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이종환]生存 걸린 半導體戰爭, 技術流出防止策은 20年 헛바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3日 23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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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導體世界大戰激化 속 流出手法知能化
核心技術流出, 處罰量刑基準强化時急
政府는 企業保安 인프라 構築支援해줘야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半導體工學科敎授

現在地球上에서 發生하고 있는 戰爭中 우리가 疏忽히 넘길 수 없는 强力한 戰爭이 있다. 아직도 進行中인 우크라이나 戰爭이 銃聲을 울리는 悲劇의 患亂이라면, 銃聲은 없으나 國家의 經濟를 무너뜨리고 不幸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또 다른 戰爭이 있다. 그것은 바로 ‘半導體世界大戰’이다.

1960年代以後美國主導의 半導體同盟과 安定的인 半導體 글로벌 供給網은 本格的인 商用化를 可能하게 했고, 半導體는 經濟와 日常生活에 없어서는 안 되는 存在가 됐다. 漸次半導體分野에서 美國과 中國間의 霸權 다툼이 可視化되며 이른바 半導體世界大戰이 熾烈해진 것이다. 中國은 ‘半導體屈起’를 宣言했고, 巨大한 自國市場과 資本을 앞세워 글로벌 業體들의 生産라인을 誘致했다. 美國은 2019年부터 世界最大通信裝備業體인 화웨이 等中國主要企業에 對한 半導體輸出을 막고 있다. 2022年 10月에는 中國企業에 尖端半導體裝備輸出을 規制하였고, 12月에는 메모리 最大業體인 YMTC 等中國企業을 輸出統制名單에 包含시켰다.

美國의 制裁로 中國은 半導體技術自立을 위해 外國의 半導體技術과 人力에 關心을 가질 수밖에 없다. 昨年에 네덜란드 ASML의 ‘最終倂記’ 極紫外線露光裝備技術이 中國 화웨이에 流出되었을 可能性이 提起되었다. 韓國의 半導體人力 및 技術을 빼가려는 中國企業의 試圖도 漸次露骨化되고 있다. 最新高帶域幅메모리(HBM) 開發을 위해 年俸 3∼4倍에 子女의 國際學校까지 保障하는 인센티브 提供條件으로 採用 사이트에 公開的으로 人力을 募集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核心人力을 管理하고 包攝하기도 한다. 引受合倂이나 技術移轉等正常的인 經濟活動을 假裝해 技術을 빼가는 方法도 늘어나고 있다. 半導體 팹리스(設計) 分野에서는 韓國에 會社를 設立하고 韓國 엔지니어를 雇用해 必要한 設計技術을 가져가기도 한다. 最近에는 核心半導體稅政工程技術이 流出되거나, 半導體工場全體가 통째로 複製될 뻔한 事件도 있었다. 流出手法이 갈수록 大膽해지고 知能化되고 있다.

韓國은 메모리半導體强國의 立地를 構築하고 있으나, 시스템半導體(非메모리)에서 韓國의 競爭力은 劣勢인 狀況이다. 全體半導體市場에서 70%를 차지하는 시스템半導體分野의 戰爭에서 勝利해야 眞正한 半導體强國이 될 수 있는데, 갈 길이 쉽지 않다. 더욱이 戰爭에서 軍事機密이나 軍兵力이 流出되면 勝利하기가 어려운데, 半導體戰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半導體戰爭에서 勝利하려면 核心技術開發外에도 神經 쓸 일이 있으니, 開發된 核心技術과 人力의 流出을 막아야 한다는 點이다.

社會全體가 이와 같은 重大性을 直視하고 半導體 및 尖端技術流出防止方案을 積極苦悶해야 한다. 첫째로, 國家核心技術의 海外流出에 對한 量刑基準을 强化해야 한다. 技術流出關聯犯罪로 懲役刑을 宣告받은 사람 中實刑을 산 사람은 매우 낮은 水準에 그치고 있다. 現行法令은 15年以下의 懲役刑에 處하도록 하고 있으나, 執行猶豫가 相當部分을 차지할 程度로 處罰水準이 지나치게 낮다. 犯罪搜査에서 處罰이 寬大하다 보니 技術을 빼돌려 큰 利得을 챙기려는 誘惑에 빠지기 쉽다. 美國과 臺灣은 經濟産業分野의 技術流出을 間諜行爲로 看做해 무거운 刑罰을 내린다. 韓國도 國家核心技術과 産業技術의 海外流出을 重犯罪로 處罰하도록 關聯法이 掩擊해져야 한다. 둘째로, 處罰强化 같은 事後對策만으로 解決하기 어려운 만큼 根本的이고 具體的인 豫防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半導體技術流出防止策은 20年前부터 있었지만, 技術流出은 如前히 發生하고 있다. 技術流出의 多數는 年俸等處遇問題에서 비롯된 移職過程에서 發生하므로 核心技術開發者들에 對해 合理的인 補償을 하는 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尖端半導體産業의 人材들에게는 國家의 命運을 짊어진 國家代表라는 自矜心에 걸맞은 待遇를 해 주는 것이 根本的인 解決策이다. 또한 退職者의 再就業 일자리 및 創業生態系를 改善해야 한다. 半導體의 業務特性上設計, 素材, 部品, 裝備等分野別環境에 적합한 맞춤型支援을 해 주고, 企業이 成長할 수 있는 土臺를 만들어야 한다. 企業들은 精密한 保安 인프라를 構築해야 한다. 大企業은 保安 인프라를 先進化해야 하고, 保安 인프라 構築이 어려운 中堅·中小企業에는 政策的인 支援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半導體核心技術과 人力의 流出을 막지 못하면 半導體戰爭에서 우리는 敗北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國家經濟의 未來도 없다. 政府와 國會, 企業이 함께 立體的인 特段의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半導體工學科敎授

#核心技術 #流出 #處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