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AI 導入한다는 司法府의 허술한 電算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23時 42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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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大法院’李直面한 當面課題는 裁判速度를 높이는 것이다. 김명수 前大法院長時節高法部長判事廢止等 이른바 ‘司法民主化’ 政策으로 裁判遲延問題가 심해지면서, 憲法이 모든 國民에게 保障한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곳곳에서 침해당하고 있다.

兆大法院長이 推進하는 裁判速度向上方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情報技術(IT)과 人工知能(AI)이다. 兆大法院長은 올해 新年辭에서 “情報通信强國의 利點을 살려 迅速히 紛爭을 解決할 수 있게 各種節次를 改善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그는 就任後 처음으로 斷行한 法官人事에서 法院行政處의 情報化關聯組織을 ‘司法情報化室’로 統合하고 高法判事를 室長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一般職公務員이 맡아온 情報化組織을 法官이 책임지도록 해 IT 活用과 AI 導入을 促進시키겠다는 意志로 解釋됐다.

兆大法院長이 法院行政處長으로 任命한 千大燁大法官도 就任辭에서 △AI 活用 △司法電算 시스템 高度化等을 裁判速度를 높이는 方案으로 提示했다. 法院行政處는 各種裁判節次와 民願業務에 AI를 補助的手段으로 活用할 境遇裁判速度를 劃期的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具體的인 活用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司法府가 이렇게 ‘情報化’를 前面에 强調하고 나선 背景에는 韓國의 電子訴訟·電子政府 시스템이 世界最高水準이라는 自信感이 깔려 있다. 하지만 AI를 導入하려면 一旦 그 自信感부터 警戒해야 한다는 指摘이 法曹界에서 나온다. 司法府電算網이 不安한 徵候를 繼續露出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月法院電算 시스템이 痲痹되는 事態가 發生해 全國法院에서 裁判蹉跌이 續出하자 法院行政處는 對國民謝過文을 發表하고 고개를 숙였다. 最近엔 北韓이 司法府資料를 해킹으로 奪取해 간 事實이 뒤늦게 밝혀져 다시 한番 고개를 숙여야 했다.

國家情報院과 警察等에 따르면 北韓偵察總局 해킹部隊 ‘라자루스’는 3年餘前부터 司法府電算網에 드나들면서 無慮 335GB(기가바이트) 分量의 書類等을 奪取해 갔다. 法院行政處는 個人回生事件關聯住民登錄抄本等 26件의 文書가 流出된 것을 確認했지만, 이 外에 또 어떤 資料가 流出됐는지 等正確한 被害規模는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司法府의 늑장 對應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法院行政處는 지난해 2月惡性코드를 처음으로 認知하고 削除에 나섰다. 하지만 國精院과 警察에는 알리지 않다가 지난해 12月에야 搜査機關과 共助를 始作했다. 敏感한 個人情報가 많아 搜査依賴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立場이지만, 法院行政處가 迅速히 對應했다면 해킹 被害를 줄일 수 있었다는 指摘은 避할 수 없는 狀況이다.

司法府電算網은 家族關係登錄簿(옛 戶籍簿)부터 不動産·法人登記와 訴訟書類까지 敏感한 個人情報를 다루는 國家保安施設이다. 裁判速度를 높이기 위해 AI를 導入하는 것까진 좋다. 하지만 AI가 活動할 電算網이 保安에 脆弱하다면 裁判遲延可能性이 더 높아지는 것은 勿論이고 外部勢力이 侵入해 判決에 影響을 끼칠 수도 있다. AI를 導入하려면 電算網保安부터 强化하는 것이 順序라는 것을 法院行政處가 認識하길 바란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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