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裁打倒 외치는 ‘이른바 進步’, 職務遺棄한 ‘뒤끝 政府’[光化門에서/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6日 00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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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 5月筆者는 修習記者를 마친 뒤 社會部에 配置돼 警察을 出入하는 事件팀 記者가 됐다. 正式記者가 됐다는 기쁨이 가시기도 前에 비슷한 時期始作된 美國産 쇠고기 輸入反對示威現場을 몇 달 동안 取材해야 했다.

示威隊는 就任한 지 몇 달 안 된 當時 이명박 大統領을 向해 ‘獨裁打倒’, ‘命薄退陣’ 等의 口號를 외쳤다. 民主的節次에 따라 選出된 大統領을 否定하고 獨裁라고 낙인찍는 ‘이른바 進步’ 진영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왔던 記憶이 생생하다. 眞짜 獨裁政權이었다면 이들이 ‘獨裁’라고 마음대로 외칠 수도 없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게다가 一部는 暴力示威로 變質돼 갔다. 辭典的意味에 맞지도 않지만 代案이 없어 그대로 쓰고 있는 表現이 進步對補修다.

歷史는 15年이 지나 反復되고 있다. 이른바 進步陣營에선 日本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와 關聯해 비슷한 主張을 펴기 始作했다. 狂牛病怪談처럼 汚染水怪談과 假짜뉴스度 나오기 始作했다. 野黨은 먹거리에 銳敏한 民心을 政治的으로 利用하고 나섰고, 一部團體는 거리에서 ‘尹錫悅大統領退陣’ 口號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 ‘獨裁’라는 主張에 拍手를 치는 國民은 거의 없다. 大部分이 誇張된 口號로 여길 뿐이다. 이를 두고 民度가 높아졌다는 分析도 나온다.

한便 지난주 行政安全部는 6·10民主抗爭記念式에 不參했다. 記念式을 主管하는 民主化運動記念事業會가 大統領退陣主張團體를 後援했다는 理由에서였다. 事業會는 “該當團體가 協議 없이 政治的內容을 包含했다. 後援金은 執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行安部는 搖之不動이었다. 6·10民主抗爭이 2007年國家記念日로 制定된 뒤 줄곧 行安部가 主催하고 事業會가 主管하던 記念式의 傳統이 깨졌다.

主催者인 行安部와 與黨指導部가 不參하면서 行事는 싱겁게 끝났다. 지난해 한덕수 國務總理가 記念辭를 하고 李俊錫當時與黨代表가 參席했던 것과 對照的이었다.

行安部의 不參은 過去政府에서 市民團體에 준 補助金相當數가 否定執行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尹大統領 및 大統領室의 생각과 無關치 않아 보인다. 問題는 行安部의 行事主管이 慣行이 아니라 法規定事項이란 것이다. 大統領令 ‘各種記念日等에 關한 規定’에 따르면 行安部는 ‘6月民主抗爭을 記念하는 行事를 한다’고 明示돼 있다. 勿論 안 지켰을 境遇罰則條項은 없다. 하지만 法令에 規定된 業務를 하지 않은 것은 儼然한 職務遺棄다.

行事不參을 行安部 혼자 決定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有關團體의 些少한 失手로 主催者가 行事에 빠진 건 自己否定이다. 一部報道를 問題 삼아 記者를 空軍 1號基에 못 타게 한 것처럼 ‘길들이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壅拙하다”는 野黨의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이른바 進步’와 ‘뒤끝 政府’는 現行憲法을 탄생시킨 1987年 6·10民主抗爭의 意味와 精神을 鎭靜尊重하고 繼承하는 걸까. 그랬다면 怪談을 앞세운 示威도, 民主抗爭記念式不參 해프닝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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