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이새샘]무너진 不動産統計信賴… 누가 책임질 것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日 23時 39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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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 집을 사는 건 實需要者가 아니다. 投機勢力이 價格不安을 일으키는 것이다.”

“首都圈住宅供給은 充分하다. 只今은 低金利로 인한 ‘가(假)需要’가 作用하는 것뿐이다.”

文在寅政府時節公務員들을 만나 不動産政策에 對한 質問을 하다 보면 꼭 이런 對答이 나오곤 했다. 低金利로 인한 것이든, 投機勢力에 依한 것이든 누군가가 더 비싼 값에 집을 사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건 當時의 儼然한 現實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그 現實自體를 否定하는 듯한 이런 對答에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한두 番이 아니었다.

最近監査院이 내놓은 當時不動産統計監査結果를 보고 그때의 ‘集團現實否定’李 떠올랐다. 當時에는 그 같은 現實否定이 自身들의 失策과 過誤를 알면서도 차마 記者에게 곧이곧대로 말할 수 없는 苦衷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監査結果에 따르면 當時靑瓦臺關係者나 國土交通部公務員들은 이 ‘現實否定’을 眞짜 現實로 만들어 正當化하기 위해 相當히 積極的으로 行動한 것으로 보인다.

勿論 그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韓國不動産院住宅價格動向調査節次를 보면, 標本이 되는 아파트가 每週 새로 去來되기 어렵다 보니 類似去來等을 考慮해 價格을 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調査員個人見解가 介入될 餘地가 있는 셈이다. 이 過程에서 客觀性과 正確性確保次元에서 內部報告等節次를 거쳐 現場調査院外第2, 第3者가 價格을 調整할 수도 있다고 한다. 靑瓦臺나 國土部가 關與한 것 亦是 이 같은 ‘漕艇’의 一環이었다고 主張할 수 있다는 意味다.

하지만 重要한 것은 當時不動産원 職員들이 그 過程에서 證據資料를 모아 提報까지 할 程度로 壓迫感을 느꼈다는 點이다. 職員들은 靑瓦臺와 國土部, 다시 不動産원으로 이어지는 位階 아래에서 每週 한 番發表되는 統計를 3番씩 다시 集計·分析해 報告해야 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는 泣訴 아닌 泣訴와 ‘組織과 豫算을 날려버리겠다’는 脅迫 같은 壓迫이 오갔다고 하니,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컸을 것이다.

事實週間 아파트 價格動向은 집값이 몇 퍼센트 올랐나보다는 不動産市場全體 흐름과 向方을 보는 데 活用하는 統計다. 調査間隔이 너무 짧고 標本調査라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不動産去來新高價通商去來 한 달 內에 이뤄지고, 뒤에 取消되기도 한다는 點을 勘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小數點 한두 자릿數를 높이거나 낮추겠다고 數十名이 數年間 매달렸다. 實體도 없는 敵과 싸운 셈이다.

不動産市場은 數千, 數萬個去來의 합이다. 어떤 큰 흐름이 생기면 이를 制御하기는 매우 어렵다. 市場의 흐름과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애初에 敵對視할 對象도 아니다. 이렇게 敵이 될 수 없는 것을 敵으로 삼아 싸우면서 結局文在寅政府는 市場의 큰 흐름에 맞는 政策을 내놓는 데 失敗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苦痛은 國民들이 짊어져야 했다. 이제 統計에 對한 무너진 信賴는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不動産市場을 敵으로 삼았던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새샘 産業2部次長 iamsam@donga.com

#不動産統計 #監査結果 #集團現實否定 #住宅價格動向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