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리포트]痲藥中毒者處罰만 있고 治療는 갈 곳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日 23時 4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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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과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의료진이 ‘NO EXIT’ 캠페인에 동참한 뒤 본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를 캠페인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사진 출처 서울의료원 인스타그램 — 서울醫療院精神健康醫學科 이해우 誇張(왼쪽에서 세 番째)과 醫療陣이 ‘NO EXIT’ 캠페인에 同參한 뒤 本報 이진한 醫學專門記者를 캠페인 다음 走者로 指目했다. 寫眞出處 서울醫療院 인스타그램

“‘出口 없는 迷路’ 痲藥! 始作은 곧 破滅입니다.”

警察廳과 痲藥退治運動本部等에서 올 初부터 始作한 痲藥豫防 ‘NO EXIT’ 캠페인이다. 痲藥은 中毒性이 剛해 單 한 番만 投藥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特性을 ‘出口 없는 迷路’로 表現했다. 筆者도 서울醫療院精神健康醫學科 이해우 課長의 指名을 받아 이番 캠페인에 同參했다. 勿論指名받지 않아도 누구나 自發的으로 認證寫眞을 찍고 後續走者를 指名해 캠페인에 同參할 수 있다. 年末까지 進行되는 NO EXIT 캠페인은 ‘江南學院街痲藥飮料事件’을 始作으로 痲藥犯罪의 深刻性 때문에 始作됐다.

그런데 最近有名演藝人과 歌手들의 痲藥投與疑惑들이 連日 쏟아지면서 ‘NO EXIT’ 캠페인이 無色해졌다. 우리나라의 痲藥事犯 수가 2015年 처음으로 1萬名을 넘었고, 2022年 1萬7402名으로 最高値를 記錄했다. 더구나 最近 몇 年 사이, 필로폰, 코카인 等深刻한 痲藥이 多量押收되는가 하면, 中毒性이 强化된 新種對馬島社會的 이슈가 됐다.

어디 國內뿐인가. 東南아시아, 特히 韓國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泰國에서는 지난해 6月부터 大麻草栽培 및 販賣를 合法化하면서 觀光客도 매우 쉽게 求할 수 있는 狀況이 됐다. 泰國에서는 甚至於飮食의 맛을 높이기 위해 大麻草를 넣는 飮食店도 생겨났다. 이러한 狀況을 모르고 그런 食堂에 갔다가는 큰 狼狽를 보기도 한다. 韓國人이 海外에서 大麻를 攝取하거나 吸煙하는 것은 該當國家에선 合法的인 行爲라도 屬人主義에 따라 韓國에서 處罰된다.

또 日常生活中 흔히 處方되고 服用하고 있는 다양한 中毒性醫藥品도 그 處方件數가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處方을 위해 醫療機關 2곳 以上을 訪問한 사람 數는 2019年 48萬8000名에서 2022年 67萬6000名으로 4年 사이 18萬8000名이 늘었다.

더구나 몇 달 前엔 한 患者에게 이른바 ‘좀비痲藥’으로 불리는 펜타닐 패치를 不法處方한 嫌疑로 現職醫師가 처음 拘束起訴되기도 했다. 拘束된 醫師는 펜타닐 패치를 한 患者에게 無慮 4000回 넘게 不法處方했다. 患者는 病院 16곳에서 펜타닐 패치를 處方받아 이를 되파는 手法을 使用했다.

이를 두고 專門家들 사이에선 非常食的인 處方으로 인해 醫師가 處罰받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醫師들이 앞으로 痲藥類處方을 꺼려 꼭 處方받아야 하는 患者들조차 제대로 處方받지 못하는 善意의 被害者가 생길까 봐 憂慮하고 있다. 實際로 大寒痛症學會關係者는 “痛症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患者들에겐 醫療用鎭痛劑가 必要한데 只今은 處方했다가 處罰받을지도 모르는 狀況 때문에 萎縮돼 있다”고 말했다. 勿論最近 이 學會에서 國內 처음으로 患者에게 焦點을 맞춰 醫療用痲藥性鎭痛劑使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숨筒을 터주고 있긴 하다.

더 큰 問題도 있다. 犯罪的側面에서 痲藥中毒이 됐든, 醫療的側面에서 使用하다가 中毒이 됐든 間에 이들을 治療할 病院이 現在 마땅치 않다. 이들은 治療, 豫防, 團束, 處罰의 全過程을 效果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統合的接近方法이 必要하지만 治療機關도 適切한 治療制度 턱없이 不足하다.

全國에 痲藥類中毒者指定治療保護專門機關總 21곳이 있다. 하지만 實際로 專門醫가 제대로 運營하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現實이다. 大寒痛症學會關係者는 “우리나라 痲藥類中毒者治療保護機關은 무늬만 運營中이다. 現況을 調査해 보면 서울 市內에는 實際로 運營되는 곳이 없다”면서 “그나마 首都圈에서는 仁川 참사랑病院, 慶南國立釜谷病院만 運營되고 나머지는 中毒專門醫를 求하지 못해서 名單에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狀況이 이러하다 보니 痲藥類事犯의 再犯率도 높다. 國內痲藥事犯에 對한 刑事處罰體系의 問題도 있지만 무엇보다 實刑宣告率이 높은 再犯의 境遇受刑生活로 인해 治療機會를 얻지 못한 境遇가 많다. 한마디로 ‘處罰만 있고 治療는 없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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