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원재]低出産政策抛棄가 解法이 될 순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4日 23時 45分

장원재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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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出産解法 두고 陣營間極端的主張 나와
投資 늘리고 選擇과 集中强化正攻法擇해야

年初부터 與野가 低出産公約을 發表하는 等低出産危機關聯論議가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다. 늦었지만 歡迎할 일이다. 16年 동안 約 280兆 원을 投入했음에도 出産率이 지난해 0.78名까지 떨어진 만큼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리뷰는 꼭 必要하다. 本報記者들이 프랑스 獨逸 스웨덴 日本 헝가리 等을 둘러보고 政策에 參考할 內容을 新年企劃 ‘出産率, 다시 1.0臺로’ 시리즈로 報道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最近出刊된 冊과 칼럼 等에선 只今까지의 努力이 成果를 못 냈으니 全혀 다른 接近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나온다.

지난해 下半期出刊된 한 冊은 低出産政策失敗의 原因을 女性의 社會經濟的地位向上에서 찾고 “페미니즘의 影響으로 女性個人의 삶을 더 重視하는 價値觀이 擴散되고 養育의 社會的價値가 下落했다”고 했다. 또 △女性의 社會進出을 優待하는 모든 政策을 廢止하고 △中下層男性勞動者를 위한 政策을 마련하라고 注文했다. 올 初出刊된 다른 冊도 “女權伸張이 子女의 必要性을 낮춰 低出産을 誘發한다”며 “(無子女家庭에 對한) 財産權과 相續權制限, 毒身世, 公職進出制限等强力한 措置”를 强調했다.

그런가 하면 한 硏究者는 最近進步性向新聞 칼럼에서 “돈을 더 주면 出産率이 올라갈 거라는 ‘헝가리 솔루션’은 國家가 國民을 刺戟에 反應하는 家畜으로 본다는 證據”라며 確實한 解法은 “出産, 人口에 執着 말고 國家가 個人의 苦痛에 귀 기울이고 各自의 幸福을 應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新聞에는 며칠 後 “차라리 低出生對策이란 말이 없어지면 좋겠다”며 “서로 尊重하는 삶, 좋은 世上을 만드는 게 于先”이란 칼럼도 실렸다.

前者는 最近一部保守陣營에서 나오는 主張인데 女性의 社會進出이 어려워지면 예전처럼 家庭에 머물며 아이를 養育할 걸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只今의 韓國社會에서 現實的이지 않을뿐더러 國民의 自我實現을 뒷받침하는 게 國家의 責務라는 點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後者는 一部進步陣營에서 나오는데 低出産對策이 女性을 手段化·對象化한다는 拒否感에서 비롯된 듯하다. 하지만 ‘靑年들의 極端選擇을 막으려면 靑年이 幸福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麻布大橋欄干을 높이거나 巡察을 强化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처럼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政策的으로는 別 도움이 안 된다. 또 現金性支援이 出産率에 影響을 준다는 걸 否定하는 專門家는 없다. 다만 金額이 늘어난다고 效果가 比例하는 건 아니고, 長期的이기보다 短期的效果란 指摘이 있을 뿐이다.

大部分의 專門家들이 말하는 低出産解法은 비슷하다. 出産·育兒負擔輕減, 日-家庭兩立支援, 住居保障, 移民者誘致等이다. 이는 海外에서 檢證된 方法들이기도 하다. 韓國에서 안 통한 건 집값 急騰等 다른 變數가 介入된 데다, 心理的不安을 克服하고 아이를 낳을 程度로 充分히 資源을 配分하지 않아서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低出産豫算中住宅融資等을 뺀 純粹家族關聯政府支出은 韓國이 國內總生産(GDP)의 1.4%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2.2%)의 3分의 2 程度다.

한 專門家는 “돈을 써도 解決되지 않는다고 돈을 안 쓰는 게 低出産解法일 순 없다”며 “더 많이, 效果的으로 쓰는 方法을 硏究해야 한다”고 했다. 低出産危機를 克服하려면 正攻法을 擇하되 支援規模를 늘리고 選擇과 集中을 强化해야 한다. 未婚男女, 첫째를 안 낳는 夫婦, 둘째를 안 낳는 夫婦等으로 區分한 뒤 優先順位를 定하고 맞춤型政策을 施行하는 게 그 始作일 것이다.

장원재 政策社會部長 peacechaos@donga.com

#低出産 #政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