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러 番謝過에도, 韓 왜 또 要求할까[박훈 韓國人이 본 日本史]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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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尹錫悅大統領의 訪日로 徵用問題에 對해 韓國이 물컵의 半을 채웠으니, 이제 日本이 나머지 半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韓國의 輿論上 그것은 日本의 ‘또 한 番’의 謝過를 의미하는 것 같다. ‘또 한 番’이라고 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는 잘 안 떠오르는 일이지만 지난 數十年間日本은 여러 次例謝過해왔기 때문이다. 謝過를 躊躇하는 日本의 輿論에는 ‘이番에 謝過하면 正말 마지막일까?’라는 마음도 숨겨져 있는 듯하다.》

日數十次例過去事謝過

1998년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도쿄 영빈관에서 ‘21세기 새 시대를 위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1998年 김대중 大統領(왼쪽)과 오부치 게이조 當時日本總理가 도쿄 迎賓館에서 ‘21世紀 새 時代를 위한 共同宣言’에 署名하고 있다. 東亞日報DB

3月 18日 김태효 大統領室國家安保室 1次長은 “우리 外交部가 集計한 日本의 우리에 對한 公式謝過가 20次例가 넘는다”고 말했다. 우리 政府高位當局者가 ‘日本은 이미 많이 謝過했다’는 趣旨의 말을 한 것을 나는 寡聞한 탓인지 처음 듣는다. 이어 3月 21日尹大統領은 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日本은 이미 數十次例에 걸쳐 우리에게 過去事問題에 對해 反省과 謝過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中 가장 代表的인 것이 日本이 韓國植民支配를 따로 特定해서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過表明을 한 1998年 ‘金大中-오부치 宣言’과 2010年 ‘肝 나오토 談話’입니다”라고 했다. 韓國大統領의 이런 말은 確實히 처음 듣는다. 實際로 인터넷에서 ‘日本過去事謝過’로 檢索하면 ‘天皇, 總理, 政府代辯人, 外務大臣, 議會’ 等의 謝過記錄을 줄줄이 볼 수 있다. 여기서 暫時日本의 謝罪社(謝罪史)를 살펴보자.

光復後韓日이 처음으로 公式 대면한 1951年 10月國交正常化를 위한 豫備會談席上에서 韓國 양유찬 代表가 “Let us bury the hatchet(和解합시다)”이라고 하자, 日本 지바 高代表가 “What is bury the hatchet?(뭘 和解하자는 말입니까)”라고 했던 건 잘 알려진 얘기다. 1953年會談에서 구보타 間이치로 日本代表는 “植民支配時節有益한 일을 했으므로 日本에도 請求權이 있다” “日本은 36年間 많은 利益을 韓國人에게 주었다”라는 爆彈發言을 해 그 後會談은 5年間中止됐다.

植民統治館 있는 保守들의 妄言도

저런 發言들이 튀어나온 背景에는 日本保守右翼에 잠재돼 있는 植民統治觀이 있다. 그것은 첫째, 日帝의 同化政策은 朝鮮을 植民地가 아니라 같은 日本으로 만들려고 한 善意에서 비롯됐던 것이고, 이 點에서 西歐帝國主義와는 다르다는 點, 둘째, 植民統治는 經濟, 醫療, 敎育, 人口增加面에서 發展을 이뤄 朝鮮社會의 近代化에 寄與했다는 點, 셋째, 當時는 帝國主義가 世界的大勢였는데 日本만 非難받는 건 抑鬱하다는 點, 넷째, 日本이 植民地로 삼지 않았으면 러시아나 淸나라가 侵略했을 것이라는 點이다. 이런 認識은 表面的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적지 않은 日本人들이 아직도 暗暗裏에 共有하고 있을 것이다.

1990년 5월 왕궁 만찬석상에서 아키히토 일왕(오른쪽)이 “귀국의 국민이 맛본 고통을 생각하니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일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1990年 5月王宮晩餐席上에서 아키히토 日王(오른쪽)李 “歸國의 國民이 맛본 苦痛을 생각하니 痛惜의 念을 禁할 수 없다”며 韓日過去事에 對해 遺憾을 표한 뒤 노태우 當時大統領에게 乾杯를 提議하고 있다. 東亞日報DB

저런 態度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數十次例의 謝過表明을 이끌어내기까지는 日本內良識 있는 사람들의 鬪爭과 韓國外交의 끈질긴 努力이 있었다. 1965年韓日條約假署名當時詩이나 에쓰사부로 日本外相은 過去事에 對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깊이 反省한다”고 첫 反省의 뜻을 표했다. 이어 1983年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總理로서는 처음으로, 1984年에는 히로히토가 日王으로서는 처음으로 遺憾의 뜻을 표했다. 1990年 노태우 大統領이 訪日했을 때 아키히토 日王은 “歸國의 國民이 맛본 苦痛을 생각하니 痛惜(痛惜)의 廉(念)을 禁할 수 없다”고 했다.

1990年代는 그야말로 ‘謝過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그 表現의 水位도 漸漸 높아졌다. 1993年 호소카와 모리히로 總理는 “日本의 侵略行爲와 植民地支配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苦痛과 슬픔을 준 것을 깊이 反省하고 謝過한다”며 ‘侵略’ ‘植民地’란 말을 具體的으로 들어 謝過했다. 같은 해 日本政府는 慰安婦問題에 對해 日本軍의 干與와 强制性을 認定하며 “從軍慰安婦로서…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傷處를 입은 모든 분들께 謝過와 反省의 마음을 올린다”는 有名한 고노 談話를 發表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5년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은 지난 세계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동아일보DB — 아베 新潮前日本總理는 2015年 8月戰後 70年談話에서 “日本은 지난 世界大戰에서의 行動에 對해 反復的으로 痛切한 反省과 眞心 어린 謝罪의 마음을 表明해왔다”고 밝혀 論難을 일으켰다. 東亞日報DB

1995年日本衆議院은 ‘깊은 反省’을 表明하는 沙果決意를 採擇했고, 무라야마 總理는 “植民地支配와 侵略으로…많은 損害와 苦痛을 줬다…통절한 反省의 뜻을 표하며 眞心으로 謝罪한다”는 ‘무라야마 談話’를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1997年의 金大中-오부치 宣言은 이 바탕 위에서 可能했던 것이다. 韓國倂合 100周年을 맞이한 2010年에도 간 나오토 總理는 “아픔을 준 側은 잊기 쉽고, 當한 側은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없는 法입니다. 이 植民地支配가 가져온 多大한 損害와 苦痛에 對해, 이에 다시금 痛切한 反省과 眞心 어린 謝罪의 마음을 表明합니다”라는 談話를 發表했다. 韓國人들이 불만스러워하는 아베 신조 總理도 在任期間中 19次例謝過했다. 이런 背景에서 “언제까지 謝過하란 말이냐”는 日本人들의 反應도, “뒷世代의 아이들에게 謝過를 繼續할 宿命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아베 總理의 發言도 나왔을 것이다. 實際韓國에 好意的인 내 日本人親舊들 中에도 ‘日本이 오랜 期間數十次例에 걸쳐 謝過해 온 點은 韓國이 좀 認定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들이 많다.

韓日, 歷史에 成熟한 姿勢 보여야

그런데 왜 韓國人들은 繼續謝過를 要求하는 걸까. 優先은 위에 紹介한 日本의 謝過事實自體를 記憶하는 韓國市民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問題는 日本人들의 ‘妄言’이다. ‘創氏開明은 朝鮮人이 願해서 한 것’ ‘植民地時代에 日本은 좋은 일도 했다’ ‘戰爭터의 慰安婦는 必要한 制度였다’ 等隨時로 터져 나오는 ‘妄言’들은 위의 ‘謝過 릴레이’를 瞬息間에 意味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게다가 ‘妄言’을 한 사람들이 民間人들이 아니라 現職長官, 有力政治人들이니 더욱 深刻하다. 韓國人들이 日本의 謝過를 ‘眞情性이 없다’며 疑心하는 것은 大部分 이 때문일 것이다.

韓國과 日本은 世界를 리드해야 할 國家들이다. 우리는 日本이 ‘뭘 和解하자는 말이냐’에서 ‘痛切한 反省과 眞心 어린 謝罪’까지 歷史認識을 진전시켜 오며 數十次例謝過한 것을 認定하고 評價하자. 다만 그 眞情性을 疑心케 하는 責任 있는 當局者의 ‘妄言’은 容恕할 수 없다고 단단히 못을 치자. 그게 ‘또 한 番’의 謝過要求보다 더 成熟한 姿勢가 아닐까.

박훈 서울대 歷史學部敎授

#韓國과 日本 #또 한 番의 謝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