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料 5萬7070원 vs 1萬1578엔[오늘과 來日/朴亨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13日 21時 30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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燃料費上昇反映해온 日電氣料는 韓 2倍
그럼에도 節電生活化로 國民抵抗은 작아

最近 짐 整理를 하다가 日本 도쿄 特派員時節에 냈던 電氣料領收證을 發見했다. 日本은 長期間物價下落을 겪었기 때문에 工産品, 飮食, 집값 等 어지간한 것들은 韓國보다 低廉하지만 電氣料는 例外다. 도쿄 市內 아파트에서 5人家族이 살면서 2021年 2月 낸 電氣料는 8131엔(藥 8萬1000원)이었다. 올해 2月韓國에서 낸 電氣料 5萬7070원보다 훨씬 높았다.

韓國과 日本의 電氣料救助는 비슷하다. 基本料金에 電力使用量만큼 料金이 더해지고, 거기에 燃料費價格騰落에 따른 調整料金等이 反映된다. 兩國 모두 電力使用量이 많을수록 곱해지는 單價가 높아지는 累進制를 採擇하고 있다.

韓日 모두 資源貧國이어서 原油, 液化天然가스(LNG) 等燃料를 大部分輸入한다. 지난해 燃料輸入價格急騰, 自國通貨價値下落도 함께 經驗했다. 그만큼 電氣料引上要因이 많았지만 韓國은 電氣料를 억눌렀고, 日本은 꾸준히 올렸다. 韓國에서 2月에 使用한 電力量 384kWh를 日本 도쿄電力의 價格 시스템에 기초해 計算했더니 1萬1578엔이란 料金이 나왔다. 物價가 低廉한 日本이지만 電氣料는 韓國의 2倍였다.

韓國에선 質 좋은 電氣를 값싸게 利用할 수 있어 좋긴 한데, 너무 싸다는 게 問題다. 現在電氣料는 原價의 約 70%밖에 되지 않는다. 콩을 加工해 豆腐를 만드는데, 콩값이 豆腐값보다 비싼 셈이다. 이런 畸形的救助는 資源浪費와 經濟歪曲으로 이어진다.

한 知人은 最近住宅을 修理하면서 기름보일러를 없애고 電氣 패널을 깔았다. 그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企業도 電氣에 漸漸 더 依存한다. 國際에너지機構(IEA) 發表에 따르면 1990∼2020年期間韓國의 産業用電力消費는 372% 늘었다. 같은 期間獨逸(3%)과 프랑스(1%)는 小幅增加했고, 日本(-19%)과 美國(-14%)은 오히려 줄었다.

1次 에너지源인 石油나 石炭으로 暖房을 하면 에너지 轉換損失率이 10∼20%에 그친다. 電氣는 石油나 石炭으로 만든 2次 에너지源이다. 電氣로 暖房을 하면 損失率이 60%로 커진다. 電氣 패널이 늘어날수록, 企業이 電氣에 依存할수록 國家次元의 資源浪費가 심해지는 것이다.

尹錫悅政府는 電氣料金을 제때 올리지 않은 지난 政府의 無責任함을 批判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1月까지 電氣料金을 段階的으로 引上해 왔다. 올바른 方向이라고 본다. 하지만 政府와 與黨은 最近 2分期電氣料引上決定을 保留했다. 電氣料引上으로 인한 連鎖的인 物價上昇, 直擊彈을 맞을 脆弱階層과 小商工人의 反撥等이 神經 쓰였을 것이다.

日本事例를 보면 電氣料引上이 고스란히 家計衝擊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떠올려 보면 特派員生活할 때 다섯 家族 모두 居室에서 살다시피 했다. 電氣 패널이 居室에만 깔려 있기에 겨울엔 居室을 떠날 수 없었다. 여름에도 居室에만 에어컨을 켰고, 家族 모두 居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節電習慣은 韓國歸國後에도 維持돼 서울 아파트에서 낸 電氣料는 全體平均보다 恒常 적었다. 日本人亦是電氣使用을 줄여 告知書에 찍힌 料金을 繼續 낮췄을 것이다. 日本企業도 低에너지 住宅인 ‘스마트 하우스’ 等을 開發하며 節電을 도왔다.

電氣料現實化를 통해 個人의 節電과 企業의 技術革新을 誘導하는 게 市場原理에 맞다. 脆弱階層에 對한 핀셋 支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朴亨埈經濟部長 lovesong@donga.com

#電氣料救助 #韓國 #日本