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醫大生集團留級臨迫… 對策도 없이 對話도 않고 破局 맞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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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增員에 反對하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의 病院離脫이 4週째 이어지는 가운데 同盟休學中인 醫大生들의 留級處理가 臨迫했다. 全體醫大生의 75%인 1萬4000餘名의 休學申請者들이 이대로 復歸하지 않으면 授業日數不足으로 集團留級을 當하게 된다. 醫大敎育이 跛行하고 醫師排出計劃에도 蹉跌이 빚어지는 것이다. 全國醫大敎授들도 弟子들이 被害를 볼 境遇集團社稷에 나설 態勢여서 集團留級與否는 醫療空白事態의 長期化를 가늠하는 分水嶺이 될 展望이다.

患者를 떠나는 弟子들을 말리기는커녕 뒤따라 나간다는 醫大敎授들도 실망스럽지만 이를 보고도 束手無策인 政府亦是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政府는 “흔들림 없는” 强勁對應을 宣言했으나 말뿐이다. 지난달 20日專攻醫들이 集團辭表를 내자 政府는 29日까지 復歸하지 않으면 免許停止와 司法處理節次를 밟겠다는 ‘最後通牒’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이 되도록 消息이 없자 復歸時限을 이달 3日로 延長하고 以後로는 “善處 없다”더니 그래도 所用없者 “只今이라도 復歸하면 善處하겠다”며 다시 물러섰다. 業務復歸 ‘命令’이 아니라 ‘呼訴’에 가깝다.

醫大增員에 對해 “언제든 對話할 準備가 돼 있다”는 政府의 公言도 失言이 돼가고 있다. 그동안 醫療界元老와 專門家들이 數次例仲裁案을 提示하며 議政間對話를 促求했지만 代表性을 가진 團體를 찾다 11日에야 保健福祉部長官이 처음 專攻醫를 만났는데 그것도 代表性 없는 一般專攻醫와의 非公式 만남이었다고 한다. 非常診療體系度 허술하기만 하다. 專攻醫 1萬2001名이 빠져나간 자리를 公衆保健醫 138名과 軍醫官 20名, 法의 死角地帶에 있어 正確한 數字도 모르는 診療補助(PA) 看護師들이 메우고 있다. 醫師들의 診療拒否에 마땅한 對應策도 없고 公式對話 채널도 確保하지 못한 狀態에서 大體 뭘 믿고 누구도 豫想하지 못했던 數字인 ‘2000名增員’을 지른 건가.

意思가 없어 제때 治療받지 못했다는 被害事例가 쌓여가고 있다. 醫大敎授들까지 病院을 떠나면 只今과는 比較할 수 없는 醫療混亂이 올 것이다. 政府는 醫師들의 集團行動이 “患者의 生命을 威脅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말리지 못하는 政府의 無能도 國民健康에 威脅的이기는 마찬가지다. 돌이킬 수 없는 破局을 맞기 前에 議政이 合理的인 仲裁案들을 土臺로 妥協點을 찾기 바란다.

#醫大生 #集團留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