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윤완준]“非核化 위해 核保有” 美에 要求해야 한다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8日 23時 45分

윤완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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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 트럼프 執權 위해 挑發强度 높일 것
“北核 때문에 韓國 잃게 생겼다” 說得構想 있나

“우리가 非核化를 위한 核保有를 해야 하는 狀況이라고 美國에 얘기해야 할 狀況이 올 수도 있다.”

17日 만난 유성옥 國家安保戰略硏究院李社長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非核化는 北韓非核化, 核保有는 韓國의 核保有다. 韓半島非核化라는 次元에선 서로 矛盾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를 위해 精巧한 戰略이 必要하다고 했다. 國家安保戰略硏究員은 國家情報院傘下 싱크탱크다. 柳理事長은 國精院에서 對北情報業務만 26年을 限自他公人北韓專門家다.

그가 假定한 이 戰略이 必要한 狀況은 11月美國大選에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當選됐을 때다. 只今 이 可能性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과 트럼프가 北核凍結, 卽核保有國認定을 制裁緩和 및 北-美關係正常化와 맞바꾸는 直去來를 始作하려 할 때다. 이 可能性亦是 높다. 題材로 인한 經濟難을 벗어나려는 김정은과 韓半島問題에서 발을 빼고 싶은 트럼프의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金正恩의 모든 말과 行步는 트럼프에게 맞춰져 있다. 金正恩은 美大選까지 挑發强度를 높일 것이다. 트럼프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뤄질 것이다. 北韓의 對美威脅이 더욱 現實化되고 있다고 美國人들이 느끼게 하려는 게 金正恩의 意圖다. 트럼프는 “봐라, 바이든의 失策 때문에 狀況이 엉망이 되고 있다. 美國은 더욱 危險해지고 있다. 내가 執權하면 김정은과 잘 얘기할 것”이라고 主張할 것이다.

金正恩은 11月쯤 되면 “正말 큰일 났다. 트럼프가 大統領 안 되면 워싱턴 뉴욕이 攻擊받을 수도 있다”는 美國人의 不安을 刺戟할 大型挑發을 벌일 可能性이 크다. 美國이 眞짜 두려워할 게임체인저는 核推進戰略潛水艦開發이다. 金正恩은 數個月씩 바닷속에서 移動한 核潛이 불쑥 美國 앞바다에서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을 發射할 技術을 開發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技術을 러시아가 北韓에 傳授할 수 있기에 美國이 北-러 軍事協力을 極度로 警戒하는 것이다 .

트럼프 執權이 現實化되면 트럼프는 “北韓의 核保有를 認定하고 美本土打擊은 막자”는 輿論을 김정은과 談判의 名分으로 삼을 것이다. 金正恩은 그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SLBM은 抛棄할 테니 戰術核武器는 認定해 달라”며 核軍縮協商要求를 할 것이다. 去來價 잘된다면 北-美關係正常化, 制裁解除가 可能할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執權時節 이미 많이 얘기限駐韓美軍撤收가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에게 事情해 봐야 안 된다. 韓美同盟을 믿을 수 없다면 트럼프가 우리와 去來할 수밖에 없는 狀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柳理事長의 생각이다. “北核을 容認하면 韓國도 核武裝할 수밖에 없다. 限時的으로라도 核을 가져야 核均衡이 이뤄지고 그래야 北韓과 核廢棄協商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國의 核保有가 日本臺灣의 核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美國의 憂慮를 利用해 트럼프를 壓迫해야 한다는 것이다. “美國이 北韓과 가까워지는 代身韓國을 中國에 잃을 수 있다”는 憂慮가 생기도록 中國과의 關係도 利用할 程度로 大膽해야 한다고 柳理事長은 말했다.

이는 트럼프 當選이라는 家庭의 領域이다. 하지만 金正恩은 이미 이런 構想으로 움직이기 始作했다고 본다. 東北亞秩序의 판을 우리가 흔들 수도 있다는 大膽한 카드까지 갖출 準備를 只今政府는 하고 있나.

윤완준 政治部長 zeitung@donga.com

#金正恩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