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SMC 工場은 國會議員이 지었다[특파원칼럼/이상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23時 48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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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供給網再編 읽고 발 빠르게 움직인 日國會
‘半導體 벨트’ 選擧工學뿐인 韓이대로 되겠나

지난달 24日日本 구마모토현에서 열린 臺灣 TSMC 工場開所式演壇 한가운데에는 모리스 窓 TSMC 創業主가 서 있었다. 그 왼쪽에선 執權 자민당 國會議員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가 나란히 자리해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意味 있는 工場起工式이나 竣工式에 國會議員이 오는 건 韓國에서도 흔한 일이다. 普通은 地域區國會議員이 登場해 寫眞 잘 찍히는 데에 선다. 三星電子平澤·火星캠퍼스 起工式 때인 2015年, 2018年에 各各該當地域區與野國會議員이 演壇에 섰다.

半導體工場行事에 登場하는 韓國國會議員이 意味 있는 政策을 推進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火星起工式에 參席했던 野黨(當時與黨) 議員이 以後中小벤처企業部長官이 돼 三星電子를 찾아 中小企業支援協力을 當付했다는 記事는 나온다. 平澤起工式에 왔던 與黨議員은 只今國會尖端戰略産業特別委員會委員長을 맡고 있다. 이 特委는 發足 뒤 10個月間 4次例會議했고 그나마 두 番은 委員長, 幹事選任을 위한 會議였다.

하기우다는 도쿄, 아마리는 가나가와縣이 地域區다. TSMC 工場이 있는 구마모토까지 1200km 넘게 떨어진 ‘남의 洞네’다. 日本도 韓國처럼 當選되려면 中央政治보다 밑바닥 地域區活動이 重要하다. “왜 우리 洞네에 半導體工場을 幼稚하지 않았나”라고 批判받을 餘地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大體 이들은 왜 演壇에 올랐을까.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7日報道한 ‘TSMC 誘致의 眞相(眞相)’ 技士에 흥미로운 部分이 있다. 2021年 4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當時日本總理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가진 美日頂上會談 뒤 發表한 共同聲明에는 52年 만에 처음으로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의 重要性’이 擧論됐다. 當時에는 中國을 牽制하기 위한 美日同盟의 强化程度로 解釋했다.

日本政府의 노림數는 조금 달랐다. 單純한 軍事的牽制를 넘어 中國이 擡頭하는 半導體에서 美日이 協力하자는 포인트를 잡았다. 자민당이 곧바로 움직였다. 黨産業政策通인 아키라는 “(單純한) 産業育成이 아니라 國家戰略으로 맡겠다”며 半導體戰略推進議員聯盟을 꾸렸다.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總理도 發足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經濟産業上(長官)이던 하기우다는 國會에서 “世界的潮流를 읽지 못해 適切한 政策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뒤 半導體戰略 마련을 指示했다. 늘 하던 대로 일하던 經産省官僚들에게 “高校學藝會準備하는 게 아니다”라며 剛하게 몰아붙였다.

日本政府가 美日頂上會談後 2個月 만에 마련한 ‘半導體 디지털 産業戰略’과 TSMC 誘致는 이렇게 이뤄졌다. 우리가 알던 ‘判斷 느린 아날로그式’ 日本과 全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첫 삽을 뜨고 365日 24時間 돌關(突貫)工事로 지은 곳이 지난주 公式開所한 TSMC 구마모토 工場이다. 그럴듯한 寫眞 한 張 찍고 弘報用議政報告書 만들기 爲해 客食口로 參席한 게 아니다. 急變하는 글로벌 供給網再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積極的으로 海外企業을 誘致해 世界半導體供給網의 中心으로 다시 서겠다는 독한 執念을 드러낸 舞臺였다.

韓國은 어떠한가. 얄팍한 政治工學的計算으로 京畿南部를 ‘半導體 벨트’로 이름 붙인 選擧戰略만 있다. 勝者만이 살아남는 ‘半導體戰爭’에서 어떻게 對應하겠다는 國家戰略은 與野總選戰略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半導體事業場에서 일하는 2030票를 노린다거나 大企業任員出身을 허겁지겁 迎入해 戰略公薦하는 건 글로벌 供給網再編에서 韓國의 살길을 眞摯하게 摸索하는 것과 全혀 다른 엉뚱한 일이다.

이상훈 도쿄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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