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 수도’ 汚名 쓴 美 워싱턴… “重犯罪處罰强化” 對策 마련 나서[글로벌 現場을 가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23時 39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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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日(現地時間) 美國首都 워싱턴 北東쪽의 쇼(Shaw) 區域. 壁面 곳곳에 落書가 가득한 單層建物들 사이로 여기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雜草만 茂盛한 空터 앞에는 痲藥에 醉한 몇몇 浮浪者들이 모여 行人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이트클럽 等을 中心으로 갱團, 痲藥去來商等도 자주 모인다. 여기가 世界最高權力者가 머무는 白堊館에서 不過 1.6km 떨어져 있는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이곳의 交叉路에서는 17日 새벽 銃器亂射로 2名이 숨지고 5名이 負傷을 입었다. 지난해 9月에도 10代少女 3名이 숨지고 10餘名이 다치는 銃器事故가 發生했다. 住民 레예스 氏는 “5年 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요즘처럼 무서웠던 적은 없다. 强力犯罪가 急增했다”고 憂慮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북동쪽 쇼 지역의 교차로에서는 17일(현지 시간)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美國首都 워싱턴 北東쪽 쇼 地域의 交叉路에서는 17日(現地時間) 2名이 숨지고 5名이 負傷을 입은 銃器亂射事件이 發生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最近美國全體의 强力犯罪가 減少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唯獨 워싱턴에서만 殺人, 强姦, 强盜, 集團暴行等 4代强力犯罪가 모두 增加해 憂慮가 높다. 理由를 둘러싼 論難도 紛紛하다.

一角에서는 2020年非武裝黑人 조지 플로이드가 白人警察의 목 조르기로 숨진 後美國內에서 ‘黑人生命도 所重하다(BLM·Black Lives Matter)’ 運動이 擴散되고 警察數와 豫算이 大幅 줄어든 것과 無關하지 않다고 主張한다. 11月大選에서 맞붙을 조 바이든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 事案에 關해 相對方의 責任을 主張하며 大選爭點으로 삼을 뜻을 밝히고 있다.

殺人等 4代强力犯罪急增

워싱턴포스트(WP) 等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에서 發生한 殺人으로 274名이 숨졌다. 1997年以後 26年 만의 最高値다. 이에 따라 워싱턴은 루이지애나州 뉴올리언스, 인디애나주 클리블랜드, 메릴랜드州 볼티모어, 테네시州 멤피스에 이은 美國 ‘5位殺人都市’라는 달갑지 않은 타이틀도 얻었다.

워싱턴 殺人事件의 90% 以上은 銃擊에 依해 發生했다. 犧牲者 274名의 年齡帶는 老人, 成人, 靑少年, 嬰幼兒等으로 다양했다. 死亡場所 또한 집, 地下鐵驛, 自動車 안, 골목길, 公園等을 가리지 않았다. 地域別로는 低所得層 및 黑人密集地域인 워싱턴 東部 애너코스티아 一帶에서 殺人이 頻繁하게 일어났다.

이는 뉴욕, 시카고 等 다른 美大都市와 比較할 때도 두드러진 差異를 보이는 現象이다. 지난해 1∼9月美 70代主要都市犯罪統計에 따르면 2022年 같은 期間보다 殺人事件이 늘어난 都市는 18곳(25.7%)에 不過했다.

워싱턴과 멤피스에서는 같은 期間 4代强力犯罪가 모두 增加했다. 워싱턴 警察勞動組合 또한 最近市議會聽聞會에서 지난해 워싱턴의 殺人, 强盜, 性暴力이 各各 한 해 前보다 188%, 66%, 42%씩 增加했다고 憂慮했다.

플로이드 事態後警察急減

사고 현장 인근의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선 대낮에도 마약에 취한 부랑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워싱턴 의회는 최근 도심 강력 범죄가 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事故現場隣近의 雜草가 茂盛한 空터에선 대낮에도 痲藥에 醉한 浮浪者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워싱턴 議會는 最近都心强力犯罪가 늘자 處罰을 强化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强力犯罪가 急增하면서 都心의 슬럼化는 加速化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一部食堂과 商店은 强盜事件이 거듭되자 深夜警備를 雇用하고, 退勤하는 職員들을 近處地下鐵驛까지 데려다주는 車輛 서비스를 導入했다.

워싱턴 商人聯合會는 最近執權 민주黨所屬의 黑人女性市長 뮤리얼 바우저에게 對策 마련을 促求하는 書翰도 보냈다. 워싱턴 全域에서 强力犯罪가 急增해 1990年代暫時登場했던 ‘美國의 殺人 수도’란 汚名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速히 解決策을 내놓으라고 要求했다.

워싱턴 內强力犯罪急增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以後在宅勤務가 急增하면서 都心空室率이 높아진 가운데, 治安을 維持할 警察官數가 急減한 것이 影響을 미쳤다. ABC放送에 따르면 플로이드 事態以後辭表를 낸 워싱턴 警察官은 全體警察官의 約 3分의 1人 1426名에 達한다.

當局이 新入警察採用을 擴大하고 있음에도 플로이드 事態以前과 比較하면 如前히 警察官數가 500名以上不足하다. 마찬가지로 强力犯罪에 시달리는 멤피스 亦是最近警察官數가 20% 以上減少했다.

當局이 그間重犯罪에 지나치게 慣用的이었다는 指摘도 나온다. 워싱턴 議會는 이달 初痲藥去來와 不法銃器所持, 强盜等犯罪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이 法案은 殺人, 性暴力等重犯罪에 對한 公訴時效를 없애거나 延長하고, 痲藥淸淨區域(drug free zone)을 設定해 痲藥去來疑心者에 對해선 檢問을 强化할 수 있도록 했다.

民主黨이 壓倒的優勢를 보이고 있는 워싱턴 議會는 2年前인 2022年까지만 해도 竊盜, 車輛奪取, 强盜等犯罪에 對한 處罰을 緩和하는 刑法改正案을 推進했다. 그러나 强力犯罪가 急增하고 住民不滿이 높아지자 不過 2年 뒤 正反對法案을 통과시킨 것이다.

重犯罪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려는 움직임은 美全域에서 共通的으로 目擊된다. 루이지애나州는 이달 初殺人, 性犯罪等을 일으킨 靑少年에 對한 減刑을 制限하고 車輛强度와 痲藥犯罪에 對한 最高刑量을 높이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미주리州議會 또한 지난달 銃器犯罪와 重犯罪를 저지른 靑少年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는 內容으로 法改正을 했다. 켄터키州, 뉴멕시코주 等도 强力犯罪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는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

“犯罪減少勢” vs “軍動員”

바이든 大統領과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 事案에 正反對態度를 取하며 서로 相對方을 非難하고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올 1月遊說에서 “워싱턴에선 每日銃擊이 發生하고 있다. 再執權하면 軍(軍)을 動員해 秩序를 回復하겠다”고 主張했다. 不法移民者急增이 美國內强力犯罪急增의 原因이라며 이들을 追放하는 政策을 펴겠다고도 했다.

反面 바이든 大統領은 自身의 執權後 트럼프 前大統領의 任期 때보다 오히려 各種犯罪率이 낮아졌다고 反駁했다. 그는 19日聲明에서 “暴力犯罪는 50餘年 만에 가장 낮은 水準이고, 殺人犯罪率도 歷史上 가장 急激한 減少勢”라며 “2020年前任行政府에선 殺人事件增加率이 歷代最大였다”고 맞받았다. 實際 같은 날 聯邦搜査局(FBI) 發表에 따르면 지난해 美全體의 殺人犯罪는 13.2%, 暴力犯罪는 5.7% 減少했다.

또한 작은 政府, 減稅等을 主張하는 트럼프 前大統領이 執權하면 오히려 警察豫算이 削減돼 治安이 只今보다 더 惡化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白堊館은 “共和黨은 地域法執行機關에 費用을 支援하는 豫算을 削減하고 FBI의 犯罪對應部署廢止를 主張하고 있다”며 바이든 大統領은 이와 달리 警察豫算削減을 坐視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美國人들이 皮膚로 느끼는 治安水準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指摘이 相當하다. 지난해 12月 갤럽 輿論調査에 따르면 美國人의 77%는 “治安이 惡化되고 있다”고 答했다.

문병기 워싱턴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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