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北中러 牽制爲해, 韓美日 ‘安保-經濟-民主’ 세갈래 協力强化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8日 01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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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變하는 東北亞情勢
韓日碩學對談

《“尹錫悅政府에서 더 많은 韓日關係改善이 이뤄져야 政權이 바뀌더라도 北韓中國 러시아 牽制를 위한 韓國美國日本 3國協力의 價値毁損을 最少化할 수 있습니다.”

韓國과 日本의 代表的인 中國專門家인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國際地域大學院敎授(61)와 가와시마 新(川島眞·55) 日本 도쿄臺大學院敎授가 15日 서울 鍾路區 동아미디어센터 20層 CC큐브에서 對談을 갖고 이렇게 提言했다. 두 敎授는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電擊會同이 北韓의 核挑發增加, 우크라이나 戰爭의 長期化等으로 이어져 國際情勢의 不安定性을 높이겠지만 印度太平洋全體에 미치는 中國의 影響力엔 비할 수 없다”며 “韓美日이 安保, 經濟, 民主主義價値라는 3個分野의 協力을 더 强化해 周邊國과 事事件件葛藤을 빚는 北-中-러를 制御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韓日關係의 追加改善이 필수라는 것이다.

各各中國, 臺灣에서 오래 生活한 가와시마 敎授와 姜敎授의 對談은 中國語로 進行됐다. 두 敎授는 “韓美日協力의 目的은 一方的인 中國牽制와 反對가 아니라 東北아시아 全體의 平和”라며 “다음에 中國學者까지 包含시킨 對談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가와시마 신 일본 도쿄대 대학원 교수가 15일 대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추가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가와시마 神日本 도쿄臺大學院敎授가 15日對談에서 “北韓, 中國, 러시아를 制御하기 위해 韓國, 美國, 日本의 追加協力이 必要하다”며 韓國이 日本과 北韓關聯情報를 共有하는 式의 進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北-러 頂上의 만남, 美國의 對러시아 追加制裁等으로 東北亞情勢가 요동친다.

강준영 敎授(以下江)=푸틴 大統領이 金委員長과의 만남을 통해 ‘살아 있는 한 우크라이나 戰爭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를 枯死시킬 수 있다면 數十年戰爭도 介意치 않겠다는 意味다. 北韓核能力의 高度化, 더 잦은 核·미사일 挑發 또한 不可避하다. 그 渦中에 러시아는 北核의 直接威脅에 놓인 韓國에 되레 ‘北-러 密着에 神經 쓰지 말라’는 뜻까지 밝혔다. 北韓을 軍事的으로 支援하면 韓國의 敵國이 되는데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모든 面에서 잘못된 만남이다.

가와시마 敎授(以下 가와시마)=푸틴 大統領이 우크라이나 戰爭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에 同意한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常任理事國인 러시아가 유엔이 禁止한 北韓과 武器를 去來하는 것은 自己否定이고 自家撞着이다. 北韓과 러시아의 密着은 北韓과 中國의 關係에도 龜裂을 일으킬 수 있다.

―逆說的으로 北-러 密着으로 韓美日協力이 重要하다는 認識 또한 强化됐다.

가와시마=韓美日頂上의 8月美國 캠프 데이비드 會同으로 3國協力의 水準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갈 길이 멀다. 日本에서는 ‘韓國이 印度太平洋이라는 큰 그림을 보기보다 北核, 統一等北韓議題에만 沒頭한다’는 認識이 剛하다. 韓國이 美國, 日本보다 러시아나 中國에 덜 强勁할 뿐 아니라 親切하고 協調的이라고 여기는 이도 있다. 韓國이 分斷國임을 알지만 다른 나라가 韓國처럼 北韓議題를 優先하지 않는다는 點도 理解해야 한다.

韓美日協力에는 微細龜裂조차 發生하면 안 된다. 세 나라가 一絲不亂하게 印度太平洋全體를 같이 包圍해야 北-中-러를 모두 壓迫하고 牽制할 수 있다. 周邊國에 軍事威脅을 强化하는 러시아와 中國의 最近行步를 보면 東아시아의 모든 곳이 ‘第2의 우크라이나’가 될 危險이 있다고 日本政府는 여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5일 대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추가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敎授가 15日對談에서 “北韓, 中國, 러시아를 制御하기 위해 韓國, 美國, 日本의 追加協力이 必要하다”며 韓國이 日本과 北韓關聯情報를 共有하는 式의 進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江=同意한다. 다만 內需比重이 큰 日本經濟와 달리 韓國은 大衆交易의 比重이 높다. 北韓에 미치는 中國의 影響力 또한 無視할 수 없다. 日本과 美國이 韓國의 特殊性을 더 理解해주면 좋겠다.

―韓國과 日本의 追加協力을 어렵게 만드는 要因으로 過去事가 있다.

가와시마=日本이 加害國임을 否定하지 않는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總理는 原子爆彈被爆地인 히로시마 出身이다. 다만 日本에서는 文在寅政府가 慰安婦合意를 破棄한 것에 對한 트라우마가 相當하다. ‘韓國의 約束을 믿을 수 없고 政權이 바뀌면 尹錫悅政府가 推進한 日本과의 關係改善이 또 물거품이 될 것’이란 두려움이 크다. 기시다 總理는 慰安婦合意當時外務相으로 實務를 擔當했기에 이 트라우마가 더 클 것이다. 그럼에도 기시다 總理가 尹政府와 協力하고 있는 點도 評價해야 한다.

‘2步前進을 위한 1步後退’라는 말을 안다. 그래서 尹大統領께 2步가 아닌 ‘3報前震’을 付託드린다. 現政府가 韓日關係改善에서 더 많은 成果를 이뤄내야 政權이 바뀌더라도 ‘1步後退’ 程度로 그칠 수 있다. 韓國이 北韓關聯情報를 日本과 共有하면 日本 또한 이를 相當한 進展으로 여길 것이다.

江=韓國政治權이 反日感情을 지나치게 利用한 側面이 있다. 現中國共産黨 또한 反日感情을 體制維持道具로 쓰고 있다. 韓日關係가 더 좋아지려면 兩國指導者의 支持率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民間交流等關係改善政策에 힘이 실린다. 이런 韓國의 試圖에 日本 또한 積極和答하길 바란다.

―中國이 强勁一邊倒의 對外政策으로 一貫하고 있다.

가와시마=생각보다 빨리 世界 2位經濟大國이 됐고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 같은 保守派가 社會全般을 掌握했으며 情報技術(IT)의 發達을 社會統制에만 利用하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誤判이 된 美國의 戰略的選擇도 中國의 負傷을 부추겼다. 2001年 9·11테러 後美國은 테러와의 戰爭에 沒頭했다. 中國을 世界貿易機構(WTO)에 加入시키고 經濟成長을 促進시켜 주면 테러 對處負擔을 나눠 지고 世界平和와 安定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詩主席의 ‘一對一로(一帶一路)’에도 크게 神經 쓰지 않았다. 當時 버락 오바마 美行政府는 이슬람國家(IS) 擊退, 이란 核協商等에 置重했다. 그러다 中國의 힘이 急成長하고 全世界開發途上國이 中國의 影響力下에 놓이자 뒤늦게 一帶一路를 强하게 牽制했다. 中國 또한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反撥하면서 葛藤이 激化했다.

江=시 主席은 美國中心의 國際秩序에 對抗하는 中國中心의 또 다른 世界秩序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剛하다. 이를 强調해 3連任에 成功한 만큼 그 基調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經濟’보다 ‘安保’를 重視하겠다는 거듭된 發言, 最近經濟難兆朕에도 ‘成長’보다 ‘分配’를 앞세운 ‘共同富有(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를 持續하겠다는 態度가 잘 보여준다.

―美國의 對中半導體規制에도 中國 화웨이가 7나노미터(nm) 半導體를 搭載한 最新式 스마트폰을 내놨다. 規制失敗인가.

江=規制 전 사 놓은 半導體를 썼다는 설, 規制迂廻를 통해 購入했다는 說等이 있지만 事實與否는 알기 어렵다. 다만 그래서 韓美日의 安保 및 經濟協力이 더 重要해졌다. 이제 安保와 經濟(供給網·技術等)는 不可分의 關係이며 兩者의 境界 또한 稀微하다.

가와시마=同意한다. 韓國과 달리 日本은 半導體不足으로 적지 않은 사람이 칩이 內藏되지 않은 종이 交通카드를 쓴다. 韓國은 半導體强國이고 美國과 日本은 勿論中國에도 이를 지렛대로 活用할 수 있다.

―中國經濟의 危機에 對한 憂慮도 크다.

江=不動産不實이 經濟崩壞로 이어질 程度는 아니다. 危機가 더 傳播되지 않도록 當局이 制御할 能力이 있고 證市等도 安定을 찾고 있다. 다만 비슷한 危機가 또 發生할 수 있는 만큼 中國의 成長勢가 頂點을 찍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論爭은 繼續될 것이다.

가와시마=全體的으로 괜찮지만 地域別偏差가 크다. 經濟가 發達한 南東部와 달리 베이징과 北韓 사이의 東北 3星(헤이룽장·지린·랴오닝省)은 民間企業보다 革新能力이 떨어지는 國有企業이 많아 危機에 많이 露出됐다. 시 主席이 最近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에 不參하고 洪水被害를 입은 헤이룽장省을 찾은 것 또한 이곳의 民心離叛이 政權危機로 번질 것을 憂慮한 탓으로 본다.

△가와시마 新(川島眞)

1968年日本 요코하마生. 도쿄외국어대에서 中國語를 專攻하고 도쿄대에서 歷史學碩·博士學位를 땄다. 2006年부터 도쿄대 敎授로 在職하며 中國, 東아시아 政治, 美中葛藤等에 關한 著書를 펴냈다. 2014∼2018年日本 국가안전보장국(NSS) 諮問委員을 지냈다.

△강준영

1962年忠南演技生. 한국외국어대 中國語科를 卒業하고 臺灣國立政治大에서 中國政治經濟專攻으로 碩·博士學位를 땄다. ‘한 卷으로 理解하는 中國’, ‘現代韓中關係의 理解’ 等을 썼다. 現在大統領室과 外交部의 諮問委員이다.

하정민 記者 dew@donga.com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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