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尖端人力 잇단 ‘海外不法移職’… 속 타는 企業, 팔짱 낀 政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4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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尖端産業分野人材不足問題가 深刻한 가운데 國內大企業職員이 거짓 事由를 대고 退社한 뒤 海外競爭社로 移職海核心技術을 流出하는 事例가 늘고 있다. 職員이 나간 企業은 競爭社에 移職한 것조차 모르는 境遇가 많고, 나중에 알고 訴訟을 내도 늘어지는 裁判節次等의 理由로 人材流出을 遮斷하는 效果는 없다고 한다.

삼성전자에서 5世代(5G) 移動通信用半導體開發팀을 이끌던 A 氏는 再昨年 9月育兒를 理由로 退社하고 나흘 만에 競爭業體인 美國 퀄컴으로 移職했다. 이 事實을 6個月 뒤 알게 된 삼성전자는 前職禁止假處分申請을 냈지만 法院에서 移職禁止決定이 나온 건 그로부터 8個月이나 지나서다. LG디스플레이의 有機發光다이오드(OLED) 關聯 팀長이던 B 氏는 昨年 5月退社하면서 “協力業體에 移職한다”고 둘러댔지만 實際로는 競爭業體인 中國 TCL로 옮겼다. LG디스플레이는 訴訟을 냈지만 退社後 7個月 뒤에야 移職禁止決定이 내려졌다.

問題는 任職員이 거짓말을 하고 海外競爭社로 옮겨도 會社가 確認하기 어렵고, 企業이 移職事實을 뒤늦게 確認해도 假處分申請外엔 對應할 方法이 없다는 點이다. 게다가 法院이 技術的問題가 얽힌 假處分申請을 處理하는 데에 길게는 1年 넘게 걸린다. 會社가 勝訴해도 法院이 내리는 前職制限期間이 1, 2年에 不過해 事實上效果가 없다고 한다.

이런 問題 때문에 昨年 8月産業通商資源部는 國家尖端戰略山業法에 따라 ‘專門人力’을 指定, 管理하는 制度를 導入하겠다고 했다. 尖端企業任職員中核心人力을 專門人力으로 政府가 指定하면 企業은 이들과 祕密流出防止, 海外移職制限을 約束하는 契約을 맺을 수 있다. 技術海外流出이 憂慮될 境遇該當人力의 出入國情報提供도 要請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말만 앞섰을 뿐 只今까지 政府는 별다른 追加措置를 하지 않고 있다.

反面臺灣이 自國半導體技術者의 中國企業就業을 制限하는 等韓國의 競爭國들은 核心人材流出을 막기 위한 障壁을 세우고 있다. 우리도 政府와 企業이 힘을 合해 流出을 遮斷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미 많은 分野에서 中國에 追越당한 尖端産業技術力을 지켜내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尖端産業分野 #人材不足問題 #海外不法移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