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宣言’은 韓美聯合防衛態勢의 重要進展[世界의 눈/토머스 許버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3日 23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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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왼쪽)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4月 26日(現地時間) 워싱턴 白堊館에서 열린 韓美頂上會談에서 握手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4月末尹錫悅大統領의 美國 워싱턴 國賓訪問은 韓美同盟 70周年을 記念하기 위한 完璧한 舞臺였다. 韓國大統領의 國賓訪問은 12年 만이며 조 바이든 美行政府의 立場에서도 出帆後 두 番째 國賓訪問이었다. 두 頂上은 韓美相互防衛條約과 韓美自由貿易協定(FTA)으로 象徵되는 韓美同盟의 根幹을 넘어 向後協力하기로 合意한 未來志向的議題等도 폭넓게 다뤘다. 尹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韓美雙方向으로 이뤄지고 있는 投資를 記念하고 供給網安保와 宇宙, 人工知能, 生命科學, 兩者 컴퓨터 技術等尖端技術 프로젝트에서 協力하겠다는 廣範圍한 約束을 發表했다.

두 大統領은 이番國賓訪問을 통해 굳건한 韓美關係를 뒷받침할 따뜻하고 個人的紐帶感을 形成했다는 點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美上·下院合同演說이라는 榮譽를 안은 尹大統領은 議員들의 拍手喝采로 數次例中斷될 程度의 名演說을 통해 앞으로 韓國이 世界舞臺에서 맡을 役割을 훌륭하게 보여줬다.

特히 美國人들은 바이든 大統領夫婦가 主催한 白堊館晩餐에서 브로드웨이 스타들과 함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尹大統領의 노래 實力과 勇氣에 眞心으로 큰 印象을 받았다. 尹大統領은 演說家로서, 또 歌手로서 앞으로 美國을 訪問할 海外人士들이 到達하기 어려운 높은 基準을 세웠다. 前駐韓美國大使로서 尹大統領이 午餐에서 韓國과 美國 6·25戰爭參戰勇士들에게 尊敬을 보낸 것을 지켜본 일은 個人的으로도 榮光이었다.

이番會談의 가장 重大한 結果物은 韓美頂上이 相互防衛條約에 따른 聯合防衛態勢公約을 가장 强力하게 再確認한 ‘워싱턴 宣言’이었다. 바이든 大統領은 北韓이 韓國을 核武器로 攻擊할 境遇戰略核武器를 包含한 모든 手段을 動員해 韓國을 防禦하겠다고 宣言했다.

워싱턴 宣言에 따라 美國은 1980年代以後韓國을 訪問하지 않은 戰略核潛水艦을 包含해 韓半島周邊에 美國의 戰略資産을 可視的으로 展開하기로 했다. 또 韓美聯合訓鍊을 强化하고 韓半島와 關聯한 美國의 核戰略企劃에 韓國軍指導部가 더 큰 役割을 할 수 있도록 韓美核協議體(NCG) 亦是 만들기로 했다. 尹大統領은 美國의 擴張抑止力에 對한 全幅的인 信賴를 表明하면서 核擴散禁止條約(NPT)에 따른 義務를 履行하겠다는 韓國의 오랜 約束을 再確認했다.

北韓은 公開的으로 核彈頭備蓄量을 늘리며 前例 없는 水準으로 미사일 力量을 誇示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發表된 이 前例 없는 宣言은 北韓에 對한 날카로운 警告를 보내기 위한 意圖를 담은 것이 分明하다. 北韓의 挑發에 憂慮하는 韓國國民들에게 韓國의 戰略的能力은 北韓에 비해 如前히 壓倒的이며, 韓半島에 核武器를 再配置夏至 않고 國際非擴散體制를 維持하면서도 韓美兩國이 北韓의 挑戰에 對應할 수 있다는 點을 再確認시키기 위해 考案됐다.

頂上會談期間尹大統領과 바이든 大統領은 窮極的으로 北核問題解決은 外交에 달려 있다는 信念을 거듭 再確認하며 北韓과의 對話에 열린 態度를 堅持했다. 다만 北韓은 이제 對話보다 對決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韓美가 外交的努力再開를 위해 努力하면서 同時에 나온 이番 워싱턴 宣言은 北韓이 極度로 深刻性을 갖고 받아들여야 할 韓美聯合防衛態勢의 重大한 進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토머스 許버드 前駐韓美國大使

#워싱턴 宣言 #聯合防衛態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