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정임수]“損害 봐도 미리 타자” 國民年金早期需給急增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23時 51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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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을 애初 받을 나이보다 1∼5年 앞당겨 일찍 타가는 걸 早期老齡年金이라고 한다. 停年을 채우지 못하고 退職한 사람들의 老後所得을 保障해주기 위해 1999年導入됐다. 國民年金加入期間이 10年 넘고 所得이 一定水準以下면 申請할 수 있지만, 미리 당겨 받는 만큼 一種의 페널티가 있다. 1年 일찍 받을 때마다 年金額이 年 6%씩 깎여 3年 먼저 받으면 18%가, 5年 미리 받으면 30%가 減額된다.

▷元來 받을 나이가 됐다고 年金額이 다시 올라가지도 않는다. 5年 일찍 받으면 當初 받을 年金의 70%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다. 早期老齡年金을 ‘損害年金’으로 부르는 理由다. 그런데 이렇게 損害를 보면서도 早期에 年金을 타가는 사람이 지난해 11月現在 85萬名에 肉薄했다. 10年 새 갑절 以上으로 불어난 規模다. 이 速度라면 早期年金受給者는 올해 96萬名을 거쳐 來年이면 100萬名을 넘어선다고 한다.

▷早期受領者가 急速度로 늘어나는 건 隱退는 漸漸 빨라지는데 老後準備는 턱없이 모자란 탓이 크다. 지난해 韓國의 55∼64歲가 가장 오래 일한 職場을 그만둔 나이는 平均 49.4歲에 그쳤다. 法廷停年은 60歲이지만 現實停年은 49歲라는 뜻이다. 이런데도 隱退하지 않은 家口中老後準備가 잘된 家口는 8%가 안 되고, 이미 隱退한 家口도 열에 여섯은 生活費가 不足한 形便이다. 隱退後 먹고살기가 빠듯해 國民年金이라도 당겨 받아야 할 處地라는 얘기다.

▷여기에다 國民年金을 받는 나이마저 늦춰지면서 隱退後 ‘所得 크레바스’(所得絶壁)가 길어지고 있다. 年金需給 나이가 過去엔 法廷停年과 똑같은 60歲였다가 2013年부터 5年마다 한 살씩 늦춰지도록 變更됐다. 마침 지난해도 年金需給年齡이 62歲에서 63歲로 한 살 늦춰졌는데, 元來年金을 탈 順番이던 1961年生이 1年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早期年金을 大擧申請했다고 한다. 需給年齡이 늦춰지는 5年마다 早期老齡年金申請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背景이다.

▷앞으로 1965年生, 1969年生等 ‘낀 世代’가 1年 더 길어질 所得空白期를 견디지 못하고 早期에 年金을 打갈 餘地가 적지 않다. 問題는 지난해 早期老齡年金平均受領額이 月 66萬 원 程度에 그친다는 點이다. 隱退後夫婦에게 必要한 最小生活費(月 231萬 원)의 30%도 안 되는 水準이다. 안 그래도 生涯平均所得對比國民年金으로 받는 돈이 40%에 不過한데, 미리 타간다고 페널티까지 받으니 老朽 버팀木이 되기에 한참이나 不足한 것이다. 쥐꼬리 水準의 公的年金 안에서도 貧益貧富益富가 벌어지고 있는 現實이 씁쓸하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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