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장관석]‘집권 3年’ 尹이 쿨해지는 法… ‘民政’ 시스템 强化가 解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4日 23時 42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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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當히 쿨했다.”

尹錫悅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2019年 10月大檢察廳國政監査에서 李明博政府에 對해 했던 評價다. “大統領側近과 兄, 이런 분들을 拘束할 때 別關與가 없었다. 朴槿惠政府 때는 다 아시는 거고”라고도 했다. 政權實勢非理를 搜査해도 ‘規定을 바꿔 數詞를 無力化하거나 人事로 報復하려 들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文在寅政府人士들의 極甚한 反撥을 불러왔지만, 法曹界一角에서는 首肯하는 視線도 있었던 게 事實이다.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搜査가 이뤄진 지도 어느덧 4年이다. 搜査부터 起訴까지 極甚한 陣痛을 겪더니 ‘寢臺裁判’ 끝에 起訴 3年 10個月 만에 1審宣告가 났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이 事件의 公訴狀을 非公開處理하는 일도 있었다. 文在寅靑瓦臺를 正面으로 겨눈 搜査의 大膽性만큼 搜査檢事大多數가 左遷되는 等後暴風도 거셌다.

이 事件 1審有罪는 곧 ‘執權 3年次’ 라벨이 붙는 尹錫悅政府에도 示唆點을 던진다. 政府가 來年度總選管理에 嚴格한 中立義務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基本이고, 現政府도 어느덧 檢警의 司正(司正) 對象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警告도 있다.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은 文在寅政府 2年次인 2018年地方選擧를 對象으로 이듬해 겨울 搜査가 이뤄졌다.

執權 3年次부터는 檢察과 政府間緊張도 높아진다. 權府周邊에서 狐假虎威한 勢力들이 벌인 이런저런 板들이 차츰 熟成돼 事件으로 飛火하는 때도 이 時期다. 이원석 檢察總長도 ‘檢察總長出身大統領’의 行政府에서 불거지는 非理疑惑에 얼마나 嚴正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에 따라 檢察의 中立性과 信賴에 對한 評價가 달라진다는 事實을 留念할 것이다. 더욱이 一線時節莫無可奈 ‘도끼’가 아니라 精巧한 ‘펜싱 칼’로 불리던 그다.

反對로 尹大統領은 檢察首長이었지만, 只今은 國政最高責任者다. 이제 그 自身이 ‘쿨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側近 그룹의 問題가 불거지거나 政策樹立과 執行過程에서 생긴 問題가 언제 刑事事件으로 飛火할지 모를 일이다. 이미 ‘尹心’을 歪曲해 自己意思를 貫徹하려는 試圖도 들려온 적이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도이치모터스 特檢,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等 이른바 ‘雙特檢’을 集中的으로 提起하며 現政權搜査를 壓迫하고 있다. 이에 막 열리는 ‘雙特檢’ 處理局面은 龍山-檢察-野黨間複雜한 數싸움의 初入 어디쯤이겠다.

이쯤에서 大統領室은 ‘시스템’이 제대로 作動하고 있는 게 正말 맞는지 다시 봐야 한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檢事非違疑惑을 두고 “어떤 組織이든 問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作動中”이라고 말했다. 용산은 이를 大統領祕書室에 代入해 보길 勸한다.

幸여나 ‘우리 便’의 問題, ‘윗사람’의 問題라 해서 감싸거나 덮어버리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 陷穽取材論難에도 김건희 女史에게 가방이 傳達되는 過程은 그 自體로 波長을 낳고 있지 않나. 大統領室에 力量 있는 사람을 채右든, 特別監察官任命이든, 民政首席祕書官復活이든 民政(民情) 機能을 補强해야 한다. 그래야 쿨할 수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스템도 有名無實하니 리스크만 쌓인 것 아닌가.

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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