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강경석]나라가 없어질 危機에도 低出生 손 놓은 政治權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0日 23時 36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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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入試요? 無條件外國大學 보내야죠. 國內大學 보내서 뭐 해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最近初等學生子女를 둔 學父母를 만나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른바 ‘大韓民國私敎育 1番地’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學父母인데 入試를 물었더니 난데없이 低出生現象을 擧論하는 答이 돌아온 것이다.

大峙洞學父母는 大韓民國 어느 學父母보다 敎育政策에 機敏하게 反應하며 最新入試戰略과 트렌드를 先導하는 專門家들이다. 이 學父母도 이미 ‘孟母三遷之敎’를 實踐하며 學群을 考慮해 사는 곳까지 大峙洞으로 옮긴 狀態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다 數十年後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데 아이를 醫大나 法大에 보내는 게 무슨 意味가 있겠느냐”며 “最近 이런 얘기를 하는 康男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低出生問題를 먼 未來가 아닌 코앞에 닥친 危機로 認識하는 것이다.

統計廳에 따르면 40年前인 1983年女性 한 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豫想되는 出生兒數는 平均 2.06名이었다. 合計出産率이 2.1名未滿이면 低出産國家로 分類되는 基準에 따라 그때 이미 低出産國家로 分類됐다.

그런데 適切한 對策을 세우지 않아 出産率은 繼續 곤두박질쳤고 2001年超低出産國家(1.3名未滿)가 됐다. 그 以後인 2005年에야 政治權은 부랴부랴 低出産高齡社會基本法을 만들고 豫算을 쏟아붓기 始作했다. 15年 넘게 280兆 원을 投入한 結果는 悽慘하다. 지난해 出産率은 0.78名, 世界에서 가장 낮았다.

低出生警告燈은 數十年前부터 켜져 있었다. 하지만 政治權과 政府는 善心性現金支給政策만 濫發했을 뿐 問題를 解決하지도, 問題의 深刻性을 國民에게 알리지도 못했다. 21代國會에선 人口危機特別委員會를 꾸려놓고 10個月 동안 會議를 고작 4次例 열었다. 低出生關聯法案은 435個發議했지만 本會議를 通過한 건 19個에 不過했다. 尹錫悅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 모두 지난해 大選에서 低出生解決을 公約했지만 體感할 만한 變化는 없었다. 來年總選公薦에 死活을 거는 國會議員들은 國家的課題인 低出生問題代身地域區事業에 沒頭하고 있다.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에서 敗北한 與圈에선 李俊錫全國民의힘 代表와 안철수 國民의힘 議員이 責任攻防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演出하고 있다. 大選走者級政治人들이 서로 牽制하느라 幼稚한 論爭을 하는 그 瞬間에도 低出生狀況은 더 惡化되고, 國家的危機는 深化되고 있다.

朴槿惠政府에서 與黨代表를 지냈던 김무성 前 새누리당 代表는 “低出生問題解決 못 하면 나라 亡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解決策은 提示하지 못했지만 國家的難題를 解決해야 한다는 苦悶에는 眞情性이 있었다. 하지만 以後 만난 政治人中 누구로부터도 低出生問題를 眞情性 있게 苦悶한다는 印象은 받지 못했다. 政治人들이 江南 엄마들보다 低出生問題에 無關心하다면 正말로 나라가 亡할지도 모를 일이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低出生 #政治權 #國家的難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