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需要論點/길진균]해마다 數百億… ‘먹튀’ 論難 끊이지 않는 政黨補助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23時 42分

길진균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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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黨國庫補助金이 뭐길래

《2012年大選直後李正姬統合進步黨前大選候補는 詐欺嫌疑로 檢察에 告發됐다. 그가 投票日을 사흘 남겨 놓고 갑자기 辭退하면서 選擧補助金 27億餘 원을 한 푼도 返納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理由에서다. 檢察은 ‘嫌疑 없음’ 處分을 내렸지만 ‘먹튀’ 論難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番總選에서도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은 衛星政黨人國民衣未來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고, ‘議員 꿔주기’ 꼼수로 各各 28億餘 원의 選擧補助金을 配分받아 批判의 對象이 됐다.》

政黨을 保護·育成한다는 趣旨로 많게는 한 해 1000億 원 넘게 支給되는 政黨國庫補助金. 有用, 먹튀 論難이 일 때마다 政治權은 “監視를 强化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아예 없애자는 選擧公約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國庫補助金制度가 생긴 지 44年 되도록 制度改善論議는 遲遲不進하다.

● ‘開店休業’인데 4年間 40億 원 넘게 支援

選擧 때마다 稅金으로 支援하는 돈, 選擧補助金이다. 中央選菅委는 4·10總選을 위한 選擧補助金 501億9700萬 원을 25日各黨에 配分했다.

돈을 받은 政黨은 11곳.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이 各各 188億 원과 177億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院外政黨人氣候民生黨(民生黨의 後身)도 10億400萬 원을 받았다. 氣候民生黨은 現在議席은 없지만 政治資金法에 따라 21代總選當時 2% 以上(2.08%)의 票를 받았기 때문에 補助金總額의 2%를 配分받았다.

氣候民生黨은 地域區와 比例代表에 1名씩 候補를 냈다. 그런데 서울 永登浦乙地域區에 出馬한 김정기 前民生黨代表의 住所地는 京畿富川이다. 出馬한 地域區로 住所地도 옮기지 않은 것이다. “選擧補助金을 받기 위해 候補를 낸 것”이라는 批判이 나올 수밖에 없는 理由다. 金前代表에게 公約等出馬의 辯을 들으려 했으나 民生黨事務處는 “連絡處를 주기 어렵다”고 答辯했다.

民生黨은 2022年地方選擧 때도 單 1名의 候補를 내고 9億3000萬 원의 選擧補助金을 받아갔다. 當時 서울市議員候補로 出馬한 A 氏가 받은 最終得票數는 386票.

A 氏는 通話에서 “自意半他意半出馬였다”고 했다. 黨의 選擧支援金首領도 念頭에 둔 出馬였다는 點을 내비친 것. 그는 “遊說車輛이 있어야 하고 싶은 말을 有權者에게 充分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全혀 못 했다”며 “私費로 2500萬 원 가까이 썼다”고 했다.

그럼 民生黨이 받은 9億3000萬 원의 選擧補助金은 어디로 간 걸까. A 氏는 選擧가 끝난 뒤 黨으로부터 1500萬 원을 받았다고 했다. 나머지 選擧補助金의 用處에 對해서는 “黨이 알아서 處理했을 것”이라며 “모른다”고 말했다. 複數의 民生黨關係者들도 通話에서 “答辯하기 어렵다”는 趣旨의 말을 反復했다.

現役議員 20名, 第3交涉團體로 出發한 民生黨은 2020年總選慘敗로 單 한 席도 얻지 못했고 主要人士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單 한 名의 國會議員廣域議員基礎議員度 없고, 이렇다 할 議政活動度 찾기 힘든 事實上 ‘開店休業’ 狀態지만 지난 4年間 받은 政黨補助金은 40億 원을 훌쩍 넘는다.

● 監視의 死角地帶에 있는 政黨補助金

民生黨의 繼續된 國庫補助金守令은 制度上의 虛點과 監視의 허술함이 同時에 드러난 極端的事例지만, 旣存院內政黨의 國庫補助金使用亦是監視의 死角地帶에 있는 境遇가 많다.

民主黨(더불어民主黨의 前身)은 2013年國庫補助金 6668萬 원을 黨職者들에게 賞與金으로 支給한 것으로 會計處理를 했다. 그리고 이를 借名計座로 返還받아 不法選擧資金으로 썼다가 摘發됐다. 새누리黨(國民의힘의 前身) 亦是 2012年政策開發費로 6500萬 원을 썼다고 會計申告를 했는데, 몇 件의 짜깁기한 報告書가 全部였던 것으로 드러나 選菅委로부터 指摘을 받았다.

國庫補助金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確認하는 건 選菅委役割이다. 하지만 莫大한 規模의 補助金執行을 緻密하게 監視하기는 쉽지 않다. 동아일보가 情報公開請求를 통해 確保한 資料에 따르면 選菅委가 2014年부터 지난해까지 最近 10年間檢察이나 警察에 告發이나 搜査依賴를 한 境遇는 6件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選菅委는 違法事項을 發見하고 措置를 取한 뒤에도 그 具體的인 內容을 公開하지 않는다. 그나마 黨內葛藤 끝에 한 番씩 外部로 非違事實이 알려지는 程度다. 有權者의 監視의 눈에서 벗어난 이런 ‘깜깜이 會計監査’는 드러나지 않은 補助金의 流用이나 違法行爲가 더 深刻할 수 있다는 疑心을 키우고 있다.

● 1980年國保委가 導入한 政黨補助金

이 같은 政黨國庫補助金制度는 언제 왜 導入됐을까. 전두환 軍事政權의 産物이다. 1980年 5月에 設置된 國家保衛非常對策위가 推進한 5共和國改憲에 補助金關聯規定이 憲法에 들어갔다.

當時憲法第7條第3項엔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해 政黨의 運營에 必要한 資金을 補助할 수 있다”라고 明示됐다. 이에 따라 그해 12月政治資金法이 全面改正되면서 補助金關聯條項이 新設됐다.

當時速記錄에 나타난 改正案에 對한 提案說明이다.

“補助金의 支給對象과 配分比率等을 健全한 政黨의 保護育成이라는 次元에서 새로 定하고…정치자금을 陽性化함으로써 政治活動의 공명화를 促進하고 民主政治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光復以後 우리 政黨들은 出處가 不分明한 資金에 依存해 運營돼 왔고, 그렇다 보니 政治資金을 둘러싼 不淨腐敗가 極甚했다.

검은돈의 政治權流通과 政黨政治의 保護를 위해 政黨이 必要한 最小限의 資金을 ‘補助’하기 위해 政黨國庫補助金이 導入됐지만, 數次例의 法改正을 거쳐 規模가 莫大해진 政黨補助金은 이제 各黨의 主要收入源으로 變質된 것이 事實이다. 民生黨 같은 ‘開店休業’ 政黨이 生命力을 維持할 수 있는 理由이기도 하다.

여기에 政府는 政治資金法上選擧補助金과 別個로, 公職選擧法에 따라 選擧費用도 保全해주고 있다. 選擧費用을 國家가 負擔해 費用을 줄이고 公明選擧를 實現한다는 選擧公營制에 따른 것이다. 政治資金法上選擧補助金은 政黨으로, 公職選擧法上選擧費用保全金은 候補者에게로 各各支給된다. 이렇게 보면 選擧와 關聯해 ‘二重으로’ 支援되는 셈이다.

● “透明한 監視必要”…政治權改正論議는 뒷전

政治權一角에선 廢止論度 일고 있지만 憲法에 明示된 政黨國庫補助金을 아예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는 意見이 많다. 立法權을 쥔 各政黨이 이를 받아들일 可能性도 낮다. 이에 따라 專門家들은 國庫補助金에 對한 監視機能强化가 優先이라고 입을 모은다.

現在政黨의 補助金使用內譯을 一般人이 確認하려면 項目總額程度만 인터넷으로 確認할 수 있고, 細部證憑資料는 選菅委를 찾아가 閱覽해야 한다. 그나마 3年前까지는 資料閱覽可能期間이 3個月로 制限됐다.

結局, 憲法裁判所가 2021年有權者의 評價에 必要한 資料에 對한 接近制限은 最小限이어야 한다며 違憲決定을 내리고서야 올해 2月 겨우 法改正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資料閱覽可能期間이 3個月에서 6個月로 擴大된 것이 全部다.

이 때문에 市民團體等에선 補助金使用內譯의 透明한 公開를 위한 法改正을 꾸준하게 要求하고 있다. 選菅委도 2021年을 비롯해 세 次例에 걸쳐 政黨의 輸入·支出內譯을 인터넷에 常時公開하도록 하는 政治資金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지만 政治權은 이를 外面하고 있다. 이 改正案은 20代에 이어 21代國會에서도 發議됐지만 또 自動廢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참여연대 議政監視센터 오유진 幹事는 “政黨이 어떤 장난을 해도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有權者들의 持續的이고 常時的인 監視를 避하려는 意圖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政黨補助金이 必要하다면 會計監査規定强化等制度的改善을 통해 政黨補助金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政黨補助金이 많다고 더 좋은 政黨이 되는 것은 아니다. 監視받지 않은 巨額의 補助金支給은 政黨에 對한 國民不信만 높일 뿐만 아니라 政黨 스스로의 自生力마저 잃게 만들 수 있다.

길진균 論說委員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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