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明公論政治를 西洋과 椄木한 日, 1890年議會開設[박훈 韓國人이 본 日本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9日 23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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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의회 상원이었던 ‘귀족원’ 그림. 일본의 정치체계는 무사 중심이었기에 전통적으로 언론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막부 말 하급 사무라이와 상층 평민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발언하는 이가 늘었고, 메이지 유신 후 정부 내 언론기관인
집의원 설치와 1890년 의회 개설로 이어진다.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 日本帝國議會上院이었던 ‘貴族院’ 그림. 日本의 政治體系는 武士中心이었기에 傳統的으로 言論機能이 脆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幕府 말 下級 사무라이와 上層平民中心으로 政治에 關心을 갖고 發言하는 이가 늘었고, 메이지 維新後政府內言論機關人 집議員設置와 1890年議會開設로 이어진다. 寫眞出處 위키미디어

《바야흐로 總選의 季節이다. 내 記憶 속에 남아 있는 總選은 그 有名한 2·12總選이다(1985년). 김대중과 김영삼이 聯合한 宸翰민주당(신민당)李全斗煥政權에 一擊을 加한 選擧로 投票率 84.6%는 只今도 깨지지 않은 記錄으로 남아 있다. 김영삼의 代理人으로 出馬한 이민우 候補가 獅子吼를 吐하던 遊說場에서 政治의 후끈함을 느꼈다. 選擧結果創黨한 지 보름도 안 된 신민당이 第1野黨으로 올라섰다. 特히 서울 得票率은 43.9%(민정당 27.3%)로 中選擧區制가 아니라 小選擧區制였다면 신민당이 싹쓸이했을 것이다.》

明나라 純案御史, 地域輿論傳達

當時가 어떤 때였던가. 全斗煥鐵拳統治의 한복판으로 김영삼은 政治規制에 걸려 제대로 活動할 수 없었고, 김대중은 美國亡命에서 막 歸國한 때였다. 아무런 基盤도 없는 그들에게는 오로지 民心과 輿論만이 友軍이었다. 朴正熙와 全斗煥의 强權統治도 結局民心을 이기지는 못했다. 참 대단한 傳統이다.

東아시아에서는 西洋의 民主主義가 알려지기 前인 傳統時代에도 民心과 輿論을 重視해 왔었다. 中國明나라에서는 都察院(都察院) 等言論機關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特히 15世紀中盤各省에 派遣된 純案御史(巡按御史) 制度는 注目할 만하다(이하 차혜원 論文 “中國近世官僚制와 ‘言論’”·43回東洋史學會冬季聯土回基調發表文). 순안御史는 現地狀況과 地域輿論을 朝廷에 傳達하는 等中央과 地方을 連結하는 神經網役割을 했는데, 이에 따라 地方官에 對한 人物批評 같은 地域輿論이 中央에 傳達되었다. 輿論의 震源地는 學校였다. 惡德官僚가 있으면 學校를 中心으로 生員(生員)들이 大字報를 붙이고 여기에 一般庶民이 加擔하여 實力行使에 들어가는 境遇도 있었다. 明나라의 言論機關은 監察과 言論의 양 機能을 함께 하는 性格의 것이었는데, 이는 言官(言官)으로 官僚에 對한 監察, 彈劾을 行한 朝鮮의 臺諫(臺諫)으로 繼承되며, 아래서 보는 것처럼 監察機能을 主로 하던 도쿠가와 幕府의 메쓰케(目付)를 막말機(幕末期·1853∼1868)에 言論機關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의 背景이 되었다.

이런 흐름의 頂點은 明나라 末期東林黨(東林黨)과 複寫(復社)運動이었다. 顧憲成(顧憲成)을 中心으로 동림書院에 集結한 士大夫들이 公論을 背景으로 皇帝權力을 獨占한 宦官勢力 엄당(?黨)과 맞섰다. 하지만 名의 空論政治는 이民族인 靑支配下에서 終末을 告했다. 청은 순안語司祭를 電擊的으로 廢止했고, 中央의 言官組織은 地方情報源으로부터 遮斷되었다. 이제 情報는 祕密裏에 蒐集되었고 皇帝와 軍機處만이 그 情報를 獨占했다.

朝鮮 서원·鄕校, 公論形成中心地

1696∼1870년 사헌부, 사간원에서 올린 소를 발췌해 편찬한 ‘간의등록’. 사간원과 사헌부는 왕에게 충고, 비판을 전달하고 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해 고발하던 일종의 언론기관이었다.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 1696∼1870年司憲府, 司諫院에서 올린 소를 拔萃해 編纂한 ‘簡儀等錄’. 司諫院과 司憲府는 王에게 忠告, 批判을 傳達하고 管理의 不淨腐敗를 監視해 告發하던 一種의 言論機關이었다. 寫眞出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頂點에서 무너진 明나라의 空論政治가 實現된 곳은 朝鮮王朝였다. 特히 17, 18世紀朝鮮은 後날 ‘黨爭’으로 著名해진 輿論政治의 舞臺였다. 政府內에는 三四(三司·弘文館, 司諫院, 司憲府)라는 言官이 國王과 政府를 假借없이 批判했다. 이 言官의 活動은 世界史的으로도 特筆해야 할 程度로 活潑하고 强力했다. 政府 바깥에서는 士林(士林)들이 서원, 鄕校라는 空間, 鄕會(鄕會)라는 組織, 上書와 書翰이라는 媒體를 통해 中央政治에 發言했다(박훈 論文 ‘近代日本의 公論政治와 民主主義’). 例를 들어 17世紀에 全國的으로 벌어진 禮訟論爭에서는 수만 通의 上書가 政府에 提出되었고, 延命尙書에 登場하는 이름도 18, 19世紀에는 1萬名을 넘어섰다. 아마도 韓國民主主義는 肯定的인 面이든, 否定的인 面이든 이 時期空論政治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公論形成의 中心은 朝鮮에서도 學校였다. 兩班들은 18世紀에 全國的으로 900個校를 헤아린 書院을 據點으로 삼았고, 19世紀에 活潑해진 平民들의 鄕中公論(鄕中公論)은 鄕校나 鄕會가 基盤이었다. 全國의 儒生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는 過去試驗場은 公論形成의 重要한 舞臺였는데, 그 規模가 엄청났다. 1774年平安道武科試驗에 4萬餘名이 應試했고, 1794年應試資格試驗인 3日制(三日製)에 2萬3900名이 凝視하더니, 19世紀後半過去試驗場에는 無慮 20餘萬名이 殺到하는 事態까지 벌어졌다(오수창 ‘朝鮮後期平安道社會發展硏究’).

日幕府末公論政治, 議會制度로

당시 공론의 장을 이끌었던 사무라이들. 왼쪽이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 當時公論의 場을 이끌었던 사무라이들. 왼쪽이 朝鮮痛感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다. 寫眞出處 위키피디아

이런 東아시아 空論政治를 새롭게 발전시켜 西洋議會制度와 接脈한 것은 19世紀後半日本이었다. 元來 도쿠가와 政治體制는 空論政治와는 距離가 먼 것이었다. 戰國時代를 종식시킨 도쿠가와 幕府는 다시 戰爭이 일어날 것을 豫想해 가신단을 解體하지 않고 厖大한 軍事組織을 維持했다. 平和가 이어지자 이것이 그대로 官僚制가 되었으나 元來軍事組織이었으므로 言官 같은 言論機能은 脆弱했다. 메쓰케(目付)라는 機關이 있었지만, 이는 上部의 命令을 傳達하거나 다른 政府組織을 感謝하는 것이 主任務였지, 쇼군(或은 다이묘)의 政府를 批判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狀況에 變化가 일어나는 것이 막말기다. 廣範한 下級 사무라이들과 上層平民들이 政治에 對해 公公然하게 發言하는 일이 頻繁해지면서 當時功醫輿論(公議輿論), 處事橫議(處士橫議)라 불리던 現象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때 改革家들은 中國의 例를 들면서 메쓰케를 言官組織으로 바꿀 것을 要求했다. 이런 움직임은 메이지維新後政府內에 집議員(集議院) 같은 言論機關設置로 이어지고, 이윽고 1890年議會開設을 이뤄냈다.

週末에 光化門을 걷는데 例外 없이 示威隊가 귀를 찌르는 擴聲器로 熱을 내고 있었다. 正말 鼓膜이 터질 것 같아 귀를 막고 鍾路2街 쪽으로 避身했는데, 거기에도 反對쪽 示威隊가 陣을 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목이 터져라 激한 말을 쏟아내던 司會者가 갑자기 말한다. “여러분∼ 제가 노래 한 曲 할까요?” 어느 硏究者가 韓國示威는 朝鮮時代場터 文化影響이 크다고 한 적이 있다. 高宗 죽음과 3·1運動의 關係처럼 葬禮가 示威에 깊숙이 干與하는 傳統도 朝鮮時代以來悠久하다. 또 昨今의 韓國政治판을 보고 있노라면 ‘黨爭’이라는 익숙한 얼굴이 겹쳐 보인다. 外來槪念이 아니라 우리의 經驗을 바탕으로 形成된 槪念을 갖고, 韓國政治의 現象을 分析하는 글을 보고 싶다. 다음 總選 때는 可能하려나.

이제 總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뜻한 봄과 함께 거리도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韓國人들은 政治라면 辱부터 해대며 嫌惡하는 척하지만, 熱 내며 辱한다는 것 自體가 關心 있다는 證據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韓國政治의 ‘正體’를 모른다.

박훈 서울대 歷史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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