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兵精神-歷史觀混亂 부른 軍精神戰力强化敎材[손효주 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日 23時 39分

손효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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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19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인 지난해 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표지. 국방부 제공 — 國防部가 2019年 3月以後約 5年 만인 지난해 末發刊한 精神戰力敎育基本敎材表紙. 國防部提供

“國防部는 將兵들에게 올바른 國家觀과 明確한 對敵館, 戰鬪現場中心의 軍人精神을 涵養해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大韓民國을 굳건히 守護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12月 26日國防部가 將兵精神敎育에 活用되는 ‘精神戰力敎育基本敎材’가 發刊된 事實을 알리며 發表한 立場이다. 이 敎材는 國防部가 文在寅政府當時인 2019年 3月以後約 5年 만에 改編해 發刊한 것인데 內容中 “北韓追從勢力은 內部威脅勢力”이라고 規定한 部分이 發刊直後一角에서 論難이 됐다. “進步陣營을 싸잡아 從北勢力取扱했다”는 主張이 나온 것. 國防部는 “無批判的인 從北勢力을 말하는 것이지 健全한 進步陣營을 言及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立場을 밝혔다. 敎材導入部의 國防部長官發刊辭를 통해선 우리 軍이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將兵들이 明確히 認識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歷史觀을 形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敎材 발간 目的中 하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곧 ‘自繩自縛型’ 解明이자 發刊社가 됐다. 올바른 歷史觀과 大韓民國守護意志를 疑心케 하는 文句가 뒤늦게 發見된 것. 敎材에 獨島問題를 ‘領土紛爭’으로 記述해 놓은 部分이 問題가 됐다. 이에 “우리 政府는 獨島에 對한 領土紛爭存在自體를 認定하지 않는데 어느 나라 國防部가 만든 敎材냐. 日本防衛省이냐”는 批判이 쏟아졌다. 獨島를 日本領土로 記述한 防衛白書가 發刊될 때마다 駐韓日本武官을 불러들여 抗議해 온 韓國國防部를 지켜본 日本政府立場에서도 어리둥절해할 만한 文句였다.

國防部는 論難이 擴散되자 지난해 12月 28日午前 “(問題가 된) 文章의 主語는 (日本等) 周邊國家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解明을 내놨다. 日本이 領土問題라고 主張하고 있다는 旣存事實을 言及한 것이라는 解明이었다.

論難의 文章을 뜯어보면 이런 解明은 多少窮塞하긴 해도 詭辯水準은 아니다. 文章을 보면 領土紛爭으로 規定한 主語를 日本으로 解釋할 餘地는 있다.

“韓半島周邊은 中國, 러시아, 日本等 여러 强國이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다. 이들 國家는 自國의 利益을 爲해 軍事力을 海外로 透寫하거나, 댜오위다오(日本名 센카쿠列島), 쿠릴熱島, 獨島問題等領土紛爭도 進行中에 있어 언제든지 軍事的衝突이 發生할 수 있다.”

그러나 國防部解明처럼 日本政府主張을 옮겨 놓았다고 해서 免避가 되는 건 아니다. 日本主張을 ‘精神戰力敎育을 위한 最上位敎材’라는 位相을 가진 이 敎材에 그대로 服朞한 것 自體가 日本主張을 擴散시키는 데 一助할 수 있기 때문. 또 日本의 ‘國際紛爭化戰略’에 말려드는 格이 될 수도 있다.

2019年當時 같은 이름의 敎材發刊에 關與한 한 關係者는 “主語가 日本裏面言及할 價値도 없는 主張을 써도 되는 것이냐”라고 反問했다. 그러면서 “前政府敎材처럼 獨島는 우리 領土라는 點만 明示하면 되는데 直前敎材와의 差別化에 沒頭한 나머지 獨島와 關聯한 不必要한 文章을 새로 넣다가 이런 事故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國防部는 이 敎材序文에 敎材 발간 目的으로 “將兵들이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떤 姿勢로 지킬 것인지에 對해 剛한 信念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明示하고 있다.

여러 番 뜯어봐야 獨島를 領土紛爭化하는 主語가 日本임을 斟酌할 수 있을 程度로 曖昧模糊한 데다 ‘領土紛爭’으로 規定한 主體를 우리 國防部로 解釋하는 것도 얼마든지 可能한 ‘열린 文章’으로 將兵들에게 “獨島는 우리 땅”이라는 剛한 信念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한 豫備役大將은 “將兵精神戰力敎育에 쓰일 敎材文章은 무엇보다 直觀的이어야 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解釋될 수 있는 文章이 있어선 안 된다. 文解力 테스트 敎材가 아니지 않나”라고 指摘했다.

그나마 이番事態에서 多幸인 건 尹錫悅大統領의 叱咤가 있긴 했지만 國防部가 모처럼 빠르게 失手를 認定했다는 것이다. ‘主語混同’ 解明도 事實上 거둬들였고 公式謝過도 軍事作戰처럼 迅速하게 進行했다. “前任長官時節執筆된 것”이라며 苟且한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을 認定하지 않은 채 ‘主語混同’ 프레임으로 攻防을 끌어갔다면 事案은 洪範圖將軍胸像事態처럼 長期間 이어지며 國防力虛費만 불러올 수 있었다. 多幸히 申元湜國防部長官은 “모든 責任은 나에게 있다”고 謝過하며 빠른 事態鎭火에 나섰다.

이제 남은 건 國防部가 謝過卽時着手한 監査를 통해 執筆 및 監修等發刊까지 全過程에서의 問題點을 밝혀내고 이를 公開해 事態再發을 막는 것이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지난해 末 “南朝鮮全領土平定” 等對南脅迫發言을 쏟아내며 露骨的으로 重大挑發可能性을 示唆했다. 國防部는 ‘精神戰力敎材事態’를 빨리 매듭짓고 北韓威脅對應에 國防力을 集中해야 한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將兵精神 #歷史觀混亂 #精神戰力敎育基本敎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