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은 20餘年을 흘려 보냈다” [오늘과 來日/舶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8日 21時 45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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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無制限金融緩和 10年敎訓
未來世代犧牲 ‘돈풀기’ 막아야

9日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日本銀行總裁가 就任하면서 無制限 돈 풀기로 日本經濟를 長期沈滯에서 救해내겠다는 ‘아베노믹스’의 主役들이 事實上 모두 退場했다.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日本總理의 經濟 비전인 아베노믹스 10年의 功過에 對한 評價도 本格化하고 있다.

끝물 雰圍氣인 ‘아베노믹스’는 10年前엔 初有의 金融實驗이자 政治的冒險이었다. 2012年 12月日本衆議院總選에서 자민당은 ‘物價目標達成을 위해 大膽한 金融緩和를 하겠다’는 公約을 내걸고 勝利했다. 景氣沈滯에 지친 民心을 등에 업은 아베 總理는 “輪轉機를 쌩쌩 돌려 돈을 찍어내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日本銀行을 壓迫해 2013年 1月 ‘디플레이션 脫出과 持續的經濟成長實現을 위한 政策協力’이라는 共同聲明을 이끌어냈다. 日本政府와 中央銀行의 政治的妥協이었고, 아베노믹스의 序幕이었다.

共同聲明의 當事者였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前日本銀行總裁는 올해 1月日本經濟專門誌 ‘東洋經濟’ 寄稿文에서 “10年前日本社會는 ‘2% 物價目標’나 ‘果敢한 金融緩和要求’가 휩쓸었다”며 “1980年代後半 거품經濟나 1990年代初盤金融危機前夜 때처럼 다른 意見을 許容하지 않는 時代雰圍氣가 支配했다”고 傳했다. 돈을 풀어 物價를 끌어올리고 競技를 살린다는 아베노믹스 處方에 魅了된 政治와 輿論은 世界化나 情報技術(IT) 發達, 賃金下落, 人口構造變化等金融外的인 問題를 指摘하는 목소리나 低出産高齡化 같은 根本對策을 要求하는 主張에는 相對的으로 疏忽했다.

集團思考와 政治的妥協은 後遺症을 남긴다. 10年間 돈 풀기에도 日本經濟가 2% 以上成長한 건 2番뿐이다. 物價도 最近世界的 인플레와 다른 나라 金利上昇으로 엔貨價値가 下落하기 前까지는 期待만큼 反應하지 않았다. 하지만 未來世代에 轉嫁될 請求書는 두툼해졌다. 一般政府負債比率은 2012年末 226%에서 2021年末 262%로 뛰었다. 經濟의 基礎體力은 如前히 不實하다. 日本의 潛在成長率은 0.7%에 그쳤다. 시라카와 前總裁는 “日本經濟의 當面課題는 潛在成長率低下를 막고 生産性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日本은 이를 배우기 위해 20年以上 꽤 오랜 時間을 썼다. 民主主義의 費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큰 費用”이라고 아쉬워했다.

景氣沈滯危險에 直面한 韓國經濟 앞에도 來年 4月總選이라는 政治的變數가 도사리고 있다. 與野가 社會間接資本(SOC) 投資의 門턱을 낮추는 豫備妥當性調査免除基準緩和에 合心하면서도 ‘돈 풀기’를 막는 堡壘인 財政準則法制化를 30個月째 미루고 있다는 건 ‘選擧의 季節’이 다가오고 있다는 信號다.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等未來世代가 쓸 돈을 假拂해 票를 얻으려는 政治權의 ‘票퓰리즘’ 要求도 더 거세질 것이다.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輿論의 奇跡이 必要하다”며 財政準則法制化를 뭉개고 있는 與野의 ‘포퓰리즘 協治’를 막아달라고 하소연했지만, 그 亦是來年總選出馬가 占쳐진다.

시라카와 前總裁는 “潛在成長率을 끌어올리는 데 必要한 根本對策은 苦痛을 隨伴해 人氣가 없는 데다 效果를 實感하기에 오랜 時間이 걸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歡迎받는 金融緩和가 選擇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未來를 생각하면 社會가 長期的으로 金融緩和에 依存하는 것을 防止하는 메커니즘 構築이 매우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日本만의 苦悶은 아니다. 未來世代에 負擔을 떠넘기는 選擧철 ‘民主主義費用’을 最少化하려면 正말로 ‘輿論의 奇跡’이 必要하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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