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근형]먼저 떠난 배승아 孃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2日 23時 42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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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月大田에서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 飮酒運轉事故로 世上을 떠난 배승아 量의 오빠 송승준 氏는 葬禮를 치른 뒤 거의 每日國會 홈페이지를 찾고 있다. 동생이 떠난 뒤 政治權에서 雨後竹筍으로 내놓은 法案들이 제대로 推進되는지 確認하기 爲해서다. 飮酒運轉防止關聯法發議에 누가 參與했고, 언제 常任위가 열리는지 等을 一一이 點檢한다고 했다. 國會에서 關聯會議가 열리면 會議錄까지 꼼꼼히 읽는다. 어느 議員이 積極的認知等도 체크한다고 했다. 松氏는 “승아가 떠나고 한 달 지나자 國民들의 關心도 줄고 國會論議도 더뎌져 답답했다”고 말했다.

遺族들은 家族을 잃은 슬픔 속에서 승아의 얼굴과 이름을 公開했다. 意味 없이 보낼 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남겨진 승아의 親舊들이 조금 더 安全한 世上에서 살게 하려면 ‘승아의 悲劇’李 잊혀져선 안 된다고 여겼다고 했다. 世上이 變하지 않으면 犧牲者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봤다. ‘倍승아’라는 이름이 政治權과 國民의 關心을 조금 더 오래 維持시키는 動力이 되길 바랐던 것이다.

遺族들의 懇切함은 조금씩 變化를 만들고 있다. 승아가 떠난 지 6個月 만에 常習飮酒運轉者에게 始動잠금裝置를 義務附着하는 法案이 通過됐다. 이르면 來年末부터 5年內 2回以上飮酒運轉이 摘發된 境遇 이 裝置를 附着해야 免許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裝置가 附着되면 運轉대를 잡을 때마다 飮酒測定을 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始動이 걸리지 않는다. 常習飮酒運轉者의 飮酒運轉을 源泉的으로 防止할 수 있는 裝置다. 美國 유럽 等에선 한참 前導入돼 큰 效果를 보이고 있지만, 國內에선 승아 羊이 떠나기 前까지 政治權의 無關心 속에 제대로 公論化되지 못했다.

法通過過程도 順坦치만은 않았다. 本報가 승아 孃事故直後飮酒運轉始動잠금裝置法導入의 必要性을 提起하고, 國民의힘 金起炫代表가 올 5月 1號法案을 發議했을 때만 해도 今方法案이 國會를 通過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個人의 自由를 過度하게 制限하고, 裝置設置費用等이 이中處罰이라는 指摘等이 나왔다. 政治權 안팎에선 ‘總選이 얼마 안 남았는데 民心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憂慮가 흘러나왔다.

國會常任委論議는 數個月째 踏步狀態를 보이다 9月에야 與野의 于先處理民生法案으로 常任委를 通過했고, 10月에 本會議를 通過했다. 國會關係者는 “與黨이 意志를 잃지 않고 이 法을 與野協商 테이블에 올린 건 ‘倍승아’라는 이름이 갖는 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松氏는 “始動잠금裝置法이 通過되면서 그래도 世上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常習飮酒運轉者의 身上公開 및 處罰强化, 스쿨존 防護울타리 義務化等 승아가 남긴 宿題를 解決하기 위한 課題들이 山積해 있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民生法案들을 통과시킨 與野內部에선 ‘總選準備도 바쁜데 이 程度면 할 만큼은 했다’는 雰圍氣가 感知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如前히 수북이 쌓인 法案 하나하나에 또 다른 勝아들의 이름이 서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근형 社會部次長 noel@donga.com

#어린이保護區域 #倍승아 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