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1+1=100” 代身 ‘1+1=3, 4’라 할 순 없었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6日 23時 51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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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染水怪談’과 싸우다 성난 大統領
中間層說得할 ‘파토스’ 必要한 때

지난달 末尹錫悅大統領은 國民의힘 硏鑽會에서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와 關聯해 發言의 强度를 확 높였다. “都大體科學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勢力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危險可能性이 거의 없다’는 原子力專門家,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說明을 否定하는 더불어민주당 等을 겨냥한 것이다.

注目할 部分은 100이란 數字다. 뚜렷한 科學的根據나 實效的對應策 없이 “第2의 太平洋戰爭” 云云하는 野黨의 態度는 ‘1+1=2’라는 自明한 事實조차 認定하지 않는다는 批判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들의 誤謬를 指摘하는 데에는 ‘1+1을 3 또는 1+1을 4라는 勢力’, 좀 많이 간다 해도 ‘1+1을 10이라는 勢力’ 程度로도 足하다. 事前에 準備했든, 卽興的으로 떠올렸든 大統領內面의 ‘憤怒 게이지’는 100보다 낮은 數字로 表現할 수 없었던 模樣이다.

問題는 ‘1+1=100’과 싸우겠다는 大統領의 意志가 中間地帶에 있는 이들에게 미칠 心理, 情緖的效果다. 大統領의 標的은 ‘汚染水怪談’을 擴散하는 勢力일 터다. 하지만 머리로는 ‘1+1=2’를 받아들여도 그저 ‘찜찜하다’는 理由로 推移를 지켜보던 이들도 적지 않다. ‘稀釋한 汚染水를 가져오면 마시겠다’는 科學者, 일부러 膾집에 더 자주 가는 사람과 달리 ‘安全한 건 알아도 그걸 왜 마시냐’, ‘그래도 回는 좀…’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후쿠시마 바닷물의 放射能檢査 데이터가 蓄積될수록 國民의 認識은 ‘1+1=2’에 漸次收斂하고, 怪談度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大統領이 ‘1+1=100이란 사람들’을 强度 높게 批判하면 判斷을 留保하던 이들이 合理的, 理性的인 쪽으로 돌아서는 速度가 늦어질 可能性이 있다. 自己가 틀린 걸 알고, 고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옆에서 “넌 그게 틀렸어”라고 指摘하면 反對로 엇나가는 게 사람의 心性이다.

尹大統領의 攻擊的數字表現과 關聯해 現政府核心政策課題인 勞動改革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올해 初雇傭勞動部가 일이 많을 때 集中的으로 더 일하고, 놀 때 몰아서 쉬는 週 52時間制改革方案을 내놨을 때다. 硬直된 勤務時間體制는 改革必要性이 큰데도, 野黨과 勞動界는 理論的으로나 可能한 ‘週 69時間勤務’ 프레임을 앞세워 反撥했다.

그때 尹大統領이 大選走者時節에 했던 發言이 召喚됐다. “게임 하나 開發하려면 한 週에 52時間이 아니라 一週日에 120時間이라도 바짝 일하고, 以後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구글, 테슬라 같은 빅테크度初期엔 夜勤을 밥 먹듯 하며 成長했다는 걸 强調한 것일 게다. 하지만 왜 何必 ‘120時間’인지 알 수 없는 이 말이 改革의 걸림돌이 됐다. 大統領室은 結局 “延長勤勞를 하더라도 週 60時間以上은 無理”란 메시지를 내놔야 했다.

앞으로도 數字 하나에 改革成敗가 左右될 일들이 豫定돼 있다. 政府國民年金諮問機構인 財政計算委員會가 내놓은 年金改革方案에는 9%인 保險料率을 12∼18%로 引上하는 方案, 受領開始年齡을 66∼68歲로 높이는 方案等이 包含돼 있다. 하지만 與野政治權이 부딪칠 最大關鍵은 所得代替率을 40%로 놔둘 것이냐, 50%로 올릴 것이냐가 될 展望이다. 大統領은 未來世代의 負擔은 덜고, 年金制度壽命은 늘리는 쪽으로 國民을 說得할 義務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論理性을 뜻하는 ‘로고스’, 感性的側面인 ‘파토스’, 話者의 性品과 信賴性의 反映인 ‘에토스’를 說得의 3要素로 꼽았다. 只今尹大統領은 理性的側面인 로고스를 너무 强調하느라 國民의 파토스를 놓치고 있다. 이런 敗着이 反復되면 改革은 어려워진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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