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鐘燮歸國… 大統領室 “이젠 公搜處가 責任져야” 野 “出金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總選 D―19]
濠洲大使出國 11日만에 歸國
李 “國內滯留期間調査받길 願해”… 與도 “問題 있으면 빨리 調査” 攻勢
公搜處 “召喚調査檢討하겠다”… 李在明, 特檢-國調總選前處理方針

인천공항 몰려간 野 “이종섭 즉각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조정식
사무총장(오른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날 오전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해임 및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仁川空港 몰려간 野 “李鐘燮卽刻解任하라”** 더불어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오른쪽에서 두 番째), 趙正湜事務總長(오른쪽) 等 민주당 議員들이 21日仁川國際空港에서 이날 午前歸國한 李鐘燮 주호주 大使에 對한 解任 및 搜査를 促求하는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더불어民主黨提供

‘海兵隊菜某上兵殉職事件外壓’ 疑惑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를 받다 出國했던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21日歸國했다. 10日 주호주 大使內定者資格으로 出國한 지 11日 만이다. 이 臺詞側은 向後 모든 國內日程을 公開하고 公搜處에 召喚調査를 要請했다고 밝혔다. 이 臺詞는 最小限 다음 달 10日總選 무렵까지 國內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日午後(現地時間) 濠洲에 信任狀寫本만 制定(提出)한 뒤 公式業務를 거의 하지 못한 狀況에서 追加로 20日以上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大使業務遂行에 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野圈의 ‘逃避性出國’ 疑惑提起와 이에 따른 ‘與黨首都圈總選危機論’ 餘波로 苦戰하던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卽刻 “公搜處와 더불어民主黨이 責任질 時間”이라고 反擊에 나섰다.

● 이 長官側 “搜査外壓成立 안 돼”

이 大使는 이날 午前 9時半頃仁川國際空港入國 게이트 앞에서 記者들과 만나 “저와 關聯해 提起된 여러 가지 疑惑은 事實이 아니라는 點을 이미 數次例에 걸쳐 分明히 말씀드렸다”며 “滯留하는 期間에 公搜處와 日程調律이 잘돼 調査받을 機會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迅速한 調査를 要請하며 野圈의 辭退要求에 應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臺詞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外壓이 없었다고 여러 次例 밝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正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臺詞辯護人인 김재훈 辯護士는 이날 “(軍內死亡事故는) 軍에 搜査權이 없어 (이 臺詞의) 搜査外壓 (嫌疑) 自體가 成立할 수 없다”며 “搜査外壓은 政治 프레임이지 法律的으로는 成立할 수 없다”고 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大邱에서 열린 윤재옥 院內代表選擧事務室開所式에서 “外交缺禮를 무릅쓰고 現職大使를 歸國하게 했다. 正말 問題가 있으면 (이 大使를) 빨리 調査하고 끝내야 한다”며 “(調査) 準備가 되어 있지 않다면 公搜處와 민주당이 總選을 앞두고 政治質을 한 것이다. 이제 答은 公搜處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攻勢水位를 높였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도 “召喚準備도 안 된 채로 出金을 두 次例延長하는 搜査機關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는 公搜處가 答辯해야 할 時間”이라고 말했다.

反面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尹錫悅) 大統領은 卽刻 이 大使를 解任하고 出國禁止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그는 “總選前海兵隊 채 上兵特檢뿐만 아니라 李鐘燮特檢도 始作해야 한다”며 ‘雙特檢 1國調’를 處理方針을 밝혔다.

● 公搜處一角, 調査可能하다는 氣流도

公搜處는 “召喚調査促求書를 接受했다”며 “搜査팀에서도 檢討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했다. 公搜處一角에서는 이 臺詞가 積極的으로 出席協議에 나서면 拒否하기 어렵다는 氣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大使의 境遇 이미 한 次例調査가 進行됐고, 防産·安保外交責任者의 業務空白이 長期化되는 點은 公搜處로서도 負擔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公搜處가 이 大使를 當場 불러 調査해도 實益은 크지 않다는 評價도 나온다. 이 大使는 지난해 7月國防部長官在職當時集中豪雨로 發生한 失踪者搜索作戰中死亡한 채 上兵殉職事故原因과 刑事責任範圍를 가려내는 海兵隊搜査團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職權濫用) 等으로 告發됐다. 지난해 8, 9月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과 민주당의 告發을 接受한 公搜處는 올 1月 처음으로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과 박진희 前國防部長官軍事補佐官, 김계환 海兵隊司令官等을 押收搜索했다. 아직 柳法務管理官과 金司令官等核心被疑者들에 對한 調査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臺詞携帶電話 포렌식度 마치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實質的인 ‘윗線’ 搜査가 어렵다는 趣旨다. 與圈은 이 때문에 公搜處를 向해 “政治的意圖로 이 大使를 出金했다”고 批判하고 있다.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李鐘燮 #歸國 #公搜處 #濠洲大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