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22代國會에 더 많은 國會議員이 必要할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0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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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改革, 議員 늘리기 꼼수라는 憂慮 많고
더 많이 뽑는다고 國民代表性 오를까 疑問
議員定數擴大, 데이터 基盤根據提示 있어야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22代國會에서 現在보다 많은 國會議員이 必要할까. 6日國會政治改革特委(정개特委)가 5000名을 設問調査한 後 그中 500名을 對象으로, 公論調査를 實施한 結果發表會를 가졌다. 公開된 資料가 制限的이지만 言論報道에 따르면 “比例性·代表性·責任性强化” “勝者獨食選擧制度克服” “地域主義政黨構圖緩和” “脂肪消滅危機對應” 等을 目標로 한 選擧制度改編方案이 論議됐다고 한다.

모두가 共感할 만한 目標지만 問題는 政治改革論議가 國會議員定數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疑心의 눈초리가 많다는 點이다. 實際로 韓國갤럽이 3月末實施한 輿論調査에서는 “選擧區調整이나 比例代表擴大等國會議員選擧制度를 變更” 時 57%가 “議員定數를 줄여야 한다”고 答했고 30%가 “現在가 適當하다”고 答했다. “늘려도 된다”는 9%에 不過했다. 甚至於 “늘려야 한다”도 아니었다.

事實國會議員精髓만 아니면 有權者들은 정개特委에 큰 關心이 없어 보인다. 좀 더 正確히는 ‘期待’가 없어 보인다. 於此彼國會議員自身들의 利益을 위한 것인데 議員精髓만 늘리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 것이다.

지난 總選의 境遇를 보자. 昨年大選에서는 두 巨大政黨候補의 得票率車가 0.73%포인트였지만 總選에서 地域區別로 나눠 보면 相當히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21代總選에서 ‘地域區別分散’은 2020年美國下院議員選擧보다 매우 낮았다. ‘地域區別分散’은 該當有權者의 意見이 얼마나 갈리는지를 알 수 있는데, 地域區의 人口가 많을수록, 得票率이 5 對 5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分散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되지 못한’ 有權者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산도 크고 人口도 늘고 있는 美國에서도 下院議員定數를 늘리자는 論議는 具體化되지 못하고 있다. 韓國은 出産率이 世界最低水準이어서 곧 人口減少도 始作된다.

또 地域區別로 두 巨大政黨候補의 總得票를 100이라고 했을 때 두 巨大政黨候補들 間得票率差를 計算해 보니 平均 26.1%포인트였다. 卽, 두 巨大政黨만 考慮하면 勝者와 敗者間隔差가 相當하다. 全體 253個地域區中 10%가 넘는 29個地域區에서는 隔差가 無慮 90% 對 10% 以上(80%포인트 以上)이었다. 이런 地域區에서 한 名을 더 뽑는다고 ‘10%’를 代表하는 候補가 當選될까.

이런 地域區들을 統廢合하여 줄어드는 數만큼 相對的으로 得票率車가 작고 人口가 많아 當選者의 ‘代表性’李 떨어지는 서울 및 首都圈地域區에서 더 뽑으면 國會議員定數를 늘리지 않고도 代表性提高가 可能하다. 왜 이런 主張은 國會議員 누구도 하지 않을까.

反面國會議員定數가 늘어나면 생길 弊害를 豫測可能케 하는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 筆者가 21代國會議員들의 4392回票決에 基盤하여 統計的으로 議員別票決性向을 推定하여 分析해 보면 地域區性向과 票決性向의 相關關係는 거의 0에 가까웠다. 假令 서울 地域區의 더불어民主黨이나 國民의힘 議員들도 各自의 텃밭인 湖南이나 嶺南地域區議員들과 다를 바 없었다. 더 많이 뽑는다고 ‘代表性’이 올라갈까.

거기다 比例代表들은 各政黨에서 가장 極端的인 投票傾向을 보였다. 實際 두 巨大政黨의 衛星政黨得票率이 거의 同率이었던 點을 勘案하면 比例代表가 地域區議員들보다 極端的性向을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果然政黨公薦으로 國會入城後地域區公薦을 받기 위해 鮮明性競爭에 埋沒될 수밖에 없는 比例代表를 늘려 ‘比例性’李强化될지 疑問을 가지게 하는 結果다.

每番國會終了 때마다 自動廢棄法案 수가 更新된다. 지난 20代國會에서도 2萬4000件이 넘는 法案이 발의되었으나 이 가운데 60% 程度인 1萬5000餘件이 國會終了와 함께 自動廢棄되었다. ‘보여주기’를 위해 法査委通過도 不分明한 ‘不良法案’ ‘再湯法案’들을 競爭的으로 發議한 結果다. 每年 ‘亡身 주기’ 國監으로 企業들 業務가 痲痹될 地境이다. 얼마나 더 많은 ‘타다 禁止法’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더 많은 ‘國監被害者’가 나와야 하나.

‘有權者自身들은 잘 모르지만 事實 그들을 위해 國會議員이 더 必要하다’는 主張을 하려면 國會議員定數增加와 代表性提高, 勝者獨食弊害緩和, 脂肪消滅危機改善等의 因果關係에 對해 데이터에 基盤한 根據提示가 先行되어야 한다. 아니면 ‘정작 有權者들은 싫다는데 自身들의 利益을 위해 國會特委까지 構成해 어떻게든 否定的輿論을 바꿔보려는 試圖’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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