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略的決定, 트라우마, 그리고 輿論[世界의 눈/오코노기 마사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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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가 16日日本 도쿄에서 열린 韓日頂上會談에 앞서 握手하고 있다. 뉴시스

韓國의 朴振外交部長官은 大法院이 判決한 日本의 徵用被害者賠償金을 韓國政府傘下財團이 代身負擔하는 ‘第3字辨濟’ 解決策을 6日發表했다.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日本外相 또한 “日本政府는 1998年 10月發表된 ‘日韓共同宣言’을 包含해 歷史認識에 關한 歷代內閣의 立場을 全體的으로 繼承하고 있다”고 確認했다.

日本政府의 反應보다 눈에 띄는 것은 美國政府의 積極的인 呼應이었다. 韓日政府의 發表를 確認하자마자 조 바이든 美大統領은 “協力과 파트너십의 革新的인 새로운 場”이라고 稱頌했다.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은 韓美日 3國關係를 “자유롭고 開放된 印度·太平洋 비전의 中心”이라고 했다.

다음 날 韓美兩國은 尹錫悅大統領이 國賓資格으로 美國을 訪問해 4月 26日 바이든 大統領과 會談을 가질 것이라고 發表했다. 이는 分明韓美兩國指導者들의 戰略的決定이다. 尹大統領은 16, 17日日本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總理와도 頂上會談을 했다.

一連의 決定을 보면서 約 40年前 ‘나카소네 外交’를 떠올렸다. 1983年 1月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根康弘) 當時日本總理는 就任後 첫 訪美直前電擊的으로 韓國을 찾았다. 그는 전두환 前大統領과 當時懸案이었던 借款問題를 處理했다.

이어진 로널드 레이건 當時美大統領과의 會談에서 나카소네 總理는 美日關係를 ‘運命共同體’라고 表現했다. 新冷戰下에서의 臺(對)蘇聯防衛構想에 對應하기 위한 方案도 말했다. 레이건 大統領이 나카소네 外交의 戰略性을 높이 評價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통해 當時韓美日 3國指導者 사이에서는 戰略的共助가 形成됐다. 이는 옛 蘇聯이 1987年 12月 ‘中距離核戰力廢棄條約(INF)’에 署名할 때까지 堅固하게 維持됐다.

當時와 現在의 다른 點은 日本政府와 執權 자민당 一角에 歷史問題를 둘러싼 韓日合意, 特히 2015年 12月慰安婦合意에 對한 트라우마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日本側의 決定을 拘束하고 있다.

當時合意에 따라 日本政府는 10億 엔을 出資했지만 그때 出帆했던 ‘和解-治癒財團’은 痕跡조차 남아 있지 않다. 當時外傷이 기시다 總理다. 이番尹大統領의 訪日에도 日本側에서 ‘善意의 呼應’李弱한 것은 그 때문이다.

기시다 總理는 “韓日關係를 健全한 關係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韓美日의 戰略的協力에 對해 積極的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國會質疑에서 “現在의 戰略的環境을 勘案하면 韓日, 美日, 韓美日의 緊密한 協力의 重要性은 論할 必要도 없다”고만 答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慰安婦合意失敗의 트라우마가 日本外交의 戰略的柔軟性을 앗아간 것이다.

다만 그것이 向後韓美日의 戰略的共助까지 不可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歷史問題에서 韓國에 對한 讓步를 拒否하는 日本保守派는 事實安保問題에 剛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 反共的이고 民族主義的色彩가 짙은 集團인 것이다. 歷史論爭에서만 벗어나면 그들이야말로 韓美日安保協力의 必要性을 가장 强力하게 主張하는 사람들이다.

더 問題는 韓國輿論의 分裂일 것이다. 여러 輿論調査結果를 보면 尹錫悅政府의 對日政策에 對한 韓國國民의 評價는 그리 높지 않다. 反對는 60%에 達하지만 贊成은 40%에 못 미친다. 戰略性이 缺如된 日本側의 ‘冷淡한 反應’ 또한 韓國側의 理解를 妨害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指摘했듯 이番對日政策決定과 尹大統領의 訪日은 尹政府의 對美政策一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對한 正確한 評價는 韓美頂上會談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는 韓美日의 戰略的協力에 對한 北韓의 反應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强勁하게 反應하면 尹政府의 對日政策에 對한 支持가 늘어날 수 있다.

韓日頂上의 셔틀 外交街再開되면 兩國間疏通과 協力은 急速度로 깊어질 것이다. 尹大統領이 主唱하는 ‘普遍的價値를 基盤으로 한 새로운 韓日關係’가 軌道에 오르기를 期待한다. 이를 통한 韓日의 새로운 正體性이 歷史摩擦을 緩和하거나 解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大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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