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政府 1年 ‘韓中關係急變’, 韓國에 利益인가[세계의 눈/주펑]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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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3년 만에 대면 회담을 했으나
다자회의 중이라 만남은 25분에 그쳤다. 발리=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왼쪽)과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지난해 11月 15日(現地時間)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契機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韓中頂上會談을 하기에 앞서 握手하고 있다. 當時兩國頂上은 3年 만에 對面會談을 했으나 多者會議中이라 만남은 25分에 그쳤다. 발리=뉴시스

尹錫悅大統領執權 1年이 지났다. 지난 1年 동안 韓中兩國外交安保政策은 드라마틱하게 變했다. 韓國은 日本植民支配歷史를 넘어 日本政府와 全面的和解를 選擇했고 北韓에 對應하기 위해 大規模韓美軍事訓鍊을 벌였다. 韓美日協力도 回復했다. 韓中修交以來 31年間維持해 오던 美中均衡政策은 美國으로 完全히 돌아섰다. 不過 1年이라는 時間 동안 벌어진 이런 變化의 原因은 무엇일까.

첫째, 尹錫悅政府外交安保人事가 모두 親美派一色이다. 게다가 尹大統領本人이 뛰어난 英語實力을 갖추고 있고, 職業的으로 美國法治主義를 仰慕하는 마음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尹錫悅政府는 처음부터 感情的으로 기울어 强力한 崇米注意政策을 選擇했다. 只今龍山大統領室에서는 韓國國力을 强化하고 ‘글로벌 中樞國家’(global pivotal state) 役割을 하는 데 强力한 韓美同盟이 戰略的으로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尹錫悅政府는 北韓核力量을 憂慮해 韓美軍事同盟强化를 바란다. 韓國은 더욱 攻擊的인 美國의 軍事裝備를 韓半島에 配置해 北韓核武器威脅을 相殺하길 願한다. 韓美抑止力을 强化해 北韓挑發을 防止하고 韓半島安定과 平和를 維持하려는 것이다.

셋째, (이것이 가장 重要한 理由겠지만) 尹錫悅政府政策 엘리트들은 中國이 美國에 對抗할 能力과 潛在力이 없다고 判斷했다. 이에 따라 美中 사이 戰略的均衡政策을 끝내고 ‘親미원중(親美遠中)’ 戰略을 選擇했다. 將次中國이 衰落할 境遇韓中關係가 韓美關係에 妨害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中國의 可能性을 낮게 보는 것이 尹錫悅政府가 韓國의 未來를 美國과 日本에 걸어버린 重要한 原因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理由로 尹錫悅政府는 親美, 親日政策을 擇했다. 그런데 果然 이것이 韓國國家利益에 符合할까.

韓國과 中國은 冷戰終結의 큰 受惠者다. 1992年韓中修交는 두 나라가 經濟發展을 爲한 戰略的選擇을 한 結果이며 同時에 東北亞冷戰終結을 의미했다.

修交以來中國에 投資한 韓國企業은 6萬個가 넘었다. 中國은 韓國의 最大貿易 파트너가 됐다. 韓中兩國經濟는 飛躍的인 發展을 이뤘다. 只今韓國政治 엘리트가 中國을 보는 視角과 關係없이 韓國과 中國의 基本的發展과 安保利益은 如前히 一致하며 相互補完的이다.

이런 가운데 美國은 唯一한 超强大國地位와 利益을 지키기 위해 中國을 最高戰略的競爭者로 想定했다. 이는 中國의 選擇이 아니다. 中國은 發展主義的國家政治哲學을 堅持하며 美國과의 全面的對決, 新冷戰, 디커플링(分離)을 모두 拒否한다. 秩序 있고 開放的인 글로벌 프로세스를 維持하고, 效率的이고 制度化된 國際 거버넌스 規則을 遵守하며 安定的이고 協力的인 國際秩序를 維持하는 것이 中國利益에 完全히 符合한다고 믿는다.

反面美國은 尖端技術産業 사슬에 新冷戰을 가져오려 하고 있으며 脫世界化가 核心인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내세웠다. 그 結果世界最高半導體會社인 三星電子는 利潤이 暴落했고 韓國은 7個月連續貿易赤字를 記錄했으며 올 1分期(1∼3月) 韓國經濟實績은 더욱 실망스럽게 됐다.

조 바이든 美行政府는 美中戰略的競爭이 兩大文明의 競爭이라는 點을 明確히 했다. 韓國은 어느 文明인가. 韓中兩國은 이웃 國家로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서로 돕고 依支해 왔다. 앞으로도 東아시아 平和와 發展을 守護하려면 地域間協力擴大가 切實하다. 地理的, 歷史的으로 韓國과 中國關係는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分明한 事實이다.

尹錫悅政府는 中國의 臺灣政策을 公開的으로 指摘했다. 最近 몇 年 동안 臺灣海峽緊張이 왜 高調됐는가. 根本的原因은 美國의 臺灣政策變化에 있다. 美國은 中國을 惡魔化(惡魔化)하면서 臺灣獨立을 부추기고 있다. 萬若尹大統領이 韓半島問題에 對해 中國과 協力하고 싶다면 臺灣問題에 對해서도 똑같이 對해야 할 것이다.

北韓에 對한 單純한 軍事的抑止戰略이 韓半島에 眞正한 平和와 和解를 가져올 수 있을까. 尹錫悅政府는 韓半島安定에 韓美日三國 ‘남방 三角’을 建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結局東北亞를 軍事的冷戰時代로 몰고 갈 것이다.

3年間의 팬데믹이 마침내 끝났다. 韓中兩國의 政府, 企業, 싱크탱크, 言論이 하루빨리 끈끈하게 交流하며 疏通하고 對話를 나눠야 한다. 韓中이 서로를 眞摯하고 客觀的이며 理性的으로 보고 理解해야 한다. 차분하고 戰略的으로 兩國協力關係를 建設하는 未來가 오길 바란다.

주펑 난징臺國際關係硏究院長

#尹錫悅 #大統領執權 1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