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對한 ‘전랑外交’가 날로 大汎해지는 理由[윤상호 軍事專門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6日 23時 39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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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예비역 육군 대장이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근태 豫備役陸軍隊長이 13日 서울 中區駐韓中國大使館 앞에서 싱하이밍 駐韓中國大使糾彈 릴레이 1人示威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싱하이밍(邢海明) 駐韓中國大使의 ‘베팅’ 發言으로 因한 餘震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發言內容과 方式이 前例가 없을 만큼 거칠고 高壓的인 데다 中國政府의 賊反荷杖式事後對處가 불에 기름을 끼얹은 形局이다. 그의 發言은 大韓民國野黨代表의 面前에서 中國便에 서지 않으면 火를 當할 것이라고 劫迫한 것과 다름없다.

尹錫悅大統領이 朝鮮國政을 壟斷한 淸나라의 위안스카이까지 言及하며 强한 遺憾을 表明하고, 우리 政府가 合當한 措置를 要求했지만, 中國은 오히려 싱 大使를 斗頓하며 韓國外交를 批判하고 나섰다. 게다가 中國官營誌의 ‘韓國 때리기’는 度를 한참 넘었다. 中國共産黨의 ‘전랑(戰狼·늑대戰士) 外交’가 민낯을 드러낸 事件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힘을 앞세운 ‘强壓外交’로 韓國을 屬國取扱하는 中國의 行態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싱 大使의 發言波紋을 보면서 12年前의 事件이 ‘데자뷔’처럼 겹쳤다. 2011年 5月韓中國防長官會談取材次 베이징을 찾았을 때다. 會談前날 當時薦永더(陳炳德) 中國人民解放軍總參謀長(韓國合參議長에 該當)은 김관진 國防部長官一行 앞에서 美國을 猛非難하고 韓國이 美國의 霸權主義에 눌려 할 말을 못 한다는 發言을 쏟아냈다. 韓國取材陣이 지켜보는 가운데 作心한 듯 韓美同盟을 貶毁한 것이다.

그날 事件은 突出發言처럼 보였지만 實狀은 緻密하게 計劃한 ‘韓國 길들이기’이자 意圖된 無禮라는 印象을 지울 수 없었다. ‘傲慢한 大國’의 本色과 韓中關係의 戰略的限界를 直接目擊한 記憶이 只今도 생생하다.

中華主義와 愛國主義를 앞세워 龜尾에 거슬리면 韓國의 팔을 비트는 中國式 ‘劫迫外交’ 事例는 한둘이 아니다. 2016年北韓核威脅에 맞선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決定을 빌미로 한 ‘限韓令(限韓令·韓流制限令)’이 如前히 現在進行形이다. 사드 配置는 우리 政府의 軍事主權的決定임에도 中國은 드라마와 映畫, 게임, 旅行等全方位領域에서 報復을 加했다. 모든 交流가 一時에 줄어들고 一部는 아예 끊겼지만, 中國은 ‘모르쇠’로 一貫하면서 7年째 풀지 않고 있다.

韓國 옥죄기는 經濟强壓뿐만이 아니다.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을 自己 안房처럼 넘나드는 中國軍用機의 ‘武力示威’는 갈수록 露骨化되고 있다. 防空識別區域進入前事前通報가 國際的慣例지만 中國은 이를 지킨 적이 거의 없다. 우리 政府의 再發防止要求도 한 귀로 듣고 흘리기가 茶飯事다. 國際規範을 깡그리 無視하고, 自國基調에 逆行하는 周邊國을 怯주고 實力까지 行使하는 中國의 獨不將軍行步는 國際社會를 리드할 大國의 面貌와는 한참 距離가 멀다.

싱 大使의 發言波紋에서 보듯 中國의 對한(對韓) 强壓外交街 날로 大膽해지는 데는 韓國이 ‘안미경中(安美經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 프레임에서 脫皮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게 筆者의 생각이다. 經濟的報復을 過度하게 憂慮해 中國의 脾胃를 맞추고, 體面을 세워준 過去政府의 對中(對中) 外交基調가 韓國을 손쉬운 威脅相對로 보고, 韓美同盟을 흔드는 敗着이 됐다는 얘기다. 文在寅前大統領이 中國을 直接 찾아 “높은 山봉우리” “大國”이라고 치켜세우고, 시 主席의 ‘中國夢’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게 代表的이다.

韓國에 날을 세우는 中國의 北韓 편들기는 道를 넘은 지 오래다. 러시아와 함께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의 責任을 韓美에 轉嫁하면서 유엔 安全保障理事會의 對北制裁決議等을 番番이 霧散시키고 있다. 中國이 北韓의 ‘核賭博’을 袖手傍觀하는 次元을 넘어 露骨的으로 斗頓하고 나선 것은 北韓의 核을 對美牽制手段으로 活用하는 한便北核問題를 지렛대 삼아 韓半島에 對한 影響力을 더 鞏固히 하겠다는 底意로 볼 수밖에 없다.

싱 大使의 베팅 發言은 中國의 躁急함을 보여주는 傍證이라는 分析도 있다. 南中國海掌樂課臺灣海峽의 緊張高調等中國의 霸權的行態에 對應한 美國의 全方位的對中壓迫이 갈수록 强化되자 自國의 影響力을 喪失할 수도 있다는 危機感의 表出이라는 것이다.

中國은 이제라도 ‘腕力外交’를 접고 國際秩序와 國際法에 따라 周邊國을 待遇하고, 相生的平和繁榮을 追求하는 길로 轉換하길 바란다. 周邊國을 윽박지르고, 힘으로 國際秩序를 깔아뭉개는 傲慢한 對局에 베팅할 周邊國은 없을뿐더러 그 베팅이 成功할 確率도 至極히 낮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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