리 社會의 切實한 問題들에 對해 깊은 苦悶도 政策도 없는 이들에게 煽動당하는 걸까? 선동당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콜로세움에서 劍鬪士를 죽이거나 살리면서 우리 뜻대로 됐다고 滿足한다. 콜로세움에 머물러 있는 것 自體가 선동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기서 나와서 邊方의 오랑캐와 不足한 食糧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政治는 왜 늘 이 模樣 이 꼴이냐고 恨歎하는 이들에게 ‘덫의 戰爭’은 선동당하는 當身들 때문이라고 答한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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