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정임수]‘割引 쿠폰’으로 金謝過 잡을 수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1日 23時 48分

정임수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異常氣候·農家高齡化 겹친 과일값 暴騰
30年 묵은 輸入障壁等構造的問題 손봐야

月給 빼고 안 오른 게 없어 ‘…플레이션’을 붙인 新造語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더니 이番엔 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 次例다. 全體物價를 끌어올릴 程度로 과일값 上昇勢가 深刻하다는 뜻이다. 요즘 마트에서 沙果 한 個에 5000원쯤 하는 場面은 새삼스럽지 않고 百貨店에선 沙果 한 알을 包裝해 2萬 원 價格表를 붙인 商品까지 登場했다. 庶民들이 과일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外面하는 處地가 됐다.

體感만 그런 게 아니다.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값은 1年前보다 38% 넘게 急騰해 32年 만에 最大幅으로 뛰었다. 2月物價上昇率(3.1%)의 12倍를 웃도는 水準이다. 沙果, 橘은 70% 넘게 치솟아 價格이 널뛰기하는 코인이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國策硏究原因農村經濟硏究院은 이달에도 딸기, 토마토, 大破, 호박 等 과일·菜蔬값이 적게는 10%臺에서 많게는 50% 以上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과일값이 이처럼 暴騰하는 건 지난해 異常氣候로 凶作이 든 탓이다. 봄엔 異常低溫, 여름엔 暴炎과 暴雨, 가을에는 病蟲害等의 惡材가 겹치면서 主要 과일의 生産量이 20∼30%씩 急減했다. 게다가 價格上昇勢를 主導하는 沙果, 배는 까다로운 檢疫으로 收入이 안 된다. 政府는 病害蟲流入等을 憂慮해 世界貿易機構(WTO)의 動植物衛生·檢疫措置(SPS)에 따라 沙果, 배, 복숭아 等 8個作物의 輸入을 制限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이들 作物을 우리나라에 輸出하려면 8段階로 이뤄진 輸入危險分析檢疫節次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걸 通過한 곳이 없다. 1992年以後美國獨逸 뉴질랜드 等 11個國이 韓國에 謝過輸入許容을 要請했지만, 進展速度가 가장 빠른 日本도 8段階中 5段階關門에 멈춰 있다.

沙果, 배의 生育週期가 1年單位인 點을 勘案하면 올가을 햇과일이 나오기 前까지 價格超强勢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沙果, 배 價格이 뛰면 大體 과일로 需要가 옮겨가 과일값이 連鎖的으로 오르고 菜蔬값 上昇勢까지 刺戟할 素地가 多分하다. 이는 곧장 外食·食料品價格上昇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치솟는 과일값을 잡지 않고는 物價上昇率 2%臺回歸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政府가 이番에도 꺼내든 카드는 ‘稅金으로 割引支援’이다. 설 連休를 앞두고 690億 원을 들여 農畜水産物割引支援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까지 또 600億 원을 投入해 沙果, 배 等을 割引해 주고 輸入 과일의 關稅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一回性財政支援이 根本的인 對策이 될 수 없다. 반짝 세일이 365日 세일이 되면 市場價格을 矮曲하고 物價 잡기에도 힘이 달릴 뿐이다.

金(金)謝過, 金杯現象이 어쩌다 올해 發生한 일이라고 넘어간다면 誤算이다. 農家高齡化로 門 닫는 果樹園이 늘고 있는 데다 氣候變化까지 겹쳐 과일 栽培面積은 빠르게 줄고 있다. 沙果栽培面積이 每年 1% 減少해 2033年이면 서울 汝矣島의 10倍에 達하는 栽培地가 사라진다고 農村經濟硏究院은 豫測했다. 地球溫暖化餘波로 2070年代엔 講院一部地域에서만 沙果栽培가 可能하다는 觀測도 있다.

이제 國內作況에만 沙果, 배의 需給과 價格을 依存하기보다 一定部分市場開放을 檢討할 때가 됐다. 그래야 消費者選擇權이 넓어지고 彈力的인 物價對應도 할 수 있다. 政府는 輸入可能性을 거듭 一蹴하고 있지만, 金값 과일이 短期間에 解決할 수 없는 構造的問題로 자리 잡은 만큼 中長期輸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國內生産基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과일 農家의 自生力을 키워주는 對策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農産物流通構造를 改善하고 氣候變化에 맞춰 品種을 改良하는 方案도 時急하다. 國民들이 沙果, 배 하나 사먹는 걸 奢侈라고 생각하는 社會는 正常이 아니다.

정임수 論說委員 imsoo@donga.com

#割引 쿠폰 #異常氣候 #農家高齡化 #과일값 暴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