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 22代國會는 21代國會보다 나을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9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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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國會서 民主-國힘 票決性向兩極端化
第3政黨改革新黨議員들 理念도 ‘極과 極’
衛星政黨까지 加勢할 22代國會, 協治疑問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21代國會는 歷代最惡의 國會로 부를 만하다. 數値로 보면 그렇다. 不過 석 달 後면 始作될 22代國會는 21代國會보다 나을까.

筆者는 總選을 1年 남긴 昨年 이맘때 지난 17代부터 21代까지 國會議員票決記錄傳授를 分析하여 議員들의 票決性向(ideal point)을 推定한 바 있다. 美國政治學界에서 자주 活用되는 베이지言問項反應 모델을 活用해 類似한 票決性向을 보이는 議員끼리 近接한 相對的點數가 附與되도록 했다.

이 結果를 보면 21代國會에서 議會政治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赤裸裸하게 드러난다. 平均的으로 精義堂議員들은 ―2.195,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은 ―1.292, 國民의힘 議員들은 0.172 程度의 票決性向을 보였다. 勞動政黨人正義黨은 論外로 하고 두 巨大政黨間票決性向差異를 보면 0.550(17代)→0.787(18代)→0.889(19代)→0.890(20代)→1.120(21代)으로 漸漸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番國會는 우리 議會政治를 가장 兩極端으로 몰고 간 主役으로 歷史에 記錄될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彈劾餘波로 巨大與黨의 地位를 누렸던 민주당의 責任이 더 클 수 있다.

1987年以後 21代國會初盤인 2021年까지 6萬7000餘件의 法案에 對한 政黨共同發議 네트워크를 分析해도 비슷한 結果가 導出되었다. 2005年까지 每年平均約 49.4%(進步政黨)와 36.0%(保守政黨)를 記錄했다. 그러나 以後政黨間共同發議는 持續的으로 줄어 21代國會初盤인 2021年에는 그 比率이 各各 5.5%(民主黨)와 9.5%(國民의힘)로 낮아졌다. 韓國民主主義는 35年 만에 ‘조로(早老)’했고 21代國會도 主犯中 하나다. 中學生이 國會議員을 테러한 世界政治史에 길이 남을 事件의 背景을 提供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分析時點에서 國會議員職을 維持하고 있던 296名中 가장 왼便에는 柳好貞(1位), 배진교(2位), 강은미(3位), 이은주(4位), 沈想奵(5位) 等精義堂議員들이 位置했다.

正義黨을 除外하고 두 巨大政黨만 놓고 보면 前現職民主黨所屬議員들 中 강민정(6位), 민형배(7位), 梁李媛瑛(9位), 윤영덕(10位), 金宜謙(11位), 尹美香(12位), 권인숙(13位), 尹建永(14位), 장철민(15位), 서동용(16位) 議員等이 가장 强性으로 分類됐다. 反面國힘에서는 金雄(296位), 박대출(295位), 정경희(294位), 金映宣(293位), 조수진(292位), 朴成重(291位), 유상범(290位), 韓茂景(289位), 崔在亨(288位), 尹斗鉉(287位) 議員等이 가장 强性으로 分類됐다. 이 中 얼마나 이番總選에서 最終的으로 各黨의 候補가 될지를 보면 22代國會에서 兩政黨의 氣流를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21代國會가 極端의 對立政治로 흐르다 보니 最近改革新黨의 出帆과 함께 ‘第3地帶’ 形成可能性도 關心의 對象이다. 言論報道를 보면 李洛淵 새로운未來人材迎入委員長, 金鍾民·趙應天·정태근 未來大聯合共同創黨準備委員長, 梁香子韓國醫希望代表, 琴泰燮 새로운選擇共同代表, 柳好貞前議員等이 參與하여 李俊錫前國힘 代表를 招待黨代表로 選出했다고 한다. 또 김철근 前國힘 黨代表政務室腸이 事務總長, 金勇男前議員이 政策委議長, 천하람·허은아·이기인 創黨準備委員長이 最高委員에 任命된 것으로 報道됐다.

改革新黨參與人士들 中 21代國會票決記錄이 있는 人士들을 分析해 보면 平均은 ‘中間’ 程度이나 歷代政黨中 가장 分散이 큰 政黨이 될 것으로 보인다. 金鍾民(155位), 梁香子(164位) 趙應天(181位) 前議員은 全體 296名中中間에 가까운 比較的溫乾한 性向으로 分類될 수 있었다. 琴泰燮前議員도 國會議員이었던 20代國會票決記錄을 分析해 보면 全體 300餘名中 왼쪽에서 84番째로 豫想만큼은 아니지만 比較的穩健派로 分類可能했다.

그러나 柳好貞前精義堂議員은 21代國會全體에서 가장 왼便이었던 反面李俊錫前代表의 最側近으로 分類되는 허은아 前議員은 全體에서 25番째로 오른쪽에 位置하여 極과 極이었다. 李前代表의 性向이 許前議員과 類似하다고 본다면 改革新黨은 歷代政黨中 가장 理念 스펙트럼이 넓은 政黨이 될 것으로 보인다.

‘死生決斷’으로 極限對立했던 前歷을 가진 두 巨大政黨과 理念 스펙트럼의 兩極端이 同時에 存在하는 第3의 政黨, 그리고 차기인 23代總選에서 두 巨大政黨地域區公薦을 노릴 ‘賃貸選手’들이 主軸이 될 衛星政黨들로 構成될 22代國會가 21代國會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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