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代行의 代行의 代行體制’ 公搜處… 處長候補들은 適格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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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변호사(왼쪽), 이명순 변호사. 뉴스1 — 오동운 辯護士(왼쪽), 이명순 辯護士. 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空白이 길어지면서 ‘職務代行의 代行의 代行’까지 登場했다. 金鎭煜前公搜處長이 1月 20日退任하면서 職務代行이 됐던 여운국 前次長은 任期滿了로 떠났고, 代行을 이어받은 김선규 搜査1部長마저 檢事時節搜査記錄을 流出한 嫌疑로 2審에서 有罪宣告를 받은 뒤 辭職하면서 송창진 搜査2部長에게 代行이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新任公搜處長候補者들의 資質을 둘러싼 論難도 일고 있어 公搜處의 混亂이 加重되는 樣相이다.

이런 狀況은 與黨側이 論難의 餘地가 있는 김태규 國民權益委員會副委員長을 公搜處長候補로 無理하게 내세운 데서 비롯됐다. 이에 候補推薦委員會의 野黨側委員들이 金副委員長의 尹錫悅大統領支持經歷等을 理由로 剛하게 反對하면서 7次例의 會議에서 結論을 내지 못했다. 結局 지난달 29日 8次會議에서 與黨側이 金副委員長代身檢事出身 이명순 辯護士를 推薦하면서 一段落됐다. 지난해 11月始作된 候補選定作業이 3個月 넘게 걸리는 사이에 處長代行이 줄줄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最終候補들이 公搜處長에 적합한 人物인지도 疑問이다. 이 辯護士는 2003年不法大選資金搜査팀에서 尹大統領,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等과 함께 勤務했고, 이들은 搜査가 끝난 뒤 ‘禹檢回’라는 모임을 만들어 親睦을 다졌다고 한다. 大統領과 그 家族을 비롯해 3級以上高位公職者를 搜査對象으로 하는 公搜處의 首長으로서 中立性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다른 候補인 判事出身 오동운 辯護士는 未成年者常習性暴行犯을 辯護하면서 事實과 다른 被害者의 陳述書를 裁判部에 提出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現政府는 以前에도 ‘告發使嗾’ 疑惑으로 公搜處가 起訴한 손준성 檢査를 檢事長으로 승진시키는 等公搜處를 輕視하는 듯한 態度로 指摘을 받아 왔다. 現在 빚어지고 있는 公搜處長空白狀況을 放置할 境遇公搜處를 意圖的으로 無力化시키려 한다는 批判을 받을 수도 있다. 高位公職者의 腐敗犯罪를 豫防하고 剔抉하는 公搜處의 役割은 現政府의 透明한 國政을 위해서도 반드시 必要하다. 公搜處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有能하면서 獨立性을 지킬 수 있는 首長을 임명해야 하는데, 現政府는 反對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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