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重大災害法擴大强行野, ‘所主成悲劇’ 잊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23時 45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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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착한’ 政策에 威脅받는 일자리
最低賃金事態 겪고도 敎訓 못 얻어

光州의 한 카페 主人은 2021年 6月 “眞짜 庶民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左派들이 ‘時給萬 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으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며 鬱憤을 吐했다. 文在寅政府任期初 2年 만에 最低賃金이 30% 가까이 오른 뒤 아르바이트生月給보다 집에 가져가는 輸入이 적은 自營業者社長님들이 續出하던 때였다.

그럼 最低賃金을 받는 勞動者들의 삶이라도 나아졌어야 했다. 韓國의 低所得層은 홀로 벌어서는 生計維持가 어려워 家族構成員中 여럿이 일하는 境遇가 많다. 當時最低賃金引上으로 失業者가 急增하면서 아빠, 엄마가 함께 돈 벌던 家庭에서 한쪽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많아졌다. 最低賃金이 올라도 總收入은 減少해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는 뜻이다.

繼續 일하는 쪽도 便치 않았다. 週 5日, 15時間以上 일할 때 주는 週休手當이 負擔스러운 自營業者가 많아지면서 ‘週 15時間未滿 알바’가 파트타임 일자리 標準이 됐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하던 이들은 2곳 以上 일터를 옮겨 다니거나, 配達 일을 竝行하는 ‘N잡러’가 됐다. 몇 해 前부터 자주 發生한 低所得層一家族, 自營業者들의 悲劇的選擇에 ‘所得主導成長’의 核心이던 急激한 最低賃金印象이 相當한 影響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光州 카페 主人이 憤痛을 터뜨린 그해 더불어民主黨主導로 重大災害處罰法이 만들어졌다. 死亡事故等重大災害가 터졌을 때 安全管理義務를 疏忽히 한 事業主, 安全管理責任者에게 1年以上刑事處罰, 10億 원 以下罰金을 賦課하는 法이다. 刑罰下限線을 ‘1年以上’으로 둔 건 ‘監獄 가기 싫으면 安全措置를 徹底히 하라’는 趣旨다. 問題는 法이 너무 模糊해 어떤 豫防措置를 얼마나 해야 事故가 터져도 處罰을 避할 수 있는지 不分明하다는 點이다.

再昨年 1月 50人以上事業場에 導入된 이 法이 지난달 27日부터 勤勞者數 5∼49人의 83萬7000餘個事業場에 擴大適用됐다. 零細事業者의 準備不足을 理由로 適用을 2年 늦추자는 政府와 國民의힘의 要求를 민주당이 이런저런 理由를 들어 拒否해서다. 産災事故 80%가 50인 未滿事業場에서 發生한다는 理由로 猶豫 없는 强行을 要求한 勞動界를 意識한 것으로 풀이된다. 中小企業人들이 國會로 몰려가 在庫를 要請하지만 如前히 搖之不動이다.

알바生包含 5名以上職員을 쓰는 모든 自營業者·中小企業이 對象이란 消息에 飮食店, 빵집, 카페 社長들은 唐慌해한다. 이에 對해 勞動界와 민주당은 ‘洞네 빵집’에서 重大災害가 나봐야 얼마나 되겠냐며 政府與黨의 ‘恐怖 마케팅’이라고 一蹴한다. 雇傭이 萎縮될 거란 經濟界憂慮도 誇張됐다고 한다. 지난 政府가 最低賃金을 急히 올릴 때와 版박이 같은 反應이다.

重大災害法을 避하려고 從業員 5, 6名中 한두 名을 解雇할 事業主가 있겠냐는 생각은 ‘最低賃金 좀 올린다고 雇傭이 줄겠냐’는 물음만큼 純眞한 發想이다. 내가 職員 4名을 둔 自營業者日 때 일이 벅차다고 職員을 追加로 뽑아 重大災害法 리스크를 질 건지 自問해 보면 答이 나온다. 豫想할 수 없고, 어떻게 對備할지 알 수 없는 事故가 터져 刑事處罰을 받고, 삶과 일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건 確率이 낮더라도 事業主들이 決코 無視할 수 없는 危險이다.

톨스토이 小說 안나 카레니나는 ‘幸福한 家庭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한데 不幸한 家庭은 저마다의 理由로 不幸하다’란 文章으로 始作한다. 지난 政府의 所主成은 最低生計線上에 있는 韓國低所得層家庭에 重大한 不幸의 原因을 追加했다. 그런 政策을 밀어붙였던 이들 中眞摯하게 反省한 이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다시 重大災害法擴大라는 새로운 悲劇의 씨앗을 심고 있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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