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賓席에 앉게 된 大韓民國[世界의 눈/패트릭 크로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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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워싱턴=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왼쪽)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지난달 26日(現地時間) 美 워싱턴 白堊館에서 素因數頂上會談을 마친 뒤 握手하고 있다.워싱턴=뉴시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熱唱한 尹錫悅大統領의 美國訪問은 國賓訪問의 基準을 한 段階 올렸다. 同盟의 歷史를 祝賀하고 文化를 함께 기리며, 核戰略을 鞏固히 하고 未來尖端技術秩序를 再編하는 것. 尹大統領은 國家外交의 모든 分野를 完璧하게 成功的으로 遂行했다.

韓國의 國家的進步는 바로 只今 이 瞬間可能해졌다. 韓國을 글로벌 中樞國家(GPS)로 발돋움시키는 일은 이제 尹大統領에게 맡겨졌다. 尹大統領의 訪問은 大部分의 美國人에게 韓國이 韓半島와 印度太平洋을 넘어 글로벌 舞臺에서 主賓席에 앉을 資格이 있다는 데 疑心의 餘地가 없게 했다.

北韓의 核威脅은 韓國이 韓半島를 넘어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을 가로막는 永遠한 障礙物이다. 北韓이 미사일 射距離를 넓힐수록 擴張抑制力은 弱化된다. 在來式武器로 武裝한 韓國은 美國의 核保障에 얼마나 더 依存할 수 있을까.

美國核武器를 韓半島에 再配置하거나 韓國이 自體的으로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은 얼핏 論理的인 解決策으로 보인다. 하지만 美國은 이미 오래前戰術核武器를 廢棄했다. 더욱이 核擴散을 反對해온 韓國이 自體核武器開發로 方向을 旋回한다면 韓美同盟과 韓國의 地位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워싱턴 宣言은 尹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韓美同盟의 힘에 對한 信賴가 如前히 有效하다는 것을 認證하는 同時에 擴張抑制에 對한 合理的인 進展을 가져왔다. 새로운 核協議體인 核協議그룹(NCG)은 韓國이 核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것 外에 核企劃과 戰略에 對한 모든 發言權을 갖도록 할 것이다. 戰略核潛水艦을 韓國港口에 碇泊시키고 戰略爆擊機를 韓半島에 上陸시키기로 한 美國의 決定은 美國의 核武器를 韓國에 永久再配置하는 措置에 若干 미치지 못할 뿐이다.

韓美日 3者協力을 通해 日本과 實時間情報共有와 미사일防禦協力, 聯合軍事訓鍊을 强化하기로 한 約束은 一部韓國人에겐 不便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尹大統領이 持續的으로 韓日關係改善을 推進하는 것은 威脅水位가 높아지고 있는 現時代에 韓美日 3國 모두에 國家的利益으로 돌아올 것이다.

韓半島와 그 周邊에서 抑止力을 强化하려는 이 같은 措置들은 韓國이 印度太平洋地域과 國際舞臺에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土臺를 놓았다. 韓國의 印度太平洋戰略은 다른 地域 파트너들과의 連帶를 强化하고, 東南아시아國家聯合(ASEAN·아세안)李國際的役割强化를 위해 推進하는 ‘아세안 中心主義’를 包容하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等東南亞國家 및 太平洋制度國家들의 經濟發展支援을 强化할 것을 要求한다.

韓國은 또 日本과 미사일 情報를 共有하는 것을 넘어 美國과 英國, 濠洲等 ‘오커스(AUKUS)’ 會員國과 極超音速 미사일 等尖端技術部門에서 協力하는 것은 勿論이고 ‘쿼드(Quad)’ 會員國과 海上領域에서 協力할 수 있다. 韓國은 또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를 實現하는 데도 重要한 役割을 맡을 수 있다.

尹大統領은 國賓訪問直前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이 國際的問題라고 밝히며 中國의 關心을 받았다. 臺灣에 對한 武力使用은 卽刻世界市場과 國際秩序를 混亂에 빠뜨릴 것이다. 臺灣海峽에서 抑止力을 强化하고 臺灣이 武力統一되지 않도록 充分한 經濟·政治的空間을 提供하는 方案을 찾는 것은 모든 國家들이 直面한 課題지만 韓國에 域內影響力을 誇示할 또 다른 機會가 될 수 있다.

큰 힘에는 큰 責任이 따른다. 韓國은 이달 日本 히로시마 主要 7個國(G7) 頂上會議와 7月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 9月印度 뉴델리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 11月美國 샌프란시스코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等 4個主要頂上會議는 勿論이고 世界頂上들이 만나는 國際協議體에서 重要한 役割을 맡을 수 있다.

尹大統領은 韓國이 왜 國際舞臺主賓席에 固定자리를 얻었는지를 持續的으로 확인시켜 줘야 한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不法的이고 殘忍한 侵略에 맞서 主權과 國民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對한 追加支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核心技術分野와 脆弱한 供給網改善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國家들과 協力하는 일도 必要하다.

이番國賓訪問은 70年間韓美同盟의 歷史的成功에 畫龍點睛이었다. 하지만 이는 同時에 地域을 넘어선 緊急한 挑戰을 解決하기 위해 美國 및 다른 國家들과 協力하는 韓國의 未來軌跡을 浮刻한 것이기도 하다.

尹大統領의 訪美는 血盟關係가 核抑止力强化에서 韓半島의 平和로 轉換될 수 있으며, 韓國이 글로벌 中樞國家로서 全世界에 새로운 디지털 經濟 및 技術體系를 構築하는 데 寄與할 수 있다는 點을 分明히 보여줬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硏究所 아시아太平洋安保夕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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