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舶用]銀行貸出, 基本所得이 超低出産對策이라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6日 23時 45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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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住居養育 ‘3代不安’이 超低出産原因
政策貸出, ‘表紙갈이’ 基本所得으로 解決 못해

서울에 사는 30代朴某氏는 둘째 아이를 願하는 아내와 葛藤을 겪고 있다. 朴氏가 둘째를 반기지 않는 건 4年前 ‘靈끌’로 장만한 아파트 때문이다. 한 달에 400萬 원씩 빚을 갚고 있는데 맞벌이를 抛棄하며 아이를 낳아 키울 自身이 없다. 朴氏의 出産抛棄는 國家的으로 損失이지만, 그에겐 家族을 지키고 삶을 維持하기 위한 最善의 選擇이다.

文在寅政府에서 暴騰한 집값은 靑年들의 靈끌 投資로 이어졌고, 우리 社會는 靑年들을 負債의 늪에 빠뜨린 代價를 치르고 있다. 國土硏究院은 “첫째 子女出産은 住宅賣買價格과 傳貰價格, 初等學校私敎育費의 影響을 크게 받으며 둘째 子女以上出産은 住宅賣買價格, 傳貰價格과 함께 高等學校私敎育費의 影響을 받는다”고 分析했다. 집값 不安은 亡國病으로 불리는 低出産危機를 부채질할 수 있다.

政府가 住居安定을 低出産解決의 核心方案으로 認識한 건 多幸이지만 靑年들이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 주지 못한다. “아이를 낳으면 돈 빌려 준다”는 式의 貸出政策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出産家口住居安定豫算 9兆元의 大部分이 住宅購入이나 傳貰資金을 貸出해 주는 데 들어간다.

靑年들이 願하는 건 집이지 貸出이 아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는 政府의 低金利貸出이 큰 도움이 되지만 年所得의 15倍가 넘는 서울 집값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朴氏처럼 집이 있어도 銀行貸出이 많으면 아이를 더 낳거나 正常的消費生活을 하기 어렵다. 지난해처럼 政策貸出이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기라도 하면 靑年들은 더 큰 빚을 내야 한다. 善意로 내놓은 貸出支援이 出産의 障礙物로 變質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住居對策의 錘를 貸出支援에서 長期賃貸住宅等의 供給對策으로 옮겨야 한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提案한 ‘出生基本所得’은 大選公約인 基本所得을 ‘低出生’ 對策으로 包裝한 것에 不過하다. 稅金으로 나눠주는 基本所得亦是空짜는 아니다. 아이들이 커서 갚아야 할 나랏빚으로 쌓인다. 出生兒가 늘어날수록 國家財政負擔이 增加하는 構造여서 持續可能하지도 않다. 李代表는 “財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덮어놓고 始作부터 하자는 건 그 빚을 갚아야 할 未來世代에 對한 禮儀가 아니다.

超低出産(合計出産率 1.3名以下)은 韓國만의 問題는 아니다. 臺灣 싱가포르 홍콩 等都市化率이 높은 아시아 儒敎文化圈이 共通的으로 直面한 課題다. 競爭的文化에서 敎育을 오래 받을수록 더 나은 報酬를 받는다. 女性의 社會進出도 늘고 있다. 結婚과 出産은 늦어진다. 일자리는 빠듯하고 집값은 껑충 뛰어 養育費用은 불어나고 있는데 過去처럼 子女에게 老父母奉養을 期待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서울과 같은 大都市靑年들은 ‘出産延期’나 ‘出産抛棄’라는 나름의 合理的選擇을 한다.

서울의 合計出産率은 政府의 低出産對策이 始作되기 前인 2005年 0.932名으로 全國平均(1.085名)보다는 若干 낮고 釜山(0.887名)보다 높았다. 지난해엔 0.593名으로 全國平均(0.778名)보다 한참 낮고 釜山(0.723名)보다도 더 떨어졌다. 17年間約 300兆 원을 온 나라에 쏟아부었는데도 서울이 超低出産의 震央이 됐다. 歷代 서울市長들이 良質의 일자리를 供給하고, 安定된 집값과 低廉한 長期賃貸住宅을 提供하며, 合理的費用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便利한 養育 인프라를 마련해 줬다면 只今과 같은 國家的危機는 없었을 것이다. ‘貸出鎭痛劑’와 ‘表紙갈이 基本所得’으로 結婚과 出産을 망설이게 하는 ‘3代(일자리, 住居, 保育) 不安’을 解決할 수 없다는 건 靑年들이 이제 더 잘 안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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