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엘리트 與黨, 運動圈野黨’ 누가 먼저 公薦公式 깰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2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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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總選때 統合黨候補 10%가 檢事出身
민주당은 候補中執匙法違反前歷者 19%
兩黨에 失望 큰 이番總選, 公薦刷新이 關鍵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總選을 80日假量 앞두고 두 巨大政黨이 連日 ‘人材迎入’ 消息을 傳하고 있다. 每番選擧 때마다 “變해야 이긴다”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人材’는 自己黨이 가진 이미지의 弱點을 補完하여 外延을 擴大해 줄 候補者일 것이다. 筆者는 2020年 4·15 總選을 20餘日 앞두고 當時與野候補者들의 姓·年齡·職業·經歷·學歷·犯罪履歷等을 分析한 바 있다. 該當時點에서 公薦이 確定된 候補 972名이 分析對象이었다.

候補者 프로필로 보면 當時未來統合黨(統合黨), 只今의 國民의힘(국힘)은 ‘엘리트’ 正當, 더불어民主黨은 ‘運動圈’ 政黨으로 要約될 수 있었다. 于先 지난 總選에서는 總 40名의 檢察出身候補들이 公薦을 받았다. 이 中統合黨은 24名, 民主黨은 8名이었다. 이는 統合黨公薦者의 10.4%, 民主黨公薦者의 3.2%에 該當하여 統合黨이 檢察出身候補者의 比率이 確實히 높았다. 反面警察出身比率은 統合黨(2.2%)과 민주당(2.4%)이 비슷했다.

辯護士(統合黨 18.7% 代 민주당 13.8%), 敎授等學界(統合黨 26.5% 代 민주당 5.5%), 公共機關(統合黨 21.3% 代 민주당 11.5%)과 같이 所謂專門職出身候補者比率도 統合黨이 민주당보다 確然히 높았다. 마찬가지로 企業家出身候補의 比率도 統合黨(12.2%)이 민주당(7.5%)보다 높았다. 候補者들의 出身學校(最終學歷基準)別로 나눠 보면 서울대(123名), 高麗大(86名), 延世大(66名) 等所謂 ‘SKY大學’이 가장 높은 比率을 차지했는데 統合黨은 39.4%, 民主黨은 34.8%로 統合黨이 민주당보다 높았다. 要約하면 統合黨候補들은 좋게 보면 ‘엘리트’, 나쁘게 보면 ‘旣得權’ 集團으로 要約될 수 있었다.

選擧 때마다 言論의 關心을 끄는 것이 候補者의 前科履歷이다. 前科記錄與否가 確認可能했던 851名中前科를 가진 候補者가 無慮 38.7%에 達했다. 21代國會議員選擧候補者 10名中 4名이 犯罪記錄이 있었다는 얘기다. 甚至於地域區候補者 50名以上을 낸 6個政黨中 민중당은 63名 가운데 42名(66.7%)李前科者였고 한 候補는 無慮前과 10犯이었다. 正義黨도 全體候補者中 50%(40名)가 前科履歷이 있었다.

민주당과 統合黨候補者中前科者比率은 各各 39.2%와 25.6%로 民主黨이 約 1.5倍 높았었다. 民主黨公薦候補의 18.8%가 ‘執匙法違反’ 前科가 있어 正義黨(21.3%)과 비슷했고 民衆黨(31.7%)과도 큰 差異가 나지 않았다. 反面統合黨은 1.4%에 不過했다. 마찬가지로 民主黨公薦候補 8.8%가 ‘國家保安法違反’ 前科者였던 데 反해 統合黨은 2.7%였다. 민주당의 ‘運動圈’ 政黨正體性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過去에는 ‘勳章’으로 인정받던 集示法, 國保法違反前歷에 對한 有權者의 態度가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이 事實이다. 參考로 ‘飮酒運轉’의 境遇 민주당(10.0%)과 統合黨(10.5%) 候補들이 거의 同一했다.

事實 지난 總選에서는 ‘公薦公式’ 破壞試圖가 有權者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當時政黨別로 再公薦申請者中實際로 再公薦을 받은 比率을 살펴보면 統合黨은 56.8% 程度였으나 當時與黨이던 民主黨은 72.9%에 達했다. 慘敗가 豫見되었던 統合黨이 內部的으로 ‘물갈이’ 必要性에 對한 認識이 더 높았던 것으로 解釋可能하다. 그러나 選擧結果를 바꾸지는 못했다. 朴槿惠大統領彈劾餘波로 保守가 潰滅狀態였기 때문이다.

이番에는 狀況이 다르다. 兩大巨大政黨 모두에 對한 失望感이 커 두 政黨 모두 支持率이 遲遲不進하다. 筆者가 每週大統領 및 政黨支持率傳授를 모아 分析해 오고 있는 結果를 보면 1月 2週車大統領支持率은 面接調査를 基準으로 33.9%이며 國힘은 34.0%, 民主黨은 33.7%로 두 政黨間支持率差異는 不過 0.3%포인트였다. 오히려 2016年總選과 類似한 狀況으로 볼 수 있다. 當時壓勝이 豫想되던 새누리당이 公薦波動으로 民主黨에 多數黨을 내주는 大異變이 일어났다.

이番選擧의 環境을 考慮하면 保守는 ‘엘리트’, 進步는 ‘運動圈’이라는 公薦公式破壞가 總選勝利에 決定的要因이 될 수 있다. 李俊錫, 李洛淵神堂等第3黨들이 얼마나 바람을 일으킬 것이냐도 結局兩政黨이 이 公薦公式을 얼마나 破壞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의 函數가 될 것이다. 두 政黨이 ‘破壞’的 모습을 보이면 新黨의 存在價値는 微微해질 수밖에 없다. 只今까지 兩政黨이 迎入을 發表한 ‘人材’들을 이런 視角에서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勿論 아직 公薦 게임은 現在進行形이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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