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홍콩 ELS 損失結局 ‘差等賠償’… 一時的 땜질로 끝내線 안 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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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형기 기자 —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이 11日午前 서울 永登浦區金監院에서 홍콩 H指數連繫 ELS 大規模損失關聯紛爭調停基準案發表記者會見을 갖고 있다. 박형기 記者

6兆 원에 가까운 投資損失이 豫想되는 홍콩 H指數基礎株價連繫證券(ELS) 事態와 關聯해 金融監督院이 紛爭調停基準案을 어제 發表했다. 現場點檢結果金融會社의 無理한 實績競爭과 不完全販賣行態가 確認돼 投資損失全額을 賠償받을 可能性을 열어뒀다. 反對로 ELS 投資經驗等을 考慮해 賠償을 아예 못 받는 境遇도 있다. 一括的인 基準으로 賠償했던 過去와 달리 具體的인 狀況에 따른 差等賠償原則을 밝힌 것이다.

ELS는 100% 損失까지 覺悟해야 하는 高危險投資商品으로, 一次的인 責任은 投資者本人이 져야 한다. 하지만 被害가 커진 데는 銀行·證券社等販賣士의 責任도 컸다. 金監院이 두 달 동안 販賣社 11곳을 點檢하자 不完全販賣事例가 무더기로 摘發됐다. 한 銀行은 手數料目標를 前年對比 50% 以上으로 올리면서 전사的으로 販賣를 督勵했다. ELS를 販賣하면 成果加算點을 附與해 職員間競爭을 부추겼다. 株價指數變動性이 커지면 販賣限度를 줄이라는 內部規定을 無視하고 販賣를 늘린 銀行도 있었다.

이런 背景 속에서 銀行窓口에선 投資經驗이 적은 金融脆弱階層에게까지 高危險金融商品을 마구 팔았다. 한 銀行은 聽力이 弱한 80代投資者에게 ELS 商品을 歪曲說明해 加入시켰다. 顧客이 銀行을 訪問하지 않은 狀態에서 加入申請書等에 代身署名하고, 다른 職員이 顧客役割을 하면서 虛僞로 錄取를 進行하기도 했다. 元金損失 없는 安全한 商品인 것처럼 說明하거나 書類를 變造해 加入節次를 進行한 境遇도 있었다.

金融當局의 責任도 가볍지 않다. 2019年海外金利連繫派生結合펀드(DLF) 事態와 2020年 라임·옵티머스 事態等이 反復되는데도 問題가 터진 뒤에야 나서는 뒷북 行態를 보여왔다. DLF 事態以後銀行의 高危險商品販賣를 禁止했다가 銀行들의 要求로 指數型 ELS의 販賣를 許容해 놓고는 정작 管理監督은 뒷전이었다.

被害補償과 金融社懲戒를 넘어 이런 事態가 再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根本的으로 改編해야 한다. 商品을 販賣할 때가 아닌 收益이 發生할 때 手數料를 받게 해 銀行과 顧客의 理解를 一致시킬 必要가 있다. 顧客에게 損失이 發生했을 때 職員成果給을 制限하고, 銀行의 高危險金融商品販賣窓口를 制限하는 方法도 論議할 만하다. 顧客의 利益은 眼中에 없는 金融會社의 貪慾으로 因한 消費者被害를 더는 放置해서는 안 된다.

#홍콩 #els 損失 #差等賠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