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醫師가 政府를 이기는 方法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23時 48分

장원재 部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過去罷業 때 犧牲하거나 大義名分 있어야 이겼다
病院 떠나 醫療奉仕로 患者 옆 지켰다면 어땠을까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은 最近自身의 페이스북에서 “政府는 醫師들을 이길 수 없다”며 “醫師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自體가 어리석은 發想”이라고 했다. 反面筆者가 最近 만난 한 大學病院補職醫師는 2000年醫藥分業當時를 돌이키며 “政府가 마음먹고 나서니 當할 道理가 없었다. 이番에도 醫師團體가 맞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걸까.

醫師들이 總罷業을 한 것은 2000年以後總 3番이다. 굳이 勝敗로 整理하자면 2000年은 政府가 이겼고 2014, 2020年에는 醫師團體가 이겼다. 그러면 언제 醫師들이 이기고, 언제 졌을까.

먼저 2000年醫藥分業導入當時醫師들은 藥師任意調劑와 代替調劑根絶方案이 마련될 때까지 導入을 미뤄야 한다며 集團休業(罷業)에 突入했다. 하지만 醫師團體와 藥師團體가 내내 衝突하면서 두 集團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輿論이 形成됐다. ‘藥品誤濫用防止’라는 大義를 내세웠음에도 醫師들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結局 김대중 政府는 그해 7月醫藥分業施行을 强行했다. 또 의협회관을 押收搜索하고 김재정 當時醫協會長을 拘束했다. 以後醫師團體主張을 一部反映한 合意案이 나왔지만 醫師들이 要求했던 醫藥分業撤回는 實現되지 않았다.

醫師團體는 2014年政府가 遠隔診療를 導入하려 할 때 두 番째 總罷業에 突入했다. 輿論은 罷業에 批判的이었지만 同時에 相當數는 “遠隔醫療는 誤診可能性과 醫療事故發生危險이 크다”는 醫師團體主張에 고개를 끄덕였다. 當時 한 放送社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61%는 “醫師들의 集團休診이 問題가 있다”고 했지만 同時에 59%는 “遠隔診療에 反對한다”고 答했다. 結局政府는 “醫療法改正을 미루고 示範事業을 하겠다”며 政策을 事實上抛棄했다.

그리고 2020年 10年間醫大入學定員 4000名擴大를 두고 다시 醫師들의 總罷業이 進行됐다. 當時國民相當數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苦生하던 醫師들에게 負債意識을 갖고 있었다. 輿論調査에서 醫大增員贊成比率도 60% 未滿이었다. 처음에 强勁方針을 밝혔던 文在寅政府는 結局 “코로나19 擴散이 安定될 때까지 關聯論議를 中斷하겠다”며 물러섰다.

整理하자면 醫師들이 내건 大義가 公共의 利益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自身을 犧牲하며 患者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을 때 國民들은 醫師의 손을 들어줬다. 反面自身들의 利益을 爲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때는 反對였다. 그런데 이달 16日輿論調査에서 醫大增員贊成意見이 80%에 肉薄하는 걸 보면 아직까진 後者라는 認識이 國民 사이에서 더 剛한 것 같다.

20日辭職書를 내고 의협회관에 모인 專攻醫相當數는 自身들의 行動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敏感해했다. 또 “病院을 떠나고 싶었던 專攻醫는 한 名도 없다”며 “必須醫療에 對한 根本的인 對策”을 要求했다.

筆者는 專攻醫들의 眞心을 疑心하지 않는다. 15日集會에서 “가장 重要한 本質이 밥그릇”이라고 했던 專攻醫는 例外的인 境遇라 본다. 萬若 젊은 醫師들이 辭職書를 낸 後 “患者 옆을 떠나고 싶진 않다”며 가장 落後된 地域으로 醫療奉仕를 갔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政府가 只今처럼 强制搜査를 쉽게 입에 올릴 순 없을 것이다. 勤務病院이든 疏外地域이든 患者 옆으로 가기엔 只今도 늦지 않았다. 다시 强調하면, 國民을 위한 犧牲과 大義야말로 意思가 政府를 이길 수 있게 해 주는 武器다.

장원재 政策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醫大定員 #醫師總罷業 #專攻醫 #醫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