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장택동]現實性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 ‘金英蘭法食事費’ 3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7日 23時 51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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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 9月 ‘金英蘭法’이라고 불리는 請託禁止法이 施行되자 서울 光化門과 汝矣島等地의 食堂에는 2萬9000원짜리 ‘김영란 세트’가 登場했다. 가짓數와 量을 줄인 韓定食에 麥酒 한 甁을 끼워 넣는 式이다. 請託禁止法에 規定된 ‘食事費限度 3萬 원’ 때문에 賣上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飮食店業主들이 내놓은 苦肉策이었다. 이제는 金英蘭 세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最小限의 構成으로 세트를 내놓으려 해도 價格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事實上 이 條項이 死文化돼서다.

▷요즘 밖에 나가서 밥 한番 먹는 게 부담스러울 程度로 外食物價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韓國消費者院集計基準으로 2016年 9月 서울의 冷麵價格은 平均 8077원, 三겹살 1人分은 1萬3154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冷麵 1萬1803원, 三겹살 1萬9253원으로 引上됐다. 서울 都心의 어지간한 食堂에서 三겹살에 伴奏를 곁들이면 3萬 원을 훌쩍 넘고 韓牛는 엄두도 못 낸다. 그런데 請託禁止法에서 定한 食事費限度는 7年이 넘도록 3萬 원으로 固定돼 있다.

▷이 基準은 2003年制定된 公務員行動綱領을 參考해서 만든 것이다. 자장면 한 그릇 價格이 3000원이던 時節에 만든 基準이 只今까지 維持되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國務總理가 16日 “時間과 與件等을 비춰 봤을 때 現實化할 必要性이 있다”고 말한 理由다. 이렇다 보니 請託禁止法과 關聯해 밥값을 記錄하는 境遇에는 흔히 參席人員을 부풀려 1人當費用을 줄이는 便法을 쓴다. 參席者中 누군가가 證據를 모아 申告하지 않는 限摘發할 方法도 마땅치 않다.

▷請託禁止法이 誕生하게 된 契機는 ‘벤츠 女檢事’ 事件이었다. 內緣關係인 辯護士에게서 벤츠 等을 膳物 받고 다른 事件에 影響을 미친 嫌疑로 起訴된 女檢事가 代價性이 立證되지 않아 無罪宣告를 받자 輿論이 들끓었다. 이에 代價性與否와 相關없이 公職者가 金品과 請託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趣旨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法이다. 公職社會의 淸廉度를 높이는 데 一助했다는 評價도 있지만, 當初趣旨와 달리 對象範圍가 너무 넓어졌고 지키기 어려운 條項이 섞였다는 論難도 끊이지 않는다.

▷請託禁止法이 適用되는 公職者와 敎育機關·言論社從事者는 250萬名이 넘는다. 이들은 食事費는 勿論慶弔事費, 膳物값까지 規制를 받는다. 慶弔事費는 限度가 5萬 원으로 定해져 있어서 여러 사람 名義로 封套를 보내는 ‘封套 쪼개기’가 橫行한다. 膳物은 農畜水産物이냐, 名節前後냐에 따라 上限線이 5萬 원에서 30萬 원까지 제各各이라 品目과 날짜를 따져 가며 보내야 한다. 曖昧하고 非現實的인 法은 潛在的犯法者를 量産하기 마련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請託禁止法의 基準을 綿密하게 손볼 때가 됐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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