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朴亨埈]30兆짜리 輸出霧散되면 누가 책임지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6日 23時 48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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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資本金 늘리면 30兆防産輸出可能
總選 앞두고 水銀法改正國會論議 멈춰

오래된 過去 이야기 한 토막부터. 2009年京畿果川의 政府部處를 出入할 때였다. 政府高位當局者는 “競爭國企業이 入札에서 뒷돈을 건넨다. 마지막 段階에서 輸出을 番番이 놓친다. 카이(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民營化하든가 해야지…”라고 上氣된 목소리로 말했다. 當時 KAI는 8兆 원 以上의 公的資金이 投入된 事實上公企業이었다.

政府는 KAI가 開發한 超音速高等訓鍊機 ‘T-50’을 輸出하려 總力을 기울였다. 하지만 輸出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特히 競爭社들은 番番이 검은돈을 뿌렸다. 設令 KAI가 民營化되더라도 入札 때 검은돈으로 로비를 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T-50 輸出에 對한 當局者의 剛한 愛着을 느낄 수 있었다.

검은돈 말고 合法的으로 支援하는 길도 많다. 그中 하나는 購買國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이다. 世界防衛産業市場의 가장 큰손, 美國도 防衛裝備輸出에서 貸出의 重要性을 切感한 때가 있었다. 2000年前後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잇달아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에 加入하면서 새 戰鬪機를 購買했다. 美國企業等이 入札에 參加했다. 헝가리는 2001年 9月美國代身 스웨덴 企業과 戰鬪機 14期에 對한 購買契約을 맺었다. 美國政府는 1億 달러(約 1300億 원) 借款을 約束했지만, 스웨덴은 購買費用 100%에 對한 金融支援을 해주겠다고 公約했다. 같은 해 12月 체코도 美國代身 스웨덴 企業과 契約을 맺었다.

그러자 美國政府는 폴란드 入札에서 戰鬪機購買金額 100% 貸出을 約束했다. 結局美國企業은 2002年 10月 폴란드로부터 F-16 戰鬪機 48期契約을 따내게 된다. 美國政府는 只今도 大規模金融支援을 維持하고 있다.

韓國政府亦是輸出入銀行等을 통해 金融支援을 한다. 폴란드가 2022年 8月 KAI의 FA-50 戰鬪機等 17兆 원어치를 購買하는 1次契約을 맺었을 때 수은은 6兆 원을 폴란드 政府에 빌려줬다.

폴란드 政府는 그 後로도 追加契約을 통해 30兆 원 以上의 韓國産武器를 購買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問題가 생겼다. 輸銀法上 수은은 同一한 貸出者에 對해 自己資本(18兆 원)의 40%(7兆2000億 원) 以上을 貸出할 수 없다. 폴란드와의 1次契約에서 6兆 원을 貸出해 줬기에 追加貸出을 해 줄 餘力이 거의 없는 것이다. 水銀의 貸出이 막히자 韓國防産企業들은 昨年에 끝냈어야 할 2次契約을 아직도 제대로 進行시키지 못하고 있다.

解決策은 있다. 水銀法을 改正해 수은의 資本金을 늘리면 된다. 이미 與野는 現在 15兆原因 수은의 資本金을 25兆∼35兆 원으로 上向하는 法案을 여럿 提出했다. 資本金을 늘려 놓으면 向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建設事業, 우크라이나 戰後再建事業等에도 有用하게 使用될 수 있다. 하지만 11月國會企劃財政위 經濟財政小委에 改正案이 올라온 뒤 論議조차 되지 않고 있다. 4月總選에 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不幸한 일이지만 새해 들어 東유럽, 中東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戰爭이 일어나고 있다. 戰爭에 勝者는 없다지만 防衛産業은 例外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上半期世界主要防産企業 15곳의 受注額이 7640億 달러로 2022年年間受注額(7776億 달러)과 맞먹는다고 報道했다. 폴란드와 豫定된 追加契約額約 30兆 원은 低出生克服을 위해 每年投入하는 財政或은 昨年國家硏究開發(R&D) 豫算과 同一한 規模다. 그 돈을 이대로 날릴 것인가.

朴亨埈産業1部長 lovesong@donga.com

#防産輸出 #責任 #t-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