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민주당의 ‘밸류업 對策’ 어디로 가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23時 51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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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與黨 1400萬投資者先占速度戰
野政策基調證市浮揚策과 衝突可能性

龍山大統領室이 지난달 2日尹錫悅大統領의 새해 첫 對外日程을 韓國去來所開場式參席으로 잡은 데에는 다 計劃이 있었던 模樣이다. 尹大統領이 年初證市開場式에 參席한 건 2022年大選候補 때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함께 訪問한 뒤 두 番째, 歷代現職大統領中에선 처음이었다. 그날 尹大統領은 來年施行될 豫定이던 金融投資所得稅의 廢止方針을 밝히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各種惡材를 突破하고, 4·10總選에 對備하기 위한 카드로 개미投資者票心 잡기를 選擇한 셈이다.

昨年 11月空賣渡禁止, 12月株式讓渡所得稅賦課基準調整에 이어 金投歲廢止까지 꺼내들었지만 結果는 초라했다. 韓國證市의 1月成跡은 主要 20個國(G20) 中 꼴等이었다. 그래서 곧이어 나온 게 日本證市成功事例를 벤치마킹한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政府는 다음 週株價純資産比率(PBR)이 낮은 企業들의 配當擴大等株主還元을 督勵하는 內容이 담긴 證市浮揚策을 내놓을 計劃이다.

總選介入, 포퓰리즘 論難을 무릅쓰면서 政府與黨이 개미投資者拘礙에 나선 理由는 分明하다. 再昨年末基準韓國의 株式投資者數는 4年前 560萬名의 2.5倍인 1424萬名. 4月總選有權者의 30%가 넘고 京畿道人口보다 많다. 總選의 勝敗를 가를 2030世代比重이 그中 32.6%로 40代(22.9%), 50代(21.2%), 60對(12.4%)를 크게 웃돈다. 政府與黨支持率이 最近上昇勢로 돌아선 데에 政府의 證市浮揚策에 對한 期待感도 한몫했을 것이다.

政府의 證市政策攻勢에 第一 속 쓰릴 사람이 李在明民主黨代表다. 大選候補時節 유튜브 經濟채널에 出演해 30年前株式, 先物投資經驗을 公開하고 “失敗해도 抛棄하지 않고 結局成功해 本錢을 찾고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했던 그다. 株價造作·時勢操縱等不公正行爲를 없애고 長期投資者에 對한 惠澤을 擴大해 ‘코스피 5,000 時代’를 열겠다는 公約도 내놨다. 本人名義로 證券社計座 한番 만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 尹大統領보다 훨씬 證市親和的인 態度였지만, 大選敗北後 이렇다 할 證市對策을 내놓거나 推進하지 못했다.

早晩間民主黨도 關聯公約을 내놓을 展望이다. 問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責으로 專門家들이 提案하는 方案大部分이 민주당 政策基調와 아귀가 안 맞는다는 點이다. 企業 오너들이 낮은 株價를 選好하도록 만드는 最高 60%의 相續稅率(經營權 프리미엄 包含)을 내리자는 主張이 만만찮은데 ‘富者減稅反對’가 黨論이 돼버린 민주당으로선 容認하기 어렵다. 企業의 配當, 投資餘力을 높일 法人稅率引下도 같은 理由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自社株燒却强化는 企業經營權防禦手段擴充과 함께 進行하지 않으면 副作用이 큰데 黨 안에서 ‘大企業特惠’란 反撥이 나올 可能性이 크다. 少額株主를 위한 企業의 配當擴大强制方案을 檢討할 수 있겠지만, 제 利益만 챙기려는 行動主義 펀드에 멍석을 깔아준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證市對策을 통해 政治權이 攻掠하려는 MZ世代는 韓國의 以前 어떤 世代와도 經濟를 보는 視角이 다르다. 4050世代와 달리 脫(脫)理念, 企業親和性向을 띠는 理由中 하나가 資産投資에 對한 關心과 經驗이다. 株價에 도움이 된다면 富者投資者의 稅金을 깎아주는 것도 贊成한다. 韓國보다 地政學 리스크가 훨씬 큰 臺灣證市의 躍進을 實時間으로 지켜보는 이들에겐 ‘南北關係改善이 株價를 높일 것’이란 式의 어설픈 主張도 먹혀들기 어렵다. 뒤늦게 나올 민주당式 밸류업 對策이 MZ 개미投資者들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더불어民主黨 #밸류업 對策 #投資者先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