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美大選 누가 이겨도 ‘解決士美’ 없다[특파원칼럼/문병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日 23時 45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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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期 때 ‘두 個의 戰爭’ 막지 못해
유럽 “再選돼도 美 못믿어” 自强論洑물

最近美國政府關係者를 만나면 한결같이 듣는 質問이 있다. “韓國은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과 조 바이든 大統領中 누굴 더 選好하느냐”는 것이다. 韓國을 包含한 美國의 同盟國에 擴散되고 있는 ‘트럼프 2.0’에 對한 憂慮는 美國內에서도 相當히 神經 쓰는 議題다.

쉽게 答하기 어려운 質問이나 對外政策에 關한 限美國人의 決定은 漸漸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달 28日 로이터通信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 36%는 “트럼프 前大統領의 外交政策이 바이든 大統領보다 낫다”고 答했다. “바이든 大統領의 外交政策을 選好한다”는 答(30%)보다 6%포인트 높았다.

“美國이 돌아왔다”고 闡明한 ‘바이든 독트린’은 바이든 行政府의 國政核心軸이자 ‘美國優先主義’를 앞세운 트럼프 行政府와 比較되는 重要競爭力으로 꼽혔다. 屈辱的인 2021年 아프가니스탄 駐屯美軍撤軍에도 中國, 러시아와의 强大國競爭에 集中해야 한다는 바이든 大統領의 呼訴는 如前히 美國인 多數의 共感을 받았다.

就任 3年車를 넘긴 現在結果는 어떨까. 바이든 行政府는 아프가니스탄 撤軍半年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막지 못했다. 同盟國들을 動員한 大大的인 經濟制裁를 내놨지만, 러시아 經濟는 展示(戰時) 好況으로 오히려 成長했다.

中東狀況은 더 꼬였다. 이란 核合意(JCPOA) 復元을 最優先課題로 내걸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反撥 속에 갈之字行步를 거듭하며 中東에서 中國의 影響力만 키워줬다. 뒤늦게 사우디-이스라엘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했지만 지난해 10月 이란의 支援을 받는 팔레스타인 武裝團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攻擊했다.

中國牽制의 速度도 期待에 미치지 못한다. 半導體規制等大大的인 輸出統制를 導入했지만 정작 中國의 軍事的擴張에 對應하기 위한 印度太平洋地域에 對한 美國의 軍事力投資時間表는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韓半島의 憂慮는 더 커졌다. 지난해 4月韓美頂上의 ‘워싱턴 宣言’으로 北核에 對한 擴張抑制强化措置를 合意한 것은 分明重要한 成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빌미 삼아 旣存國際秩序를 完全히 無視하고 北韓과의 安保協力을 强化하고 있다. 러시아가 北韓에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再進入技術을 提供하는 等美國의 ‘레드라인(限界線)’을 넘을 可能性은 낮다고 하지만 數十年間失敗의 經驗을 쌓아온 北韓에 러시아가 열어준 작은 틈새가 어떤 結果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韓美同盟復元程度는 어떨까. 적어도 經濟通商分野에선 合格點을 주기 어렵다. ‘트럼프式美國優先主義의 繼承’이라는 批判을 받는 半導體法과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은 굳이 말할 必要도 없다. 野心 차게 出帆한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는 有名無實해졌고 유럽과의 鐵鋼協商等重要한 通商合意 또한 모두 失敗했다.

이렇다 보니 올 11月大選에서 누가 勝利해도 美國이 强力한 리더십을 發揮하던 時代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懷疑的인 視角이 支配的이다. 美 싱크탱크 ‘시카고카운슬’의 이보 달더르 會長은 “유럽 同盟國은 바이든 大統領이 美國의 글로벌 리더십을 믿는 마지막 美大統領이 될 것으로 憂慮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유럽에서는 바이든 大統領의 再選與否와 無關하게 ‘自體核雨傘構築’ 等의 自强論이 나온다. 北核을 머리에 짊어지고 사는 우리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문병기 워싱턴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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